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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제20차 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 & 발전 방향' 제시
    20차 당대회 업무보고 하는 시진핑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잔 16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20.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6일 개막하여 22일까지 총 7일간 개최되며, 이번 대회는 19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보고, 19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서 심의, 공산당 당헌인 당장 개정안 심의 및 통과, 20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선출 등을 포함됐다.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 보고를 진행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 역사적 의의가 있는 3대 사업은 ①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맞이, ②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 ③빈곤 탈출 완성 및 전면적 샤오캉사회(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림) 건설 등 당의 100년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시대, 새로운 여정의 중국 공산당 사명과 임무는 '중국식 현대화’ 전면 추진으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자 각국 현대화의 공통된 특징과 자신의 국가 상황에 기반한 중국 특색을 가진 현대화라고 정의됨. 또한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을 △거대한 인구 규모 △전국 인민 공동부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상호 조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했다. 당의 발표내용은 새로운 발전 국면에 직면하여 질적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기했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농촌 진흥 전면 추진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촉진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녹색 발전 추진 및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에 관해서는 △녹색전환 발전 촉진 △환경오염 예방·해결 강화 △생태환경의 다양성·안정성·지속성 제고 △탄소배출 피크·탄소중립 추진 등이 제시됐다. 세계 평화와 발전 촉진에 대해서는 △독립 자주적인 평화외교 정책 견지 △대외개방 기본 국책 견지 △평화적 공존의 5대 원칙(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하에 각국과 우호 협력 발전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 등을 언급했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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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佛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및 유럽 전기 자동차 우대 정책 추진 계획 표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및 EU 역내 생산 전기차 지원 확대 방침을 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6일(일) 미국의 공격적 보조금 정책을 통한 'Buy American' 전략과 중국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EU도 유럽 자동차 우대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유럽의 일부 자동차 렌트 업체들의 막대한 양의 중국산 자동차 구매 경향을 지적, 유럽 제품 우대 및 강력한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을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년의 임기 중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점을 언급하며, 프랑스의 장기 정책 목표로 자국 내 완전한 자동차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을 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관련한 구체적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저소득 가정에 대해 월 100유로의 비용으로 전기차를 리스할 수 있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험 도입할 예정이며, 동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프랑스 및 유럽산 자동차를 우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 가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현행 6천 유로에서 7천 유로로 인상할 계획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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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 노동시장 개혁방향 논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정식 장관 초청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0월 18일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바람직한 노동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장의 노사관계는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 대비 81.2% 감소하는 등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범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임스 킴(James Kim)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 회장도 주한 미국기업들도 현장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호봉제 개편 등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화두인 엠제트(MZ) 세대에 대해 “엠제트(MZ)세대는 기업의 중추 세력이므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경영전략이나 인사(HR)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엠제트(MZ)세대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므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글로벌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중 사회(S)와 지배구조(G)에 해당하는 노동관리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앞으로도 원하청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으로 타파하는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한국 기업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한 기반시설과 인재, 연구개발(R&D)의 장점을 갖고 있는 한국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글로벌 인재 및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향후 한국 경제성장의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제임스 킴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협력 발언에 대해 정부도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 해소,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주한 미국기업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과 경영 기법을 공유하는 등 서로 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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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외교부, 제2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1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제2차 경제공동위 [외교부 제공]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월 18일 서울(외교부 청사)에서 하네케 슐링(Hanneke SCHUILING)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제2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 6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지난달 외교장관회담 등 최근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협력 모멘텀을 계속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교역‧투자 △반도체 공급망 △경제안보 △기후변화 △인프라 △스마트 농업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경제 이슈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조정관은 양국은 자유무역체제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유사입장국으로서 경제안보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고, 안정적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조정관은 △양국의 반도체 기업이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네덜란드 ASML社가 생산한 반도체 장비의 원활한 국내 공급 및 ASML社의 국내 투자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윤 조정관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강압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등 EU가 입법 추진 중인 정책들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덜란드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고, 슐링 차관보는 우리측 입장을 EU 내 입법 논의 과정에서 공유하겠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대미 협의 등 향후 진전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슐링 차관보는 한국이 경제안보 외교정책에 있어 모범국가라고 평가하고, 우리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경제안보외교센터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리의 정책과 노하우에 대한 공유를 희망했다. 윤 조정관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고, 우리 기업이 네덜란드의 원전 확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슐링 차관보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안보 확보에 있어 원전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양국간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측은 스마트 시티·항만,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서로의 정책·기술을 공유하고, 방산분야에서 연구·기술 관련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지역·글로벌 경제 동향 및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금번 경제공동위는 '포괄적·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전통적인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반도체 공급망 등 첨단분야에서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네덜란드와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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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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