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UPI=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일(목) 유럽산 자동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받고있다.
1월 IRA법에 따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folks)를 제외할 의도가 없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유럽의 희생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RA법 규정에 일부 문제(glitches)가 있어 이를 조정(reconcile)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기업에 대한 일부 면제를 동맹(allies)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수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정부 지원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식을 재조정(resynchronize)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합의 내용의 세부적 사항을 실무차원에서 추가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IRA법 관련 EU-미국 태스크포스에서 EU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EU의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을 제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우호적인 언급과는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IRA법 일부 규정의 개정을 위해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EU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양보가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한 'Buy European Act'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산 전기차에 IRA 규정 면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유럽도 이른바 'Buy European' 규정을 포함한 보호주의적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27개 회원국은 1일(목)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상한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G7 및 미국은 EU에 대해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제재가 시행되는 12월 5일 이전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 EU 회원국 간 가격상한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G7 정상회의는 상한가격을 배럴당 65~70달러 수준을 권고하였으나, 대러 강경파 회원국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러시아 원유 생산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최근 배럴당 62달러의 조정된 가격도 제안된 바 있으나, EU 회원국은 1일(목) 최종적으로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보다 5% 미만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2월 1일(목) 현재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다.
또한, 1월 중순 상한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가격상한제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및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2월 5일 이전 선적되고 2023년 1월 19일까지 최종 목적지에서 하역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 유예조치가 부여됐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12월 5일 발효하는 EU의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대체하게 되며, 러시아에서 정유된 석유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도는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해상운송 및 보험사가 G7 회원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에서 러시아가 상한가격 이상으로 원유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며,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통한 전쟁자금 조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