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로봇 작업 지켜보는 이영 중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킨텍스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했다.
’06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이다.
올해에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12월에 열리게 됐다.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 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전시, 커피전문가(바리스타) 로봇 등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 시연, 지역 유망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상품 판매, 소상공인 업종별 토론회(세미나)․희망이야기쇼(토크쇼)․요리실시간(쿠킹라이브)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또한,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격려하는 정부 포상도 진행됐다.
정부포상으로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 145점이 수여됐다.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1인 소상공인으로 22년간 의정부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백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백년가게 인증업체로 소상공인의 성공모형(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육성 공로자 부문에는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 성철현 회장이 소상공인의 이익창출과 경영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편, 12.2~12.3 양일간 열리는 기능경진대회에는 (사)한국애견협회․(사)한국펫산업연합회,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사)아시아외식연합회, (사)집단급식조립협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사)한국선물포장협회, (사)한국자동차판매유리업협동조합 등 총 8개 단체 소속 2,000여명이 참가해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인다.
이날 이영 장관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근간이나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보냈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지능형(스마트)·디지털 기반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지역(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차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으로 12월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2년 지역일자리 포럼’(부제: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지역‧산업의 당면한 노동시장 문제를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으며 지자체를 비롯한 노사, 연구단체,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먼저 1부에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조선업종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의 발표와 정부, 조선업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뤄졌다.
정흥준 교수는 발표에서 조선업계는 2026년 말까지 생산물량을 확보한 상태임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숙련 인력 이탈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직종의 사내(사외) 협력사 다수와 원청의 지분참여로 이뤄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직원 고용 승계 및 신규 충원을 통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자리 모델을 제안했다.
▴원청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적절한 단가를 보장하며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협력사는 물량팀과 같은 재하도급을 자제하고 정규직 인력 채용을 관행화하며 숙련과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를 개발하고 ▴노동조합은 납기 준수, 안전한 생산 등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산업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계 상생‧협력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영남대학교 전인 교수가 경상북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했고 정부,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의 토론이 이뤄졌다.
* 지정토론: 김창환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장,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한국 한국노총 경상북도 지역본부 사무처장, 김태원 에코플라스틱(주) 책임연구원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고용부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구조재편에 직면하게 된 지역 주체들이 신뢰와 합의를 기반으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경북 지역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13.7%가 밀집해 있으나 최근 종사자 수와 수출액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역(경북)과 기초(경주, 영천, 경산) 지자체가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차 부품 슈퍼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전환의 도전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미래차 연구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간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며 노사와 원하청은 ▴정규직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전직 지원 등 노동 전환 방안을 도출하며 ▴상생기금 등을 통해 격차 해소에도 힘쓰는 등 노‧사‧민‧정 간 상생의 정신을 통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북은 이 프로젝트로 10개 기업의 5,460억원 투자를 통한 742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하며 12월 6일 상생협약식을 개최하여 일자리 모델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3부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발전방향에 대해 배규식 박사의 발표와 정부, 전문가의 토론이 이뤄졌다.
배규식 박사는 그간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획하고 실현하여 구체적인 투자와 고용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산업의 생태계가 잘 구축된 지역의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경우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판로 개척 어려움, 민관 협력 미활성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 이후에도 상생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견을 논의·조정할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 자문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 담당 공무원, 전문가, 관계자들의 정기적인 워크숍과 같이 경험과 전문성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원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질 개선, 산업‧노동 전환 등 현안 쟁점도 넓은 의미의 상생형 일자리에 새롭게 포함해 정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저탄소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노사, 원‧하청, 중앙과 지방이 협력과 상생에 기반하여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지역‧산업 단위에서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주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업종별 주체들이 산업 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정부는 그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라며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고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사례를 토대로 정부도 지역과 산업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총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그간 약 9,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300여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수준 기여했다”라며 “다만 일부 지역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투자·고용 실적이 부진하므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부는 지역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투자·고용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자체·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사항에 애로가 있으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2일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2022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원전해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준비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에서는 글로벌 해체시장 확대에 맞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전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이 204기에 달하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원전해체 본격화에 대비해, 2030년까지 △해외 1억불 수주,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전문인력 2,500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482억원*을 들여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수로 해체기술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적 확보를 위한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기술인증 및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내 해체역량에 맞춘 단계적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0월 착공한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기술 실증체계과 원스톱 수출 컨설팅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2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
이어서 개최된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는 산·학·연 전문가와 일반인 200여 명이 참석하여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기관·기업별 진출전략과 해외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추진전략을 모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프랑스 국영 원전기업 Orano의 Jean-Michel Chabeuf 수석기술고문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해체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기술 및 인력 확보, 원전해체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서대권 한국수력원자력 해체사업부장은 “국제협력을 확대해 해외원전을 인수하여 해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로선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정부는 원전해체 산업생태계 구축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대만 CNA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상운송 섹터의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편입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이른바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ETS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다.
29일(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 ETS 개편에 관한 3자 협상(trilogue)에서 ETS 개편의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에 합의했다.
해상운송의 ETS 편입으로 EU 역내 운항 해상운송의 경우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0%, EU를 입출항하는 국제해운의 경우 50%에 대해 ETS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배출권 구매는 2025년 배출량의 40%, 2026년 70%, 2027년 100% 등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최종 ETS 개편안 합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EU는 해상운송 섹터 배출권 가운데 2천만톤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 이의 판매를 통해 항구 및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배출권 구매는 5,000톤 이상 선박에 의무화되며, 배출권 구매를 회피하기 위해 4,999톤 선박이 보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위는 적용 대상 선박의 범위를 향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부유층의 호화 요트도 배출권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 역시 재검토를 통해 추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상운송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과의 충돌 여부와 관련, EU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지적, 국제기구의 노력이 미진할 경우 EU가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ETS 편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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