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국토교통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10월 4일 노사간 임금·단체 교섭 결렬 이후 12월 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파업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으며, 파업돌입 시에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비상수송대책은 철도노조가 10월 21일 파업을 예고한 후부터 국방부·지자체·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등 운송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했다.
우선, 철도는 노동조합법 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투입하여 열차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대체인력이 집중 투입되는 출근시는 90%, 퇴근시는 80%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광역전철과 KTX 운행률 75%, 68%는 필수유지 운행률보다 각각 10%p 이상 높인 계획이다.
그밖에, 무궁화호·새마을호·ITX-청춘 등의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58%~63% 수준,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화물열차도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수송을 위해 평시 대비 2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버스업계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파업 시 열차운행계획
파업으로 인한 열차 부족 공급수는 하루 최대 17만석 수준이며, 고속·시외버스를 통해 부족분의 약 29%를 대체하고, 부족수요는 지자체 등의 협조로 예비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송력을 확보한다.
고속·시외버스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차량 및 공동운수 협정 등을 통해 전세버스 투입 등 탄력적으로 증편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열차운행을 하루 16회 씩 증회함과 동시에 출퇴근 시간대 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혼잡노선 예비차량 투입,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초과수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 관련법령과 한국철도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비상수송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이와 함께, 파업 돌입 시 열차운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모바일 앱, 홈페이지, 문자발송(승차권 구매자) 등을 통해 운행취소 열차 및 승차권 반환 등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11.27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철도국장)을 운영하고, 12.1일(목)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제2차관) 운영을 시작했으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전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나누고 노동계 공동파업으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감내해야 하므로,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대학입학 수시 면접 등 청년들에게 중요한 시기이며 연말 관광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중요함에도 국민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파업기간 중 국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은 1일 오후 2시 KG하모니홀(서울 중구)에서 ‘제14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작 120점은 2일까지 일반 시민 대상으로 KG하모니홀과 아트스페이스 선에서 무료 전시된다.
① 아이들의 그림으로 표현된 기술과 사회 변화 주목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변화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 직업세계는 전통직업군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직업군 변화로 뚜렷이 드러났다.
2019년까지 출품작은 교사, 의사,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익숙한 직업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 3년 ▴홀로그램 동화작가, ▴확장현실(XR) 추억관리사 ▴인공지능(AI)동물사육사 ▴드론으로 바다를 청소하는 환경운동가 등 신기술을 접목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편, ▴1인 크리에이터 ▴방역관 ▴재난구조원 등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직업이 작품 주제로 새롭게 등장했다.
올해는 민간 우주여행이 가능한 ‘뉴스페이스 시대’를 반영한 듯 ▴우주여행 가이드 ▴우주 환경미화원 ▴우주 식품 연구가 등 우주·항공 분야 직업군을 표현한 작품이 나란히 전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올해는 서울특별시장상(대상)이 신설돼 유·초중고생 4명이 첫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웹툰그랙픽 분야 최우수상 수상작 ‘농부’를 그린 정주환(고성고, 1년) 군은 “4차산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팜 농부를 표현해, 미래 핵심 산업인 농업 분야 직업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② 한국폴리텍대학, ‘미래 내 모습’ 실현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한다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17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한 대한민국 대표 직업그림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참가자들은 무한한 상상력으로 변화하는 산업과 시대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직업세계를 작품으로 탄생시켜왔다.
조재희 이사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변화를 맞이하는 아이들의 적응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다. 14살을 맞이한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기술 변화가 반영된 직업세계의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폴리텍은 아이들의 꿈이 내일의 직업으로 실현되도록 신기술교육과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신산업 인력과 일자리 수요가 높은 뿌리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이다. 최근 인공지능융합(AI+x) 인력양성, 메타버스 기반 직업교육플랫폼 구축 등 기술교육 고도화를 추진하며 4차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 1일 오후 2시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지난 1월 법률·의학·산업안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늘 그 첫 번째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1일 ○○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가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후 치료 중 4일 후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때문인지, 사고 발생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상은 아니였으나 치료 중 의료과실 때문인지 등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심의했다.
특히,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해자의 부상 및 사망과 관련한 해당 분야 의학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숙의절차를 통해 이번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재해가 사고 발생 후 일정기간 치료 중 사망했더라도 당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으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미리 갖추어 재해 근로자가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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