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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복궁에서 열린 탈춤 공연 (서울=연합뉴스) 30일 오전(현지 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11.28.-12.3.)는'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안건으로 올라간 총 46건의 등재신청서 중에서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한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등재는 문화재청과 외교부, 경북 안동시, 탈춤과 관련한 13곳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곳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존단체 및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준비과정에서부터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로,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쾌거를 거둔 좋은 사례이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총 22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편,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따라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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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산업통상자원부,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동포 만찬간담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프놈펜=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는 ’20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21년 2월 최종 타결했고, 한-인도네시아 CEPA는 ’12년 7월 협상 개시 후 10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9년 11월 타결했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면, 각각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네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2일 발효 예정이며, 한-필리핀 FTA는 ’21.10월 타결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계기에,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11.30일, 서울 롯데호텔)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발효하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주요 내용 및 양국의 투자환경, 진출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기 발효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FTA,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금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캄보디아 FTA 12월 발효에 힘입어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금년 11월 G20정상회의 계기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은 디지털, 핵심 광물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력 비율 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지난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부품 수급이 안되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5.7%, 캄 72.2%)했고,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7%),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상호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딸기‧포도(7%) 등 신선 과일 및 소주(15%), 김(15%)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임‧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팬데믹 발생시 상품‧서비스‧인력의 지속적 이동 보장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협력 유지를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21년 기준 니켈(세계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면서, 2.7억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The Economist도 표지 기사로 인도네시아가 향후 10년내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1년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교역은 전년대비 39%,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107%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인니 CEP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과 동시에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7.3%, 인니 97%)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 제고했으며, 그간 한-아세안 FTA에서 미개방 됐던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 등), 정밀화학제품(5%), 섬유(의류(5%) 등) 품목을 한-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 철폐하여 동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인니 CEPA를 통해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됐을 뿐만 아니라, 유통,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이 한-아세안 FTA 대비 개선*되는 등 인니의 높은 한류 열기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니 CEPA는 경제협력 챕터 및 이행약정을 통하여 자동차‧에너지·광물자원‧인프라‧문화컨텐츠‧보건 등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했으며, 우리측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이 인니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FTA 공동위원회 운영 및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아세안 시장으로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번 설명회 계기 배포한 한-캄 FTA 및 한-인니 CEPA 관련 상세설명자료 및 발표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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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기업의 USB-C 적용·확산, 국가표준으로 지원한다
    USB-C 소비자 활용 가이드라인 [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양한 소형 전자제품의 전원·데이터 접속 단자를 USB-C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접속 단자를 USB-C 단자로 통합하는 국가표준 3종을 11월 29일 제정하고, 기업이 USB-C 단자 보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국표원은 USB-C 단자 적용 확산을 위해 11월 30일 양재 aT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기업,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데이터 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USB-C 단자에 대한 국가표준 내용, 기업이 제품 설계·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소개했다. 국가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을 기반으로 ▲ USB-C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 규격(KS C IEC 62680-1-3) ▲ USB 전력 전송 방법 규격(KS C IEC 62680-1-2) ▲ 외부 전력공급의 상호운용 및 통신방법 규격(KS C IEC 63002)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USB-C 단자 적용 제품의 다양화에 맞도록 국제표준(IEC)의 전력공급 용량 범위를 확대하는 동향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에도 전력공급 용량을 현재 100 W에서 최대 240 W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토의했다. 기업 적용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제품 적용 시 검토해야 할 기능평가에 대한 요구사항*과 주요 제품군별 전기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 등 해외 국가의 도입 현황, 국제표준화 현황, USB-C 단자 적용대상 제품 동향 등의 내용도 소개됐다. 국표원은 설명회와 함께 제조기업, 소비자단체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기업들은 USB-C 단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기업과 함께 이끌어 낸 성과이며,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제품품질과 소비자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표준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은 USB-C 단자 적용 제품을 쉽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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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의 미래를 논하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2월 1일,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과 공동으로 ‘제16회 한․중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한·중 세미나는 자치인재원과 칭화대학 간 체결한 양국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류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2007년 첫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두 기관이 서로 번갈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한·중 세미나에서는'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회고와 미래'를 주제로 지역 균형 발전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방정부 교류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며, 여기에는 양국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1분과(세션)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 2분과(세션)는 ▴지방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성과와 전망, 3분과(세션)는 ▴미래지향적인 한ㆍ중 지방정부 교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양측의 발표와 토의가 각각 진행된다. 참석 주요인사로, 중국에서는 리우쩐 칭화대 계속교육학원장을 비롯해, 주쉬펑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 멍톈광 칭화대 사회과학학원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국 측으로는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을 비롯해,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김영미 상명대 교수(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백범흠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김대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국장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 밖에도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등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자치인재원은 이번 한·중 세미나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만큼, 그간 양국이 추진한 지방정부 정책 성과와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상호 공유와 논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한·중 세미나는 양국 정부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양국 지방의 교류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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