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맞게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2.8.10.)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 5천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만 2천여 호다.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월 20만 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13만8천 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특히,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소득 641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 되는 만큼, 반지하 주택으로부터 지상층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거주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벤츠 리콜 차량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코리아(유),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신특장, (유)기흥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3개 차종 6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50 4MATIC 등 7개 차종 3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 경고등,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부과할 계획이다.
E 350 4MATIC 등 7개 차종은 12월 2일부터, 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24,491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4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1,131대는전자식 파워스티어링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속 주행 시 핸들이 무거워져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실시한다.
넷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olf 8 2.0 TDI 272대는앞 좌석안전띠의 프리텐셔너 내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 상해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사항이 확인되었고, ②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 86대는 후방카메라 제어장치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계획이다.
Golf 8 2.0 TDI는 11월 28일부터, 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한신특장에서 제작, 판매한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는 전선릴 등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51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1일부터 한신특장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①할리데이비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 3,19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체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의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 44대(판매이전 포함)는 핸들바의 용접 불량으로주행 중 핸들바가 파손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할리데이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은 12월 5일부터, 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는 12월 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터에서 각각 무상으로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의 10월 상품 수출은 전년도 동월 357.3억 달러에서 297.8억 달러로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300억 달러 아래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EU를 포함한 주요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하고 인도 축제 기간의 휴일로 인해 국내 생산이 중단되면서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된 원인이다.
엔지니어링 제품, 기성복, 보석, 플라스틱 및 리놀륨을 포함한 주요 부문의 수출이 20% 이상 감소했고 면사 및 바닥재 등은 40% 이상 감소, 특히 철광석의 경우 국제가격의 가파른 하락세로 90% 감소세를 보였다.
10월 수입은 전월 대비(611.6억 달러) 7.3%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하여 566.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상수지 적자폭은 269.1억 달러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0월보다 11월 수출입은 약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에 따라 전년동기만큼 반등세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10월의 원유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9.1% 증가하여 159억 달러, 비료의 경우 161.4% 증가한 21억 달러로 수입을 주도한 반면, 금의 경우 27.5% 감소한 37억 달러로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오전 10시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社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와 화상 면담을 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B20 서밋 참석 계기에 머스크 CEO와 대면으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출장이 취소되어 화상 면담으로 변경하여 진행했다.
화상 면담은 윤 대통령이 머스크 CEO와 글로벌 기술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한국에서의 투자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社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社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주도해 온 머스크 CEO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혁신을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社가 향후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한 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머스크 CEO는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도 표명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금액이 약 100억불(약 1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한국이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 및 인력양성,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등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스페이스X社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혁신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혁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업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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