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해외건설협회는 11월 21일에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 민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을 위해 인니 공공사업주택부에 파견된 행복청 협력관의 최근 인니 정부 동향 및 양국 협력활동, 수도이전사업과 관련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발표과제로 양국 정부간 협력사업 중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현황과 ‘23년 과제에 대해 수행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명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현지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자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인니 신수도사업 민간기업 간담회’는 ‘20년 6월을 시작으로 올해 6회차를 맞이하며, 지금까지 총 300명 이상의 정부 · 공공기관 · 민간기업 관계자가 참석했고, 총 17회의 안건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금년 7월에는 한국 -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회담에서 수도이전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연장하고,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탄소중립 상수도 기반 구축, 침매터널, 식량생산단지, 산림복원사업 등 정부협력사업도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행복청 최형욱 기획조정관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사업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정보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11월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2.6~’22.9월)｣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해외자금 불법반입”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하였다.
그간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하여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였고, 그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신속히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공조 체계를 구축할 경우 양 기관이 보유한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단속을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및 수사 협조) 양 기관이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통보한 사건에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
(정보 공유)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국토교통부에 단속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 17과 18일 2022년 제4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등 7개 지자체 12개 지방투자기업에 지투보조금 437억원(국비:241, 지방비:196) 지원을 결정했다.
금년 4차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체적으로 총 10개 지자체, 62개 투자기업에게 3,439억원(국비:2,056, 지방비: 1,383)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지방에 약 2.6조원의 민간투자와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실적은 전년과 대비해 볼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의 민간투자는 약 9천억원(↑52.9%) 증가했으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25개(↑6.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제고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활력 회복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 대규모 투자지원을 통한 지역내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군산, 거제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민간투자금액이 3,847억원(’21년 1,408억원 대비 2,439억원 증가)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 중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는 ’21년 1건 대비 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②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및 전기차 관련 분야도 올해 지원된 전체 62개기업 중 13개사에 지원이 결정(21%), 핵심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지역내 첨단산업 육성에 기여했다.
한편, 매년 지자체별 1년간 투자유치실적,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방투자촉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올해에는 부산시, 충북도, 경북도 3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23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국비 보조(매칭)비율 5%p를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민간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연내 관련 고시 개정 예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영상콘텐츠시장 ‘밉컴(MIPCOM) 2022’에서 한국 참가 기업들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1,664만 달러(한화 약 220억 5천만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류 콘텐츠 수요 확대에 힘입어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두바이국제콘텐츠마켓(DICM) 2022’에 참가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에 처음 진출한다.
[17개 기업, 63개 콘텐츠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220억 원 수출 성과 달성]
올해 ‘밉컴’ 행사에서는 전 세계 108개국 321개 방송영상콘텐츠 기업과 관계자 10,896명, 구매자 3,100명이 참가해 수출 계약과 리메이크 제작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역대 최다인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방송사와 제작･배급사 등 17개 기업이 63개 콘텐츠로 1,664만 1,800달러의 수출 성과를 냈다. 이는 전년 대비 105.9% 증가해 2배 이상의 성과를 낸 수치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89만 3,543달러보다도 증가한 수치로서 회복세 이상의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세계 콘텐츠 시장의 주류로 성장한 한류(케이) 콘텐츠의 브랜드 경쟁력이 수출 성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능 형식(포맷)과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북미, 유럽 시장(이탈리아, 튀르키예 등)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 미국, 호주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복면가왕(MBC)'은 남아공 등에 추가 판매돼 지금까지 누적으로 전 세계 55개국 판매를 기록했다. 지난해 엠비엔(MBN)에서 방영한 예능 형식(포맷) '배틀 인 더 박스(썸씽스페셜)'는 독일 트레저 티브이(Tresor TV)와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신작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SLL)'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드라마 '트레인(CJ E&M)', '괴이(CJ E&M)'는 영국과, 다큐멘터리 '빛을 삼킨 뱀(EBS)'은 미국 등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보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특별 시사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사회에 연사로 참여했던 제작사 에이스토리의 이상백 대표는 “(밉컴 참여로) 여러 국가에서 리메이크 제안을 받은 상태”라며 “앞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11. 23.~24. ‘두바이국제콘텐츠마켓’ 한국 공동관 운영, 5개사 12개 콘텐츠 참가]
아울러 문체부는 11월 23일(수)과 24일(목), ‘두바이국제콘텐츠마켓(DICM) 2022’에 새롭게 참가해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고 한류 콘텐츠 시사회를 진행한다. 이번 참가는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아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서, 두바이 첫 한국 공동관에서는 방송콘텐츠 5개사가 '월수금화목토(CJ E&M)', '그린마더스클럽(SLL)', '두뇌공조(KBS미디어)', '짠내아이돌(PH E&M)' 등 12개 콘텐츠를 선보인다. 행사 개막일인 11월 23일(수)에는 한류 콘텐츠들을 소개하는 시사회를 통해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 판매 활성화를 시도한다.
문체부 박용철 미디어정책국장은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적 인기와 수출 성과를 통해 우리는 ‘콘텐츠가 승부처’임을 목격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는 내년도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예산안을 1,228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2.5배 확대하고,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지속 견인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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