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ㆍ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ㆍ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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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1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 및 유공자 표창을 했다.
지난 11.3일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 선정된 66개 품목, 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수여했으며,이어 해외시장 개척, 수출 증대 등에 기여한 ㈜디어포스, ㈜웰크론 등 7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과 1개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부 표창장을 수여했다.
금년에 신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은 “현재 세계일류상품” 21개 품목(29개사)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45개 품목(52개사)으로 구성된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에는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히터”((주)미코세라믹스), 내열성, 절연 특성이 뛰어나 방열 시트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이미드 필름”(피아이첨단소재(주)) 등 21개 품목(29개사)이 선정됐으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는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LM(Linear Motion) 가이드”((주)원에스티), LNG 선박 또는 오일 선박의 평형수 탱크 내 가스를 감지하는 “선박용 가스감지 시스템”((주)가스트론) 등 45개 품목(52개사)이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반도체 분야가 산업용 “모바일 프린터”((주)빅솔론) 등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생물·화학 분야 10개 품목, 보건산업 분야 8개 품목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60개, 중견기업 14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이날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축사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우리 수출의 첨병이 되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주인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우리 강소·중견기업이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을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강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 트랙신설, 글로벌 수요연계형 중견·중소 상생형 기술개발 사업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외 다양한 매체와 전시회 등을 통해 세계일류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력 가진 강소·중견기업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신규 선정 현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대표사례
새만금개발
[전북도 제공]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8일 중국 옌청시에서 열린 ‘제4회 한중무역투자박람회’와 ‘한국-장쑤성 경제무역합작교류회’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해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중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요청했다.
이 행사는 중국 측 한중산업협력단지 중 한 곳인 장쑤성 옌청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한중 경제협력 행사로, 개막식에 양국 정관계 인사와 SK, 현대차, 헝퉁그룹 등 양국 기업 관계자 3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과 기회를 맞아 한중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중심에 새만금이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그린 국가산단’과 그린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스마트 수변도시’ 등 핵심사업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중국 기업들은 새만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수한 지원정책과 신산업에 최적화된 투자환경, 항만·공항 등 필수 물류 기반시설이 속도감 있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새만금 한중산단에는 지난해 한중 합작의 ‘UTG(초박막유리) 생산설비 제조공장’과 중국이 단독 투자한 ‘산화텅스텐 생산공장’에 이어, 올해 9월에는 한중합작 ‘이차전지 리튬화합물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무디스 로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글로벌 신용평가社 무디스(Moody's)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의 전망을 기존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캄보디아의 경상수지 적자 심화를 지적하면서 캄보디아의 재정적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캄보디아 경상수지 적자는 2020년 GDP의 8.49%에서 2021년 GDP의 42.53%까지 기록하는 등 적자폭이 심화됐다.
최근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는 이전에 없는 이례적인 적자 폭으로 현재 편중되어 있는 교역국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수년간 캄보디아의 실질GDP 성장은 7%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2022년, 2023년 캄보디아 GDP성장률을 각각 4.5%, 5.5%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캄보디아의 하방 위험을 언급했다.
캄보디아 수출 시장은 미국(40%)에, 수입 시장은 중국(40%)에 집중되어있다.
FDI유치 역시 중국(40%)에 편중되어있다.
캄보디아의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며 캄보디아 경제전망도 흐려졌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가파른 금리인상,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 부동산 시장 하락, 주요 도시 봉쇄, 은행시스템 문제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한다.
캄보디아 외환보유고는 향후 2년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캄보디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FDI를 제외한 기타 자금 원천의 불확실성 증가로 현재까지의 외환보유고 감소 속도보다 빠른 외환보유고 감소 위험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캄보디아 외환보유고는 2021년 170억 달러에서 지난 7월 161억 달러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무디스는 캄보디아 외환보유고가 향후 2년동안 계속 감소하여 2022년 150억 달러, 2023년 1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moodys-sets-outlook-rating-negative-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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