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남춘 인천시장 , 스태츠칩팩코리아 방문... 인천청년 채용 당부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1500명 신규 채용 계획을 밝힌 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이사 김원규)를 방문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인천 청년 채용을 당부했다.박 시장은 27일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소재 반도체 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신규 채용 계획에 맞춰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당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1500명 신규채용할 계획을 밝힌 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이사 김원규)를 방문해 감사인사를 전하며, 인천 지역 청년 채용을 당부했다.(사진제공 인천시)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세계 3위 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세계 반도체 시장 수요에 대응해 올해 15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5G·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해 생산할 계획이다.박 시장은 김원규 대표를 만나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악화된 시점에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는 스태츠칩팩코리아에 감사하다”며 “신규 인력 채용 시 인천시교육청 등과 협력해 지역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인천형 뉴딜로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을 첨단 디지털·바이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며 “앞으로 디지털 분야 중견·중소기업들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박 시장은 지원 대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폭 확대 ▲혁신사업 분야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 ▲인천스타트업파크 육성 등을 약속했다.인천스타트업파크는 국내 첫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스타트업파크 입주 예정 업체 77개 중 현재 44개가 둥지를 틀고 있다. 나머지 기업들도 다음 달까지 모두 입주할 예정이다.입주 기업들은 주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바이오융합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이다. 입주 기업 77개는 민간 주도 육성 기업 37개와 공공 주도 육성 기업 40개로 구성됐다.민간 주도 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신한금융지주 컨소시엄이 담당한다. 매년 운영예산 30억 원과 펀드 500억 원을 지원한다. 공공 주도 육성은 인천테크노파크가 맡는다.박 시장은 다음 달 열리는 ‘인천스타트업파크, 렛츠 붐업(Let′s BoomUp)’ 행사에 참석해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입주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이 행사는 당초 이달 28일로 계획됐지만, 신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명 문제로 연기됐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쯤 다시 날짜가 결정될 전망이다.박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핵심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 발굴”이라며 “첨단 신산업 육성으로 인천 경제 생태계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자와 구직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8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개발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인 ‘위시켓’과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플랫폼 기업인 ‘크라우드웍스’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위시켓과 크라우드웍스는 플랫폼 일자리 유형 중 노무제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웹기반(web-based) 유형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중개하는 기업이다.
웹기반 유형은 프로젝트가 단순 작업부터 전문분야까지 다양하고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위시켓과 크라우드웍스는 “종사자가 행복한 플랫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사항을 발표했다.
위시켓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실제 모든 계약에 활용하고 있으며, 고객이 대금을 예치해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크라우드웍스에 등록한 참여자는 현재 21만여 명으로,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 20대와 30대 청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부업 형태의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작업을 통해 경력을 쌓은 사람은 검수자로 직접 채용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플랫폼 일자리의 장점으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플랫폼 일자리가 종전보다 투명하고 종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크라우드워커는 경력과 무관해서 임신 중이나, 경력단절 기간에 일을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살림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보급이나 불공정거래 방지, 세무·상담 지원, 직업훈련, 자격증 마련 등 경력인정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재갑 장관은 “현재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의 7.4%인 179만 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플랫폼 일자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종사자가 행복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에 따라 입법 추진 등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오늘 논의된 의견 등을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코로나19가 우리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적 대응들(’한국판 뉴딜‘ 포함)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1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1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를 총 20개를 선정하여 의결하고,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 2021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 -
평가과제는 ①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5개), ②한국판 뉴딜(4개), ③산업활성화(3개), ④혁신성장(3개), ⑤공정경제 및 지역균형발전(5개)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로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총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코로나19 이후 정책 방향 및 유사한 고용위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대상 분야로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분야를 신설하고, 5개의 평가과제를 선정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고용에 미친 영향" 과제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나타난 급격한 고용충격의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산업, 기업 규모 등 사업체 특성별, 성별.나이 등 개인 특성별, 고용형태 등 일자리 특성별로 나타난 고용영향을 분석하고,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코로나19 위기 시 고용유지지원제도의 고용효과" 과제에서는 이번 고용충격 대응에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고용안정효과를 분석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을 통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고용안정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제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가 여행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정책의 고용영향,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에 관한 과제도 함께 포함하여 추진한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경기침체 극복과 함께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꾀하는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 중 고용 관련성과 연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최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 발표되며 저탄소 산업의 성장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린뉴딜 분야에 3개의 과제를 배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과제들을 중점 포함했다.
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올해 고용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통한 대응이 향후 지역인구.고용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고, 이를 통해 고용친화적 추진방안 모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입 학령인구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 "로컬푸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평가한다.
기타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등 3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의 고용효과" ,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의 고용영향"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
한편, 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2020년에는 노동조건 개선(4개), 지역활성화(5개),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5개), 산업활성화(5개), 공정사회 및 격차완화(4개) 등의 5개 분야에서 총 23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키오스크 확산이 외식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특히, 2020년 실시한 과제들 가운데 주요 5개 과제의 연구결과는 지난해 12월 결과발표회를 통해 공유한 바 있으며, 해당 영상은 한국노동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월 28일 행정예고 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에서 0.9% 이하로 인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와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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