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국인 직접투자(FDI)’란?
외국인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설비에 투자한 금액
‘FDI가 높다는 것은 안전한 투자처라는 증명!’
2020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6년 연속 200억 달러 돌파!!
코로나 19로 세계적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한국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 ’20년 글로벌 FDI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
[2020년 국가별 FDI]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미국 : 55억불(-22.5%)
· EU : 47.2억불(-33.8%)
· 일본 : 7.3억불(-49.1%)
· 한국 : 207.5억불(-11.1%)
특히 한국판 뉴딜·첨단산업 분야의 투자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성장분야]
#한국판뉴딜(신재생에너지 등) : (2019년) 2.4억불 → (2020년) 4.8억불
#첨단산업(바이오 자율주행차 등) : (2019년) 77억불 → (2020년) 84.2억불
세계가 주목하는 안전한 투자처 대한민국~
우리 경제 빠른 반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아!!
‘외국인직접투자로 일자리도 늘고 경제도 성장!’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의 비대면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의 1차 고도화를 마치고 1월 27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롭게 개편된 주요 기능으로는 ①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LMS) 구축, ②스텝 실시간 세미나(실시간 쌍방향 훈련) 기능 지원, ③콘텐츠 저작도구 시스템 제공, ④콘텐츠 열린장터의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지원, ⑤스텝 모바일 앱 개발, ⑥스텝 누리집 사용자 환경(UI.UX) 개편 등이 있다. 이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제 훈련기관은 스텝 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LMS)을 분양받아 원격, 혼합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운영할 수 있다.
훈련기관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집체훈련을 원격훈련으로 대체해 훈련의 지속성을 유지하거나, 플립러닝 등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차세대 교육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스마트 혼합훈련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훈련기관의 스텝 온라인 강의실 활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② 훈련기관들은 스텝 실시간 세미나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대면 쌍방향 훈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실시간 비대면 강의가 필요한 경우 줌(ZOOM) 등 외부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했다.
이번에 새로 서비스되는 스텝 실시간 세미나는 팀별 화상훈련을 지원하는 등 학습기능을 강화했고, 특히 온라인 강의실과 연동해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고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훈련과정을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
③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저작도구 시스템도 함께 제공된다.
종래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격, 혼합 훈련과정이 활발히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콘텐츠 저작도구가 이를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 교.강사가 스텝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훈련 비결을 적용한 창의적인 훈련 콘텐츠를 쉽게 만들어 훈련과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 명장, 스타훈련교사 등 고숙련 지식인이 보유한 비결과 지식을 온라인 학습 콘텐츠로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준높은 훈련 콘텐츠의 등장이 기대된다.
④ 기업 간 거래(B2B)만 가능했던 스텝 콘텐츠 오픈마켓의 서비스 모델을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까지 확장했다.
기존 스텝 콘텐츠 열린 장터에서는 콘텐츠 판매자와 훈련기관 사이에서만(B2B) 콘텐츠 거래가 가능했다.
이제는 B2C 거래를 지원함에 따라 훈련생 개인이 스텝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직접 구매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구조가 다양해져서 훈련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⑤ 스텝 모바일 앱에서는 스텝의 모든 콘텐츠를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어 학습자가 훈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⑥ 스텝 누리집의 사용자 환경(UIUX)도 학습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러한 1차 고도화에 이어서 올해 4월 착수하여 ’23년 2월까지 스텝 2차 고도화를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훈련 추천 시스템, 연구과제 중심 학습(Project-Based-Training) 시스템, 콘텐츠 저작물 도서관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스텝은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탈피하여 수요자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식 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10월 개통했다.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180만명의 학습자가 스텝을 통해 이러닝 콘텐츠를 무료로 활용했으며, 현재 스텝 콘텐츠 열린 장터에서는 개인 및 민간훈련기관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1,800여개의 다양한 콘텐츠가 거래되고 있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스텝의 기능 개편은 집체교육 중심 직업훈련을 디지털 기반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훈련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스텝의 2차 기능 고도화, 교육방송(EBS)와의 협력을 통한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 인문교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임경화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스텝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전 생애 주기별 1:1 맞춤형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2021년도 신규 R n D 과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자동차 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의 신규 R n D 과제로 총24개 과제에 279억원을 투입·지원한다.
먼저, 전기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개발 지원을 위해 11개 과제에 134억원이 투입된다.
전기차·수소차의 핵심기술인 에너지 저장 기술, 구동 및 전력변환 기술, 공조 및 열관리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분야 등 4개 분야 8개 과제에 104억원이 지원된다.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증대를 위해 차량 경량화에 대응하는 배터리팩의 경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공조 및 열 관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급속 충전/고출력에 대응하는 배터리 팩의 열관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냉난방 성능 제고를 위해 고효율 전동 압축기 기술, 탑승자의 열쾌적성 극대화를 위한 근접 공조 기술 개발에 R n D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수소 상용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 스택 내구성 확보 기술, 수소전기차용 대형 수소저장용기 성능 향상 및 가격저감 기술, 수소 저장시스템용 고압 대유량 요소 부품 기술, 수소 충전시간 단축 기술에도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 규모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전기차에서 탑재되었던 배터리는 차량용으로서 수명이 종료된 후에도 잔존가치를 갖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3개 과제에 30억원이 투입된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응용분야 저장장치로서의 효용을 위한 잔존가치 분석 기술, 재사용 배터리 모델 개발, 재사용 배터리 적용성 평가/검증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산업분야는 지난 1월15일에 기 공고한 4개 부처 합동 예타사업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외에 3개의 신규사업에 총 847억원(‘21년도 145억원)을 투입하여 △초안전 플랫폼, △다목적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자율주행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초안전 플랫폼은 자율주행차 국제안전기준에 대비하여 자동차의 고장제어, 고장예지, 위험최소화운행, 비상운행 등 다중안전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세부과제에 총 282억원(‘21년도 58억원)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다목적 편의서비스는 차량의 자율주행기능 고도화에 따라 모바일 오피스, 이동형 게임방, 라이브 광고판 등 자율주행차량을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과 이를 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세부과제에 총 276억원(‘21년도 39억원)을 지원하며, 언택트 서비스는 공용 자율주행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인상점, 헬스케어 등 비대면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으로 5개 과제 총 289억원(‘21년도 4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의 핵심 기술과 자율주행자동차의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신규 과제 외에도 금년에 18개 사업 94개의 미래자동차 R n D사업 계속과제에 총 1,405억원을 지원하며, 향후에도 미래자동차 산업을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차 핵심기술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20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③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다.
④ 아울러,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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