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7일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2월 4일 10시부터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자가 사업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의 세무·회계, 기술임치 서비스를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접수 당일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창업한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만6,200개사 내외이다.
지원 내용은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회계사를 통한 기장 대행, 결산·조정 서비스는 물론 민간 세무회계 앱 등 프로그램 구입·이용도 가능하다.
기술임치 분야는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기술 자료 임치와 갱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 방식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창업자에게 100만원의 바우처가 온라인으로 지급되고 창업자는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다.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도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 온라인에서 클릭 한번으로 가능하다.
올헤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을 위해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집행하던 것을 상반기에 전액 집행되도록 하고 집행 시기도 지난해 3월 19일에서 올해은 3월 5일로 2주 단축할 계획이다.
또 문자인식시스템(OCR), 챗봇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집행과 사용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외환 조사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천 6백억 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 여명에 달한다.
‘국부유출 방지’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세청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주요 단속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상당이다.
이러한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6일 22시(워싱턴 D.C. 현지시간 1.26일 08:00)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를 발표했다.
IMF는 통상 4월·10월 세계경제전망(WEO), 1월·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 을 발표한다.
전망에서 IMF는 백신·치료제 보급 확대로 2분기에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5.5%(2020.10월比 +0.3%p)로 상향 조정했다.
선진국의 경우 4.3%(2020.10월比 +0.4%p), 신흥·개도국은 6.3%(+0.3%p)로 성장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한편, IMF는 지난 6월 세계경제전망 수정과 마찬가지로 본 보고서와 별도로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의 성장전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1.1%*(2020.10월比 +0.8%p), 2021년 3.1% (2020.10월比 +0.2%p)로 모두 상향 조정했다.
금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속보치에 따르면 2020년 연간 실질성장률은 △1.0%다.
이는 同 전망에서 성장전망이 공개되는 선진국(11개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높게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다.
* 2020년 성장률(%) : (한국)△1.1 (미국)△3.4 (일본)△5.1 (독일)△5.4 (프랑스)△9.0 (이태리)△9.2 (스페인)△11.1
2020~2021년 합산성장률 역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 또한 한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을 의미한다.
* 2020~2021년 합산 성장률※(%):(한국)2.0(미국)1.5(일본)△2.2 (독일)△2.1 (프랑스)△4.0 (이태리)△6.5 (스페인)△5.9
※ 2020~2021년 합산 성장률 : 2021년 실질 GDP를 2019년(코로나 위기 이전)과 비교
이는 IMF가 K-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한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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