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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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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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운영, 513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는 8. 22.부터 3주간(8. 22.~9. 8.)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 원(9,642명)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386억 원) 대비 33.0%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102회)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69회)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 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한편,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①(8. 29. ~ 9. 8. 전 지방관서)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 ·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②으로 기성금 조기(적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8. 12.~9. 8.)으로 단축(14일→7일)하여, 315억 원(6,316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8. 12.~10. 12.)으로 0.5%p 인하하여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 원(9.8. 기준)을 지원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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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프랑스 신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경제재정부와 공동으로 9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제7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양국 간 기술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신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오전 정책세션에는 주제연설, 오후 협력세션에는 양국 산학연 간 아이디어 피칭 및 기업 간 1:1 기술협력 상담회가 진행됐다. 먼저, 정책세션에서는 프랑스 중소기업 및 디지털경제부장관(2012~2014), 문화통신부 장관(2014~2016) 등을 역임하고 현재 코렐리아 캐피탈(Korelya Capital) 대표로 재직 중인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대표의 “한불 협력 강화방안“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프랑스 ACC, 한국 카카오모빌리티 등에서 모빌리티,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주제연설을 했다. 협력세션에서는 양국 10개 기업(韓 5개社, 佛 5개社)이 자사의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상호 기술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아이디어 피칭*과 함께 포럼에 참가한 프랑스 기업 37개사와 한국기업 48개사 간 1:1 기술협력 상담회도 진행됐다. 한편,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계기로 열린 한-프랑스 정부 대표단 간담회에서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그간 양국은 공동 R&D 협력을 통해 자율차, 헬스케어, IT융합 등 신산업 분야에 408억원을 공동 지원하여 혁신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협력은 물론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대전환에도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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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단독]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한세대와 손잡고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
    [단독]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한세대와 손잡고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 사진제공: 한세대 , 왼쪽부터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상임대표 김종철 , 한세대 김정일 총장직무대행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가 한세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김정일) 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지난 9월 21일 오후2시 한세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 청년 취업지원 사업 상호 협력 ▲ 소속 회원사에 우수 인재 추천 ▲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활성화 협력 ▲ 소속 회원사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기술자문 및 연구용역 활성화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체결로 한세대학교 재학생들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외국계 회사 취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지원받으며 취업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김정일 한세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은 “현장실습 등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공동 협력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성화와 성공 취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KOFA 상임대표는 “그동안 국가 및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 등에서 글로벌인재 육성사업을 펼쳐온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애국적 글로벌인재양성이라는 사고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양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하며 “힘들게 키워온 글로벌인재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기업, 대학 및 유관기관, 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세대 제공, 왼쪽부터 황병삼 한세대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송인선 KOFA 사무총장, KOFA 김종철 대표,김정일 한세대 총장직무대행, 유대현 한세대 기획처장, 임은영 한세대 교무혁신처장, 조용석 한세대 조용석 대학일자리본부장 Alicia송 인선(KOFA 사무총장 , 캐나다국인)은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브릿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서울시, 안양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와 대학들이 청년고용지원사업 요청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한세대를 거점대학으로 안양시, 군포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등과 협업하여 글로벌 중견기업 채용박람회를 기업들의 수시채용 니즈에 맞게 분기별로 진행하고 기존 정부 및 지자체들에서 진행하던 채용박람회 프로그램을 혁신적 아이디어로 개선, 추가 제안하며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구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신입이나 인턴직에 채용될 수 있도록 잡매칭 도입하여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통계수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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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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