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열려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개막식 한덕수 국무총리 개회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2일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설명회’를 개최하여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활용 필요성과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과 본 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 개최되며, 기후ž에너지 분야 관련 약 12개 정부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IEA는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해외 국가와 국제기구의 WCE 참여를 함께 요청하고 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에 한국정부-IEA 공동 WCE 초청서한과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대표단 파견 등을 요청했으며, 기후ž에너지 분야 양자ž다자 회담을 통해서도 2024 WCE 참석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국, EU, 덴마크, 호주 등 주요 50개 대사관이 참여했다. 양의석 CF 연합 사무국장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무탄소에너지 기술이 탄소감축 수단으로 최초 반영되는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구성해 CFE 이행기준과 국제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부남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2024 WCE에서는 CFE, 산업ž기술, 기후 3개 서밋에서 11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삼성, LG, 현대차, RWE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초청하여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박람회가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강남구, 역대 최다 외국인 환자 유치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강남구, 역대 최다 외국인 환자 유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해 강남의료관광 사업이 역대 최다 유치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강남구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8만 5559명으로 전년 대비 209.8% 증가한 숫자며, 기존 민선8기 공약 목표치인 15만명(2026년 기준)을 훌쩍 넘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유치실적(60만 5768명)의 30.6%, 서울시 전체 유치실적(47만 3340명)의 39.2%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일본 7만 1425명(38.5%), 중국 3만 1336명(16.9%), 미국 2만 284명(12%) 순이다. 진료과목은 피부과(48.2%)가 가장 높았고, 성형외과(22.7%), 내과(10.5%), 건강검진(5.2%)이 뒤를 이었다. 방문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8415명→7만 1425명, 748.8%)이었으며, 중국(254.9%), 미국(108.6%)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일본·중국에서 주로 한국을 방문하는 20~30대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강남구 방문 외국인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2019년 13만 1808명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의료관광 침체기를 맞으며 2021년 2만 3734명까지 급감했다. 구는 이러한 국제 정세에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강남 의료관광 브랜드를 해외에 홍보하고,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 강남 의료관광 온라인 박람회, 2021년 러시아·CIS 대상 라이브 방송 상담회 등을 추진했으며, 엔데믹을 맞은 2023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강남 의료관광 설명회, 베트남 호치민 박람회 참가 등 현지를 직접 공략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항픽업(샌딩) 및 전문 통역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강남구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역대 최고 유치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임기 2년 만에 역대 최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자 민선8기 공약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돼 큰 기쁨을 느낀다”며 “하반기에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과 외국인 환자의 수요를 고려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 강남구를 전 세계가 찾는 글로벌 대표 의료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린 글로벌로 간다! 청년 해외취업 꿈 이루는 ‘서초형 해외취업 패키지’ 풍성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2024.4.30.)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서초구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초구 맞춤형 청년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구는 해외취업 직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17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해외취업에 필요한 어학 및 비즈니스 스킬 등 특화교육(K-Learning)을 연간 2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회차 교육에서는 ‘영문이력서 기초과정’과 ‘비즈니스 일본어 기초과정’을 개설해 해외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2회차인 하반기 교육에서는 중급과정도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구 홈페이지 및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을 통해 7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상세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앞서 4월에는 ‘2024년 서초구 청년 진로&직무 박람회’에서 해외취업 분야를 하루 별도로 배정해 해외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해외취업센터에서 참여해 해외취업 현황 및 국가별 취업 전략을 주제로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실제 취업시 필요한 비자문제, 정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나이키·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해외취업 준비 팁을 청년들과 공유해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구는 해외취업 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심도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중 70% 이상의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준비중이라고 답변하며 해외취업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특히 준비 과정에서 어학프로그램 및 해외기업정보, 직무교육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고, 현재 어학공부에 힘을 쏟으며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박람회와 취업컨설팅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요조사를 토대로 구는 하반기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어학관련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2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홍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련 행사 참여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학, 직무 등 맞춤형 교육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취업 설명회까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서초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3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 관악구-(주) 펫나우, 인공지능 기반한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사업' 함께 한다

  관악구-(주)펫나우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악구가 4월 17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펫나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구의 역점사업인 ‘관악S밸리’의 입주기업인 ㈜펫나우는 지난 2018년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또한 2022년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2’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동물 생체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는 동물의 비문(코주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앱에 등록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앱에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동물을 발견한 타인이 펫나우 앱으로 해당 동물을 촬영만 하면 즉시 주인을 찾을 수 있어 동물등록율과 유실동물 반환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관악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펫나우 임준호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관악구와 ㈜펫나우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실증 추진 ▲관내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체 등에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홍보 ▲관내 반려동물 관련 행사 등 개최 시 생체인식 동물등록 참여부스 운영과 홍보 ▲실증 참여자 수 등 실증현황 정기적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과정을 통해 관악구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영등포구, 22억 추징

  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은평구는 올해 지역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과 고용률 67.5%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최근 고용 지표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고용률 목표를 당초 65.1%에서 67.5%로 상향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구는 ‘값진 내일을 준비하는 은평형 값진 내 일’을 비전으로 가치 있는 은평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추진 한다. 5대 추진 전략은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은평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적 확대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역량 강화로 자립지원형 일자리 연계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자생적 고용 창출 ▲문화관광도시 은평 조성으로 신산업 문화콘텐츠 일자리 육성이다. 지난해 구는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며 당초 목표보다 115% 초과 달성한 1만 4천434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도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가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伊 볼로냐에서 '강남뷰티' 통했다! 강남구, 784만불 수출 상담 성과

  볼로냐_강남구 홍보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볼로냐 코스모프로프(Cosmoprof Worldwide Bologna)’ 미용 박람회에 참가해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볼로냐 미용 박람회는 홍콩·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더불어 세계 3대 미용 박람회로, 이 중 원조격으로 손꼽힌다. 올해로 55회째를 맞은 유서 깊은 박람회로 69개국 3012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150개국 24만 8500명이 방문했다. 강남구는 화장품 수출액 규모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위로, 관내 화장품 기업의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뷰티 전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마케팅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강남구 공동관에는 ▲㈜플래티넘브릿지(이퀄리브) ▲㈜하임인터내셔널(엘로퀀스) ▲㈜청담씨디씨앤피(댄싱웨일) ▲㈜더스킨컴퍼니(닥터디와이케이) ▲㈜큐비스트(페이스팩토리) ▲㈜소산퍼시픽(피카소) ▲㈜라라클라라(라라클라라) ▲㈜비더스킨(비더스킨) 등 8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이틀 동안 233건 상담, 784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계약 추진액이 264만 달러이며, 노르웨이·세르비아의 화장품 기업 2곳과 수출 계약 MOU를 체결했다. 구는 이번 볼로냐의 성과를 이어나가 올해 상하이 미용 박람회와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해 강남 뷰티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은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라며 “앞으로도 K-뷰티 중심지 강남의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서울시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받는다

  2024년 위험성 평가 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평소 넘어짐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A건물관리업체는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후 잠금장치 표시판을 비롯해 위험장소 내 안전보건표지 게시‧부착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시가 50인 미만의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4월부터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업’을 지원업종에 추가해 더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퀵서비스(물품 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종이며 올해는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사고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 및 숙박업(18.8%, 2023.10월 기준)’ 중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을 추가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무는 더 강화되고 있지만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컨설팅은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하여 2차 컨설팅 완료 후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음식업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봉인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구민들에게 겨울철 최고의 추억을 선물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45일간의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석관동 우이천 다목적 광장과 길음뉴타운 7단지 앞 공터 두 곳에서 각각 운영했으며, 누적 방문자 수가 3만 2천여 명이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 평균 1,400명이 찾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 ‘성북 겨울 테마파크’의 대표 놀이 시설은 길이 80m의 눈썰매장과 전통썰매와 자전거 형태의 이색썰매를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장(25m×30m), 영유아들을 위한 눈놀이 동산이다. 그 외 회전그네, 바이킹, 유로번지로 구성된 놀이기구 3종과 실내 컬링, 빙어 잡기, 나무 놀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얼음썰매장의 이색썰매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체험으로 어린이는 물론 성인까지 재밌게 즐겼다는 평이다. 특히 성북구는 즐거우면서 안전한 시설 이용에 중점을 둬, 우이천에는 36명, 길음동에 2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빈틈없는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대다수 안전요원이 안전관리 교육 및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개장 전 매일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했다. 운영 기간 구조기술사가 주기적으로 눈썰매장 슬로프를 점검했으며,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응급차량을 상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덕분에 사고 없이 겨울 테마파크 운영을 마감할 수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처음 시도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성북구민들에게 계절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다자녀·중증 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다자녀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 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의무화)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휴직자 결원 보충 탄력성 제고)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 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한다.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육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 3자녀 3 → 4일(+1일) / 4자녀 3 → 5일(+2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개선) 1년∼2년 미만 → 15일(3일↑) / 2년∼3년 미만 → 15일(1일↑) / 3년∼4년 미만 → 16일(1일↑) (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된다.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자 인센티브 확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첫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현행 1/3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관리제도 개선]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무수습직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승진배수범위 적용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파견·교류 포함) 시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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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국무조정실, 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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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서울시, 글로벌기업 현직 멘토 서울 청년 해외 취업돕는다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큐리아서티프로젝트팀(Curiosity Project Team)이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과 김형용(Joel Kim) CP Team 대표가 참석한다.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CP Team은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대기업 전·현직자 150여명이 모여 활동하는 취업 멘토링 커뮤니티다. 20여 년간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직무 경험을 쌓은 김형용 대표가 한국 청년들의 뛰어난 역량을 글로벌 무대에서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CP Team을 만들었고 구직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기업·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한다.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의 현직자 멘토로부터 실제 기업 직무와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특강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CP Team 2023년 8월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멘토링을 운영한 바 있으며 진로 준비단계를 고려한 월별 특강을 실시하여 평균 4.63점 이상의 높은 참여자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2024년 역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선배들의 생생한 취업 노하우와 전략을 공유하여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나아가 서울시를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현장중심의 대외기관 협력사업인 “함께하는 청년정책” 운영의 주요한 파트너로 CP Team과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의 춘계축제와 연계한'청년행복팝업스토어'에서 취업·창업·법률상식 등 재학생들의 관심주제를 선별하여 특강을 진행했고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현실정보를 통해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밀도 높은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실력을 인정받은 여러 현직자의 다양한 경험을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해 서울의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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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열려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개막식 한덕수 국무총리 개회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2일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설명회’를 개최하여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활용 필요성과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과 본 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 개최되며, 기후ž에너지 분야 관련 약 12개 정부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IEA는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해외 국가와 국제기구의 WCE 참여를 함께 요청하고 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에 한국정부-IEA 공동 WCE 초청서한과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대표단 파견 등을 요청했으며, 기후ž에너지 분야 양자ž다자 회담을 통해서도 2024 WCE 참석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국, EU, 덴마크, 호주 등 주요 50개 대사관이 참여했다. 양의석 CF 연합 사무국장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무탄소에너지 기술이 탄소감축 수단으로 최초 반영되는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구성해 CFE 이행기준과 국제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부남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2024 WCE에서는 CFE, 산업ž기술, 기후 3개 서밋에서 11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삼성, LG, 현대차, RWE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초청하여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박람회가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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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 재추진에 총력…민자-재정 동시 추진전략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노선도(정거장 위치 등은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공사 단계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 여건 악화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2014년 5월)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되어 현재의 협상완료 직전까지 추진돼 왔다. 서울시는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결과를 통보(2018년 11월) 받은 이후, 제3자제안공고를 통해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시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자재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등 사업추진 동력을 점점 잃어 갔다. 이에, 서울시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재추진과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지위를 취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사업 재추진을 위한 제3자제안공고(안) 마련과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제3자제안 공고문을 재공고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나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 약 3년가량 착공이 늦어질 수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 재추진을 위한 제3자제안공고문 재검토를 진행하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해야 할 내용을 최대한 공고문에 담아 공고함으로써 협상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오랜 시간동안 교통 불편을 감내해가며 학수고대해왔던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면서도, 안정적인 시행 방안도 함께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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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서울시, 초등학생 대상 동물사랑 알리는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 모집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를 6월 12일부터 모집한다. 반려동물 지킴이는 펫티켓 홍보 등 동물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규모는 총 10학급(200명)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학급의 선생님은 관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선정된 학급에는 7월 1일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 학급으로 선정되면 9월부터 교육강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물보호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교육한다.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에게는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며, 교육 수료 후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은 ▲동물도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다 ▲우리 주변의 동물 이야기 ▲ 유기동물의 슬픔 ▲반려동물 의사표현 방법 배우기 등이며, 반려동물 장난감 터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동물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강사는 프로그램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어린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멘토로서 도와줄 예정이다. 지킴이 활동은 ▲반려견 배설물 수거 캠페인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예절 바로 알리기 ▲유기동물 입양 홍보 등 어린이들이 직접 주제를 선택하고 활동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 결과물은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 커뮤니티 공간에 공유하여 참여자의 성취감을 높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지킴이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올바른 소통과 방법을 배우며, 동물을 사랑하는 책임감 있는 반려인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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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실시간 Social 기사

• 제주가 만들고 카카오가 전하는 맛있는 감귤 이야기

  제주가 만들고 카카오가 전하는 맛있는 감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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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중국서, ‘2016 한국관광의 해’ 개막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 한국관광의 해’ 개막행사를 1월 20일 저녁, 중국 베이징 21세기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 현지에서 인기 높은 한류 스타 한채영 씨에게 ‘2016 한국관광의 해’ 홍보대사 위촉패를 수여하고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삼구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막 공연에서는 정구호 감독이 한국의 전통 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한 국립무용단의 ‘향연(饗宴)’ 공연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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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2016년 관광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해 ‘친절,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7일 서울 중구 힐튼 호텔에서 ‘2016년 관광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홍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박삼구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주요 내빈들과 ‘K-Smile’ 퍼즐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에 박수를 치고 있다. 김종덕 장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광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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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 8대회장으로 양재영 삼성전자로지텍 인사상무 선출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 8대회장으로 양재영 삼성전자로지텍 인사상무 선출 (기사송출 : 2018-1월30일 (수요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및 국내 글로벌 대기업에 근무하는 인사담당 임원들의 협의체인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KOFEN HR)는 지난 30일 삼정호텔에서 주한글로벌기업 HR 대표자협회 G-CHO 및 KOFEN HR 임시총회를 열고 양재영 삼성전자로지텍 인사상무 (사진)를 G-CHO 4대회장겸 KOFEN HR 제8대회장으로 선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수석부회장으로는 이관영 AIG Global Partners Korea 인사전무를 선임하였다. KOFEN HR은 3000여개 주한외국기업과 글로벌 국내 대기업 인사관리 분야 임원들과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비영리 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이고 올해로 창립 19주년을 맞았다고 협회 상임대표 김종철 (52)는 밝혔다. 회장 : 양재영 인사상무 / 삼성전자로지텍 수석부회장 : 이관영 인사전무 AIG Global Partner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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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