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3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 관악구-(주) 펫나우, 인공지능 기반한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사업' 함께 한다

  관악구-(주)펫나우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악구가 4월 17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펫나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구의 역점사업인 ‘관악S밸리’의 입주기업인 ㈜펫나우는 지난 2018년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또한 2022년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2’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동물 생체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는 동물의 비문(코주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앱에 등록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앱에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동물을 발견한 타인이 펫나우 앱으로 해당 동물을 촬영만 하면 즉시 주인을 찾을 수 있어 동물등록율과 유실동물 반환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관악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펫나우 임준호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관악구와 ㈜펫나우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실증 추진 ▲관내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체 등에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홍보 ▲관내 반려동물 관련 행사 등 개최 시 생체인식 동물등록 참여부스 운영과 홍보 ▲실증 참여자 수 등 실증현황 정기적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과정을 통해 관악구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영등포구, 22억 추징

  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은평구는 올해 지역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과 고용률 67.5%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최근 고용 지표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고용률 목표를 당초 65.1%에서 67.5%로 상향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구는 ‘값진 내일을 준비하는 은평형 값진 내 일’을 비전으로 가치 있는 은평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추진 한다. 5대 추진 전략은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은평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적 확대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역량 강화로 자립지원형 일자리 연계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자생적 고용 창출 ▲문화관광도시 은평 조성으로 신산업 문화콘텐츠 일자리 육성이다. 지난해 구는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며 당초 목표보다 115% 초과 달성한 1만 4천434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도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가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伊 볼로냐에서 '강남뷰티' 통했다! 강남구, 784만불 수출 상담 성과

  볼로냐_강남구 홍보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볼로냐 코스모프로프(Cosmoprof Worldwide Bologna)’ 미용 박람회에 참가해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볼로냐 미용 박람회는 홍콩·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더불어 세계 3대 미용 박람회로, 이 중 원조격으로 손꼽힌다. 올해로 55회째를 맞은 유서 깊은 박람회로 69개국 3012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150개국 24만 8500명이 방문했다. 강남구는 화장품 수출액 규모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위로, 관내 화장품 기업의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뷰티 전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마케팅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강남구 공동관에는 ▲㈜플래티넘브릿지(이퀄리브) ▲㈜하임인터내셔널(엘로퀀스) ▲㈜청담씨디씨앤피(댄싱웨일) ▲㈜더스킨컴퍼니(닥터디와이케이) ▲㈜큐비스트(페이스팩토리) ▲㈜소산퍼시픽(피카소) ▲㈜라라클라라(라라클라라) ▲㈜비더스킨(비더스킨) 등 8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이틀 동안 233건 상담, 784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계약 추진액이 264만 달러이며, 노르웨이·세르비아의 화장품 기업 2곳과 수출 계약 MOU를 체결했다. 구는 이번 볼로냐의 성과를 이어나가 올해 상하이 미용 박람회와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해 강남 뷰티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은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라며 “앞으로도 K-뷰티 중심지 강남의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서울시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받는다

  2024년 위험성 평가 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평소 넘어짐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A건물관리업체는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후 잠금장치 표시판을 비롯해 위험장소 내 안전보건표지 게시‧부착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시가 50인 미만의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4월부터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업’을 지원업종에 추가해 더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퀵서비스(물품 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종이며 올해는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사고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 및 숙박업(18.8%, 2023.10월 기준)’ 중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을 추가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무는 더 강화되고 있지만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컨설팅은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하여 2차 컨설팅 완료 후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음식업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봉인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구민들에게 겨울철 최고의 추억을 선물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45일간의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석관동 우이천 다목적 광장과 길음뉴타운 7단지 앞 공터 두 곳에서 각각 운영했으며, 누적 방문자 수가 3만 2천여 명이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 평균 1,400명이 찾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 ‘성북 겨울 테마파크’의 대표 놀이 시설은 길이 80m의 눈썰매장과 전통썰매와 자전거 형태의 이색썰매를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장(25m×30m), 영유아들을 위한 눈놀이 동산이다. 그 외 회전그네, 바이킹, 유로번지로 구성된 놀이기구 3종과 실내 컬링, 빙어 잡기, 나무 놀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얼음썰매장의 이색썰매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체험으로 어린이는 물론 성인까지 재밌게 즐겼다는 평이다. 특히 성북구는 즐거우면서 안전한 시설 이용에 중점을 둬, 우이천에는 36명, 길음동에 2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빈틈없는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대다수 안전요원이 안전관리 교육 및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개장 전 매일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했다. 운영 기간 구조기술사가 주기적으로 눈썰매장 슬로프를 점검했으며,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응급차량을 상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덕분에 사고 없이 겨울 테마파크 운영을 마감할 수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처음 시도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성북구민들에게 계절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외국인 대상 민원 통역서비스…직원 통역관 운영

  동작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직원이 통역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작구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 ‘민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동작구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15,556명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체류지 변경 등 총 16,399건의 외국인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구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대상 통역 민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 8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민원 처리를 돕는다. 외국인 민원인이 부서‧동 주민센터를 등을 방문 시 직원 통역관이 민원서류 작성 안내 등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 전담 창구 운영 ▲ 1대1 민원 안내 서비스 ▲ 수어 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원 통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들이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해 ! 단 4일만에 약 15,000명 방문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 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서울의 매력과 힙함을 담은 ‘서울라이프’를 주제로 팝업(Pop-up)의 성지 성수에서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오픈한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약4,000여명, 총 15,000명이 방문하는 등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서울 굿즈 팝업 스토어’는 굿즈 전시는 물론 서울 사람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팝업스토어 1층은 서울의 밤을 의미하는 서울나이트(Seoul Night, Led전시 및 픽토그램 서울 디저트 등), 2층은 서울사람을 의미하는 서울라이트(Seoulite, MZ맞춤 포토존 및 체험이벤트 등)로 꾸몄다. 이외에도 라면 시식 등 각종 체험이 가능한 야외존도 운영했다. 시는 팝업스토어 시범오픈 첫날이 평일인 2.1(목)임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시민들로 인해 첫날부터 대기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등 4일 행사기간 내내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아이들과 함께 찾아온 가족단위 시민들부터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여 행사를 즐기고 경험하고 갔다. 강동구에서 방문했다는 이모씨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줄이 길어서 깜짝 놀랐다, 오늘 입장할 수는 있는거냐?”라며 행사 스태프에 문의했고, 캐나다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성수를 지나가다 방문했는데, 사진찍을 곳이 많아 너무 좋고 굿즈도 너무 예쁘다.”라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에서 찾아온 박모씨는 “공공에서 하는 팝업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하는 행사 같다.”며 “라면 시식도 하고,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원활한 행사 운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담 인력을 즉시 추가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했다. 시는 이번 팝업 스토어의 인기는 SNS 및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입소문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울 굿즈 팝업 스토어’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약3,200개 이상 업로드되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팝업 스토어 홍보가 자연스럽게 확산됐다고 시는 파악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시와 풀무원이 협업하여 처음 선보인 ‘서울의 맛’ 서울라면은 시식 및 판매 등을 위해 준비한 초도물량 약 5,300봉이 전량 소진 및 판매되어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자연스레 입증 했다. 서울라면의 맛에 대한 시민평가도 이어졌다. 국물라면은 로스팅한 고추와 마늘의 시원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짜장라면은 로스팅한 춘장의 진한 풍미가 느껴져 좋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편, 시 직원 대상 설 선물 세트로 준비한 서울라면 200세트도 판매를 시작한지 하루만에 전량 판매되는 등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울라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시민들이 주인공인 팝업스토어 행사에 혹시 방해가 될까 편한차림으로 행사장을 둘러본 오세훈 시장은 “서울 라면을 통해 우리 서울시민 뿐 아니라 세계인이 서울의 맛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사무실 내에서 글로써 하는 소통에서 벗어나 이와 같이 서울 곳곳에서 시민과 직접 재미있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2025년 착공… 사업부지 100% 녹지 확보한 친환경 수직도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도심(사대문․여의도․강남) 삼각편대 정중앙에 잠들어 있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10년 만에 깨어난다.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시작한다.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Hudson Yards) 4.4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월) 밝혔다.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대 초반에는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계획(안)은 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함께 마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10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자금 부족․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됐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만 1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올려놓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등 도심복합개발을 위해 마련한 혁신전략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실제로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도심부에서 50만㎡에 이르는 융복합 도시개발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하다. 이번 개발계획(안)에는 기후․기술․인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6만 명의 고용, 연간 32.6조 원의 생산 유발이 기대되며,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을 한 건물 또는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지구 한가운데 위치한 ‘국제업무존’에는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며 중심부(국제업무존)에서 업무복합․업무지원존으로 갈수록 건축물이 차츰 낮아져, 기존에 형성돼 있는 주변 도시와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레 어우러지게끔 배치한다. 특히 ‘국제업무존’은 획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혁신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최대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가능하도록 시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업무복합․업무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또 기반시설부터 개별 건축물 공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단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끔 격자형 도로망과 방사형 공원녹지 체계를 계획했으며,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이용계획도 마련됐다. ‘국제업무존(88,557㎡)’에는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Prime Office)와 함께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최상층에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시설․어트랙션 등 복합놀이공간도 계획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업무복합존(104,905㎡)’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R&D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해 서울의 신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예정이며 ‘업무지원존(95,239㎡)’은 국제업무․업무복합존의 배후지로서,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서 국제업무지구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된다. 지하부터 지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부지면적(49.5만㎡) 100% 수준에 해당하는 녹지를 확보한다. 구역면적의 20%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30%는 민간의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개방형 녹지’로, 나머지 50% 내외는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녹화’ 등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상공원 등 평면 녹지뿐 아니라 ▴공중녹지(그린스퀘어) ▴순환형녹지(그린커브) ▴선형녹지(그린코리더) 등 수직․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 용산공원~한강공원~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역 남측 선로상부에 조성되는 8만㎡ 대규모 ‘공중녹지(그린스퀘어)’는 한강공원~용산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입체공원이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예정이며, 폭 40m․연장 1㎞에 이르는 U자형 ‘순환형 녹지(그린커브)’는 국제업무지구 내 어디서나 사통팔달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로 조성되고, ‘선형녹지(그린코리더)’는 주변 시가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이어주는 보행․통경축 기능을 하게 된다. 환경․교통분야 최첨단 기술을 도입, 서울이 2050년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탄소 배출 제로(0)지구’로 운영한다. 스마트교통수단 도입, 용산역發 공항철도 신설 등 첨단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용산지역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선제적 수요관리를 통해 발생교통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공유교통․자율주행셔틀․도심항공교통(UAM) 등 친환경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내연기관차량 운행 단계적 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등으로 교통수단에서 비롯되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여 나간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건축(ZEB) 계획’보다 한발 앞선 에너지 자립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2035년 ZEB 2등급, 2050년에 ZEB 1등급 달성이 목표다. ‘녹색건축물 제2차 조성계획’에 따라 2035년 민간건축물 ZEB ‘3등급’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 기존에 건물 단위로 해왔던 인증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친환경 인증하는 ‘서울형 LEED’를 최초 적용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하고, 자동화․최첨단 ‘스마트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살거나 일하는 시민에겐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외부에서 찾아온 방문자에게는 매력적인 경험과 휴식을 선사한다. 업무복합존 건축물 고층부(45층)에 편리한 이동을 돕고 서울 시내 파노라믹 조망을 제공하는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을 도입하고, 100층에 이르는 국제업무존 랜드마크 최고층에는 전망대․공중정원 등을 조성한다. 국제업무존 저층부에는 콘서트홀, 아트뮤지엄, 복합문화도서관 등을 배치해 공연․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가칭)서울아트밴드를 계획했으며, 중심부에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뉴욕 허드슨야드의 ‘베슬(Vessel)’과 같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명소화 한다. 물과 녹지를 활용해 활력과 낭만이 흐르는 도시 경관도 연출한다. 무악재에서 용산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들었던 ‘만초천’ 물길의 흐름을 이어받아 수공간을 만들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한강공원․노들섬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상부 덮개공원을 조성한다. 또 국제업무존 중앙에 위치한 축구장 약 11개 규모(약 8만㎡)의 ‘공중녹지(그린스퀘어)’에는 야외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혁신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업시행자와 획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단계로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 2단계에서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거나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가칭)용산국제업무지구 타운매니지먼트’를 설립해 국․내외 유수 기업,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타운메니지먼트’는 국제업무지구 내 공공영역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스카이트레일․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유지보수와 이벤트 기획․마케팅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코레일․SH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 도로․공원․문화시설․주차장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했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공공에 적절히 배분되게끔 유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부의 혁신적인 민간 투자․개발 제안도 열어두고 도시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지․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무한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용산’이 이번 계획(안) 확정으로 혁신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며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구도심 대규모 융복합 및 고밀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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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3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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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권익위원회, ‘정정당당 공정채용’, 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수한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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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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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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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 총 5,625개소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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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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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세대 아이콘 뉴진스, K-패션입고 전 세계 패션피플에 서울패션위크 영상 초대장

  서울패션위크의 글로벌 홍보대사이자, Z세대 대표 아이콘인 ‘뉴진스(NewJeans)’가 전세계 K-패션 팬들을 위한 서울패션위크 홍보영상을 공개한다. 2024 S/S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입고, 전 세계에 선보이는 영상 화보이자, 서울패션위크 팬들에게 보내는 영상 초대장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2024년 봄·여름 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4 S/S(Spring/Summer) 서울패션위크’ 의 홍보영상과 포스터를 8월 9일 오전 9시, 서울패션위크 유튜브를 통해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패션위크 2024 S/S 홍보영상은 산뜻한 색감과 ‘뉴진스(NewJeans)’ 특유의 발랄하고 톡톡 튀는 개성을 살려 봄-여름 시즌의 경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극대화해 담아냈다. 홍보영상 속 다섯 멤버는 모두 2024 S/S 서울패션위크 참가 브랜드(비엘알, 피플오브더월드, 홀리넘버세븐, 희용희)의 컬렉션 의상을 착용해 서울패션위크 참여 디자이너의 작품을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2024 S/S 서울패션위크는 평년보다 앞당긴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4대 패션위크(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보다 한발 앞서 패션위크를 진행해 전 세계 패션피플과 큰손 바이어가 K패션 브랜드의 가치와 트렌드를 가장 먼저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패션위크는 ① 31개 브랜드 패션쇼 ② 28개국 120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트레이드쇼 ③패션과 테크, K-Culture가 결합한 다채로운 시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① 이번 패션쇼에는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 컬렉션(서울 컬렉션, SC) 22개, 신진 디자이너 컬렉션(제너레이션 넥스트, GN) 8개 브랜드, 기업브랜드 1개가 참여한다. ② 트레이드쇼를 통해서는 28개국 120명의 해외 바이어가 국내 95개 디자이너 브랜드와 1:1로 만나 수주 상담을 진행한다(국내 유통, 투자사 참여 별도). ③ 행사기간 DDP 야외(어울림광장)에서는 메이크업, 다양한 포토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8월 9일, 대표 콘텐츠를 공개한 이후에 서울패션위크 인스타그램등을 통해 포스터 및 콘텐츠 영상을 순차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뉴진스(NewJeans)’가 출연하는 각각의 영상(숏폼, 인터뷰, 메이킹필름)과 포스터(단체, 멤버별 2종)는 행사 개막 전까지 서울패션위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소현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장은 “서울패션위크는 패션쇼와 트레이드쇼,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한데 어우러진 K패션의 구심점이다”며, “전 세계 패션피플과 트렌드를 주도하는 바이어가 DDP 일대에 집결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션축제이자, 비즈니스의 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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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국무조정실, 세계잼버리대회 참가자, 8개 시·도 숙소로 순조롭게 이동중

  잼버리 비상대책반(반장 한덕수)은 8일 오후 3시 현재 전북 새만금 숙영지에 머무르던 세계잼버리대회 참가자 3만7천여명이 수도권 등 8개 시·도 숙소로 순조롭게 이동중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전날 △샤워시설 △화장실 △식당 등을 갖춘 △즉시 사용 가능한 숙소 128곳을 확보한 뒤,밤샘작업을 거쳐 숙소를 국가별로 배분하고,전국에서 확보한 버스 1014대를 현장에 투입해,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참가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는 시간당 110대씩 숙영지를 떠나고 있다. 이 시간까지 총 630여대가 숙영지를 출발했고, 384대가 출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혼란과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참가자들이 버스에 탈 때 인원·국적·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숙영지 입구에서 다시 한번 탑승객 국적과 행선지를 확인중이며,경찰이 헬기 4대를 띄워 공중에서 지휘하는 한편, 순찰차 273대를 동원해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를 에스코트하고 있다. 비상대책반 고위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믿고 전세계 150여개국 부모님들이 보내준 청소년들을 태운 버스인만큼, 일행을 잃고 다른 버스에 잘못 타거나 다치는 참가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비상대책반은 이들을 맞는 숙소에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직원 등을 배치해 만약의 혼란에 대비하게 했다. 이번 대피 작업은 대피 대상 인원이 3개 사단 병력에 해당하는 전례없는 대규모 인력 이송 작전이다. 비상대책반장을 맡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수시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으며 전체 이송 작전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챙겼다. 한 총리는 담당 공직자들에게 “예정보다 다소 지체되더라도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면서 진행하라”면서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자기 가족을 대피시키는 것처럼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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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1,500명 모집…기업 연계 과정은 수료생 60% 채용 확정

  # 패션 엠디(MD)를 꿈꾸며 패션분야 스타트업에서 물류 오퍼레이션 직무로 경력을 쌓던 A씨는 올해 2월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좌절감과 막막함이 밀려올 때 청년취업사관학교 광진캠퍼스의 패션분야 교육 개설 소식을 듣고 입학했다. 패션 분야 현직자들의 조언에 따라 차근차근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끝에 과정이 끝나기 전 간절히 바라던 유니콘 이커머스 플랫폼(쿠팡)엠디(MD)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광진캠퍼스 ‘데이터드리븐 패션MD’ 수강생) # 중국어 교육학과를 졸업한 B씨는 iOS 앱 개발 직무에 근무하고 싶어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입교했다. 비전공자로서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초 이론부터 현장에 준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전문가 멘토단과 코드리뷰를 해주는 ‘포스트 새싹’의 도움과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주최하는 ‘일자리 매칭데이’ 덕분에 유명 게임개발 회사에 채용이 확정됐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용산캠퍼스 ‘iOS 앱 개발자 데뷔 과정’, 수료생) 서울시가 13개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에서 교육생 1,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하반기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현장에 바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기업 연계형 교육과정’ 5개 강의가 개설된다. 성동캠퍼스에서 SK쉴더스, 현대아이티엔이와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수료생의 60%를 운영기업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문 교육과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이다. 탄탄한 커리큘럼과 촘촘한 취업지원으로 출범 후 수료생 4명 중 3명(75%)이 취업에 성공했다. 영등포(2020), 금천(2021), 마포·용산·강서·강동·동작 캠퍼스(2022)가 개관했고, 올해는 광진(5월), 서대문(6월), 중구(7월)에 문을 열었다. 시는 2025년까지 25개 자치구에 각 1개 캠퍼스를 개관할 계획이다. 기업연계형 과정은 직접적인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서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과정이다. 수료생은 교육 후에 해당 기업에서 직무 수행과 채용기회를, 기업은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갖게된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영등포 캠퍼스의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 과정(주식회사 씨에스리 참여), 용산 캠퍼스의 금융 ICT 개발자 양성 과정(신한증권 참여) 2개 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 교육과정은 총 58개가 개설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과정별 교육기간은 3~6개월이다. ① 개발직군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 ② 디지털 활용 기술을 배워 유망 산업에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디지털 전환 과정 ③ 뷰티, 패션, 디지털헬스케어 등 지역 산업특성과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신설)이 진행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SW) 개발자 과정으로 ▲ 클라우드 ▲ 빅데이터 ▲ 인공지능(AI) ▲ 사물인터넷(Iot)/로봇 ▲ AR․VR 등 기존 교육과정 이외에 ▲ 블록체인 분야를 새롭게 도입하여 9개 분야 32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취업률 100%를 기록한 대표 인기 과정인 클라우드 과정은 금천 캠퍼스에서, 하반기 새롭게 도입되는 블록체인 분야 교육과정은 강동캠퍼스에서 진행된다. 문과생이 겪는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 전환 과정(DT과정, 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존 ▲ 디지털마케팅 ▲ 서비스기획 ▲ 퍼블리싱 ▲ UX/UI 디자인 등 4대 교육과정 분야 외 ▲ 지역산업 특화과정 ▲ 신기술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한다. 13개 캠퍼스에서 26개 교육과정 운영 759명 디지털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마포, 강서, 동작 캠퍼스를 디지털전환(DT) 교육과정 전용캠퍼스로 운영하며 문과생(IT 비전공자)에게 디지털 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취업 기회를 갖게 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기존 개관 운영 중인 금천·용산·강동·마포·강서·동작 등 6개 캠퍼스에서 기본 4대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은 교육과정에서 배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다. ’23년에 신규 조성 운영 중인 캠퍼스는 지역산업 특화과정과 신기술이 반영된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한다. 하반기 지역산업 특화과정으로 광진·종로·동대문 캠퍼스의 ▲ 스타일테크(패션/뷰티), 서대문·도봉 캠퍼스의 ▲ 디지털(문화)콘텐츠, 성북·동대문 캠퍼스의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반영한 ▲ 모빌리티 ▲ 챗지피티(ChatGPT) 과정은 성동캠퍼스에 발 빠르게 도입해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8월 1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는 종로캠퍼스를 시작으로, 성동캠퍼스는 8월 14일부터, 광진․동대문․성북캠퍼스는 9월부터, 서대문․도봉 캠퍼스는 10월부터 교육생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각 캠퍼스의 교육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교육생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누리집(sesac.seoul.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생은 교육분야의 기초지식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모집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취업의지가 있다면 참여 가능하다. 캠퍼스별, 세부 교육과정별 모집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는 교육생이 취업 자신감을 올리고, 궁극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데이’를 매달 운영해 우수 인재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미취업 수료생을 연결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12회를 계획하여 지금까지 7회 개최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5회 개최할 계획이다. 일자리 매칭데이에서는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데 그치지 않고,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모의면접’, ‘글로벌 취업 현장상담’, ‘이미지 컨설팅’을 제공,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경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캠퍼스별 전담 취업 상담원(잡코디)이 상주하여 교육생들이 직업에 관한 고민과 상담을 해결한다. 서류첨삭, 면접지도, 포트폴리오 작성 등 취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인문학 특강’, 전문가 멘토단이 진행하는 ‘포스트 새싹’, 취업선배 노하우를 듣는 ‘새싹데이’ 등 취업 특화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내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는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의 경쟁력을 길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믿고 채용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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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7일부터 하반기 접수 시작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시가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를 더하면 올해 총 19,876대를 보급하게 된다. 보급 대수는 차종별로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다.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다. 8월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차․마을버스의 경유차량을 조기에 퇴출하고,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택시와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 1,392대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87대를 추가 보급한다. 전기택시, 전기버스의 보조금 신청 및 대상 선정 등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상반기와 같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는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 전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급속, 초급속 충전기 위주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전 비용 QR결제, 무인 로봇충전시스템 등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편리한 충전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화물·대중교통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구매수요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2026년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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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