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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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화), ‘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금일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여 "EU의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EU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입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공정 경쟁(level-playing field)의 차원에서 자국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통상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금일 논의한 두 가지 입법(안) 모두 EU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업계가 세부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가 도입을 검토 중인 두 가지 입법(안)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관련하여, "향후 법안 시행 시 우리 기업들이 EU 내 기업에 대한 M·A 투자를 하거나 EU 내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미리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법안이 최종 발효될 때까지 법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ACI(안)”의 경우, "타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 단체 및 개인의 조치가 모두 통상위협(coercion)에 해당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EU의 대응조치(anti-coercion)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향후 어떤 내용으로 대응조치가 발동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금번 세미나에서 다룬 EU의 두 가지 입법(안) 모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규범체제가 아닌, EU 차원의 국내 조치 도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법 진행상황 및 주요국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新통상규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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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10일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21.10월 서울시내 일시휴직자 평균 9만명, 전국 휴직자의 24.7%)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년 상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21.3.31.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36,984명에게 345억원 지원금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1.4.1~ ’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신속한 서류 접수·심사 지원과 전화 안내 등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터 및 자치구별 접수 안내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밝히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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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서울시, 스위스 바젤대학교와 손잡고 K-스타트업 유럽시장 진출 시동건다
    서울시가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중심지 ‘스위스 바젤대학교’와 손잡고 K-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가 해외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의료기업을 바젤대학교와 공동으로 선정해 스위스 현지(바젤대학교)에서 임상·비임상 연구지원, 유럽 시장(프랑스,독일,스위스) 진출을 위한 코칭, 자문까지 지원한다. 스위스 바젤슈타트주는 로슈, 노바티스 등의 본사와 700여 개 생명과학 기업 및 200여 개 연구기관이 소재하여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곳으로, 바젤대는 바젤슈타트주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 서울시가 스위스 바젤대(바젤이노베이션실)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젤 현지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할 바이오·의료기업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야는 치료학, 생명공학,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진단, 의학기술, 의료용 로봇 6개 분야를 중심으로 5개 기업을 선발한다.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10년 이내 기업이다. 6개 분야는 Therapeutics(치료학), Biotech(생명공학), AI for Health(AI 기반 헬스케어), Diagnostics(진단), Medtech(의학기술), Medical robotics (의료용 로봇) 이다. 바이오·의료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제품의 생산, 시장 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글로벌 네트워킹이 필수적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은 그간 ‘국내’에서 이뤄진 글로벌기업·기관과 네트워킹의 무대를 ‘해외 현지’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스위스 바젤대학교와의 협력이 ‘K-바이오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통하는 바이오·의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업화 노하우를 배우고,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젤 현지에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바젤이노베이션실은 스위스 바젤대학교 총장 산하 창업지원 기관으로 창업교육, 자금지원,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기업은 서울시와 바젤대가 공동 선발한다. 바젤대는 현지에서 선정 기업의 주력 분야(보유기술), 성장단계 등 특성을 고려해 최대 3개월간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네트워킹) 로슈,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 프랑스·독일·스위스 3개국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자(VC)와의 네트워킹 및 투자 연계를 지원한다. (연구지원) 바젤대학교 및 협력기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 및 임상・비임상 연구 기회가 제공된다. (코칭·자문) 참가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투자유치 및 자금 조달 전략 마련을 위한 코칭이 제공되고, Vossius & Partner(독일 IP 전문 로펌) 소속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관리 자문도 지원한다. (사무공간) 스위스 현지에서 프로그램 참가 및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바젤대학교에서 현지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바젤대 공동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가기업은 국내·외 바이오·의료 분야 전문가의 서류 및 영어 발표평가를 거쳐 선발되며,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참가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부터 홍릉에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존슨앤존슨(J&J)·BMS 등 글로벌제약사와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해 왔다. 올해 12월에는 K-바이오 해외진출 종합 지원공간인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을 조성하고 해외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기업 등 해외 기관들과 상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여 K-바이오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포스터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빅파마의 본고장이자 유럽 대륙 중심에 위치한 스위스는 독일·프랑스 등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유럽시장 진출에 최적”이라며, “이번 다국적 기업, 기관과의 협업과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K-바이오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가 확보되고, 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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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서울시 북촌문화센터, 가족과 이웃, 모두가 함께 웃는 5월의 북촌문화요일 운영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울시 북촌문화센터에서 동화를 주제로 한 공예, 전통민화, 인형극 등 ‘가가호호(家家戶戶)’를 주제로 토요 문화행사 ‘북촌문화요일’을 운영한다. 특히 5월부터는 모든 행사를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대면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5월의 ‘북촌문화요일’은 다양한 공연과 공예·문화 체험과 추억의 놀이/마을여행/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웃음 가득한 문화체험의 장을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날이 있는 주인 7일(토)에는 닥종이로 만드는 동화이야기, 전통민화로 동화그리기 등 어린이날 특별행사가 진행되며, 동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통 공예·민화 체험 프로그램 및 인형극, 어린이를 위한 북촌 마을여행이 준비되어 있다. 둘째 주인 14일부터는 토요 정기 문화행사로 ‘‘카네이션 비누 만들기’, ‘양말목으로 반려동물 장난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북촌문화센터 마당에서 즐기는 전통국악공연 '가야금 산조와 정가'가 14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매주 토요일 북촌문화센터 곳곳에서 공기놀이와 딱지치기등 추억의 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북촌문화센터 상주 해설사에게 한옥의 구조와 기능, 북촌문화센터 이야기 등을 들어볼 수 있는 ‘한옥아 놀자!’, ‘계동마님 찾고, 보물 찾고’, ‘한옥의 아침’ 등의 특별 해설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모든 프로그램은 방역지침 준수하에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를 병행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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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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