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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북아일랜드 의정서 무력화할 국내법 제정 추진...EU 강력 반발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국내법 입법 계획을 밝힌데 대해 EU는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북아일랜드 선거 후 연합주의(unionist)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북아일랜드 정부 구성을 거부하며, 북아일랜드 의정서 개정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DUP는 의정서로 인해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완결성이 훼손되고, 영국 본섬과의 교역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의정서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리즈 트러스 장관은 17일(화) 의회 발언에서 수 주 이내에 의정서 일부 규정을 사실상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할 방침을 표명했다. 법안에는 다음의 6가지 사항이 포함될 전망으로, 의정서 규정에 따라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 사이의 사실상의 관세선을 무력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어 최종 소비되는 상품을 위한 그린레인, 아일랜드를 통해 EU에 재수출되는 상품을 위한 레드레인을 설치한다. (북아일랜드 포함) 영국에서 생산, 운송, 소비되는 상품에 불필요한 행정부담 제거 영국 본섬에서 생산, 북아일랜드에서 최종 소비되는 상품에 영국 상품 표준 적용 북아일랜드 생산자에 대해 (상품의 최종 소비지에 따라) EU 또는 영국의 상품 표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영국의 세제 및 보조금 정책을 북아일랜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의정서의 분쟁해결 등 거버넌스 체제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 (유럽사법재판소 관할 부인, 국제중재제도 도입) 다만, 법안 제출과 의회 승인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입법을 통한 의정서 효력 제한이 북아일랜드 문제의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했다. EU는 의정서 규정 운용상의 일부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한 반면, 의정서 재협상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영국의 단독조치를 통한 의정서 무력화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U는 작년 10월 의정서 운용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에 본섬→북아일랜드 반입되는 식품 및 동식물에 대한 위생검역 등 통관검사의 80%를 축소하고, 통관시 제출서류 50% 축소, 북아일랜드 반입 의약품에 대한 영국 생산기준 적용 등을 제안. 최근 영국 정부는 EU의 해당 제안을 거부하며, 단독조치로 의정서 규정 무력화를 시도한다. 이와 관련, 영국의 단독조치에 대한 EU의 대응책으로 관세부과, 금융시장 접근제한, EU 연구개발프로젝트 참여 제한, 브렉시트 협정에 근거한 영국에 대한 제재절차 착수 등이 거론되며 최종적으로 브렉시트 협정의 폐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점,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로 물가상승 등 불안정한 상황에 영국과 마찰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 우려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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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한미정상회담' 21일 개최···"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 헌화하고 윤 대통령과 경제안보와 안보를 내세운 공동일정을 매일 이어간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일정도 거론된다. 한미정상회담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1시간 반가량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접견실에서 확대정상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협력 문제,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이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후 4시쯤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질의에 응답한다. 저녁 7시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 행사가 열린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가장 짧은 기간인 11일 만에 이뤄집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 첫 방문지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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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제12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개막 D-1… 포토콜 및 64강 대진표 발표
    KPGA 코리안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방식 대회인 ‘제12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총상금 8억 원, 우승상금 1억 6천만 원)’ 개막을 하루 앞두고 포토콜 행사가 열렸다. 18일 부산 강서구 소재 데상트코리아 신발 R&D센터인 ‘데상트 DISC 부산’에서 진행된 포토콜 행사에는 통산 2승의 이재경(23.CJ온스타일), 2020년과 2021년 ‘장타왕’의 자리에 오른 마이카 로렌 신(26.지벤트)과 KPGA 코리안투어 3승의 김한별(26.SK텔레콤), 이번 대회에 1번 시드로 출전하는 함정우(28.하나금융그룹)까지 총 4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선수들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사진 촬영에 임한 뒤 데상트코리아 신발 R&D센터 내 있는 골프랩에서 스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선수들을 대표해 이재경은 “대회가 열리는 코스뿐만 아니라 포토콜 장소인 데상트코리아 신발 R&D센터도 정말 멋지다”며 “박진감 넘치는 매치플레이 방식의 대회인 만큼 골프 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 ‘데상트 DISC 부산’은 과학적 연구 개발과 테스트를 통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신발 연구 센터로 지난 2018년에 개관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과 핏을 추구하는 하이 퍼포먼스 신발을 만들고 있다. ‘제12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경남 거제 소재 드비치GC에서 개최되며 대회 기간 내내 갤러리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64강전은 19일 아침 10시 40분부터 시작되며 KPGA 주관 방송사인 JTBC골프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된다. ‘우리금융 챔피언십’에 이어 2개 대회 및 2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장희민(20.지벤트)은 낮 12시 32분부터 1번홀에서 황인춘(48.디노보)과 맞대결을 펼친다. ‘디펜딩 챔피언’ 이동민(37.포카리스웨트)은 낮 12시 40분 1번홀에서 김재호(40), 1번 시드 함정우는 낮 12시 24분 최천호(32)와 1번홀에서 승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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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추경호 부총리는5.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기여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 무역금융지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유연화, 가업승계제도 개선, 벤처·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의 건의사항이 논의되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인과의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다음 정책과제들을 중점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하고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여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로 호소하고 있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친환경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특히, 중소기업이 경제도약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R&D, 디지털 인력양성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부총리가 주요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민간·시장 주도의 성장을 주된 전략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겨준다면, 중소기업도 활발한 기업경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례 간담회 등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조언과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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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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