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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5월12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111억원, 70만명)]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 (지원규모) 1인당 100만원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1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1,500억원, 7.5만명)]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규모) 1인당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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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청와대 관람 신청 231만명 돌파…6월 11일까지 관람 연장
    청와대 관람 신청이 23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관람 신청 접수가 연장된다. 대통령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국민개방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받기로 한 관람신청 접수를 6월 11일 관람분(6월 2일 접수마감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람신청은 개인별(1~4명), 단체별(30~50명),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1~4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람을 희망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해 하면 된다. 다둥이 자녀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자료를 지참하면 개인 4인 초과 인원도 입장 가능하다. 청와대 국민개방을 위해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관람신청 접수는 12일 0시 기준 231만 2740명을 넘었다. 대통실은 이 같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신청 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22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청와대 관람신청은 12일 낮 12시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일별 관람 시간과 관람 인원은 청와대 개방에 대해 여전히 높은 국민 관심도와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 환경, 불편 초래 최소화 및 경내 보전의 어려움 발생 등을 고려해 기존과 같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단위로 입장을 구분하고, 각 시간 단위별 6500명씩 하루 총 3만 9000명 입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3개 중에서 선호하는 온라인플랫폼(앱 등)을 선택해 관람을 신청하거나, 해당 온라인플랫폼 등에 직접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면 네이버 ‘PC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당첨 알림 메시지 역시 기존과 같이 신청자 중 관람이 확정된 당첨자에게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당첨자와 그 동반자는 해당 관람일에 현장에서 당첨 알림 메시지를 확인받아 청와대에 입장하면 된다. 한편 청와대 개방행사 ‘청와대, 국민품으로’의 대미를 장식하는 ‘KBS 열린음악회’가 진행되는 22일에는 네이버, 토스 등 온라인플랫폼으로는 오전 2회(7시~9시, 9시~11시)만 접수가 가능하다. 당일 개최되는 청와대 개방특집 ‘KBS열린음악회’ 입장신청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청누리집과 문화포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22일 관람 2회 접수는 카카오톡을 제외한 네이버, 토스만 가능하며, 23일~6월 11일 관람신청은 기존과 같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모두 접수 가능하다. 앞으로는 청와대 국민개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람신청 접속 경로를 단일화하는 새로운 예약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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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임대차법 2년…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에 팔 걷어붙인다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에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8,000가구→ 10,500가구)와 대출한도(최대 2억→ 3억)를 각각 확대한다. 또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까지 주택수급 또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되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집주인은 그동안 주택 매매가격 급등에 따라 전세가 상승 압력이 있어왔던 데다 한 번 계약하면 4년 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상승 예측분까지 포함하여 더 비싸게 내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올해 신규 전세 계약을 앞둔 시민들은 더 큰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에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었던 신혼부부와 청년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2년 8월~'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단기간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현재 8,000가구→ 10,500가구)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비가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인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달이 지출되는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리고자 정부 건의도 추진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시 차원의 월세는 올해 3만 명까지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또한 건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실제 임차계약 만료일자를 활용하여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로 인해 피해나 정보 왜곡을 차단한다. 임대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는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하여 월별 데이터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하여 앱을 통해 자료를 꾸준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면적․유형별로 세분화된 물량 데이터와 함께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함으로써 깡통전세 위험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 계약 요청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하여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20년 7.10 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했던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단,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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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캠핑하고 박람회도 보고"…'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 20일 개막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내 전시장을 벗어나 자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캠핑페어'에 캠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최대 최고 친환경 캠핑장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군 자라섬캠핑장에서 열리는 '제1회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GOCF)'는 5월20~22일까지 3일간 펼쳐진다. 이번 캠핑페어는 캠핑용품 전시는 물론 자라섬캠핑장에 마련된 300여개 캠핑싸이트에서 2박3일 동안 캠핑을 즐기면서 캠핑페어 관람과 엑티비티 프로그램 참여, 공연 관람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실내 전시장에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좀 처럼 보기 힘든 노르디스크, 헬리녹스 등 글로벌브랜드가 참여해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캠핑 매니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캠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룩클린웍스, MSR, 첨스, 헬스포츠, 웨스턴소울, M8, 록키 등의 업체도 참여한다. 이와 함께 아이캠퍼, 코쿤, 다온티앤티, 아이파워, 써밋, 현대성우, 오토렉스, 스타카라반, 캠핑카랜드 등 캠핑카 업체도 신제품을 선보인다. 사용하지 않는 캠핑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도 열린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참가비 전액은 가평군장학발전기금으로 전달된다.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수증 이벤트도 열린다. 관내 마트와 식당, 카페, 주유소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갖고 오면 행사장에서 2만원 당 경품 추첨권 1매로 교환해 준다. 이번 캠핑페어를 주최.주관하는 하비비커뮤니케이션 강동구 대표는 "새로운 캠핑 트렌드도 확인하고 가족,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캠핑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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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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