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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교통부, 전기차 보조금 대폭 인상 제안
    독일 교통부는 운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나, 환경단체 등은 비효율적이라며 비판했다. 독일이 작년 운송 분야 탄소저감 목표 달성에 재차 실패하자 교통부가 운송 분야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다 강화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자민당(FDP) 소속 폴커 비싱 독일 교통부장관은 전기차 구매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차량 가격 4만 유로 이하인 경우 현행 6,000유로에서 10,800유로로 인상하고, 차량 가격 4~6만 유로인 경우 현행 5,000유로에서 8,400유로로 인상을 제안했다. 보조금 지급 기한도 2027년으로 연장하며, 2023년 중반부터는 보조금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내연기관 차량 폐기 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부는 저탄소 모빌리티 전환 지원을 위해 친환경 항공 연구개발 지원, 철도 분야 디지털화,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50여 가지 조치를 함께 제시했다. 다만, 독일 연립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 폐지하고 재원을 복지에 전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교통부 제안이 수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통부의 제안을 검토한 일부 정부 연구기관은 이번 조치로 2027년까지 730억 유로의 보조금이 추가되는 반면,각 조치의 기후 대응 효과를 과도히 긍정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2030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수준보다 오히려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도 환경보호와 무관한 값비싼 선물을 자동차산업에 주는 셈이라며 비판, EU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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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심사 계획(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을 마련하여 총 3차례(5월, 8월, 11월)에 걸쳐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4.20)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하여 사업자가 신청시기 선택, 접수 준비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접수기간은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이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사업 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축소해 심사 기준을 완화하였고, 점수제 폐지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15부→10부)하는 등 사업자의 등록 부담을 경감하였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심사는 사업의 영업이익률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사항으로 되어 있다. 신청 법인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법인에 대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5월13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또는 서면)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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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 방송 전업 창작자 육성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올해 1인 미디어 전업 창작자 육성 사업을 공고하고, 참가자(팀)를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창창 프로젝트’라는 부제와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체 광고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가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창작자 경제(creator economy)’의 활성화를 위해, 성장 단계의 중급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자 고유의 특화 콘텐츠로 인터넷동영상서비스·메타버스 등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년간(’15년~’21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사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신인 창작자 704팀을 발굴·지원하였고, 이는 산업의 양적 성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올해부터는 신인·예비 창작자의 발굴·육성은 신규 구축되는 지역 1인 미디어 센터에서 지원하고, 중급 창작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디지털미디어 진출 도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내 채널을 보유·운영하고 있고, 구독자 수 1만 명 이상인 1인 미디어 창작자(팀)이라면 거주지, 장르, 소속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창작자의 성장 가능성, 전문성, 적극성 등을 평가하여, 총 30팀을 선정하고 전업 창작자로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작자 30팀에게는 약 4개월간 채널 성장, 특화 콘텐츠 제작,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진출 등과 함께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팀별 전담 전문가를 배정하여 채널 운영과 사업화에 대한 상시 상담과 성과 관리를 진행하고,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과 1인 미디어 콤플렉스와 민간의 제작시설·장비도 지원한다. 특히, 창작자 특성에 맞춘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전략을 기획하고 수행하면서 기념품 제작·상품 판매 방송 진행·전자책 출판·메타버스 콘서트 개최 등 창작자 고유 브랜딩을 통한 수익 창출원 발굴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1인 미디어 산업은 국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분야”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창의적인 청년 창작자들이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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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5년전과 달라진 서울시 1인가구의 일상…“만족도 높아졌으나 위급상황 대처에 어려움”
    서울시는 1인가구의 실태와 정책 요구도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3,079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10개 영역 500개 문항 설문)를 실시하였다. 2020년 서울의 1인가구 수는 전체 398만 가구 중 139만 가구로 34.9%를 차지한다. 1인가구 밀집지역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이 서울시 평균(34.9%) 보다 높은 행정동은 총 168곳(평균 39.5%)이며, 1인가구 비율이 절반 이상인 행정동도 38곳(8.9%)이다. 권역별로는 서남권, 도심권, 동북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관악․종로․중구 밀집률이 압도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중년·노년에 비해 밀집률이 높고 밀집지역 개수도 많다. 밀집률이 높은 행정동은 18개(37~ 59%)이며, 주로 행운동, 신촌동, 화양동, 안암동, 회기동 등 대학가와 역삼1동 등 업무지역에 밀집지역이 형성됐다. 노년 1인가구는 밀집률이 낮고, 도심권・동북4구・동남권・서남권 등 서울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다. 실태 조사 결과 서울시 1인가구의 86.2%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36.8%는 ‘지금처럼 혼자 살고 싶어 했으며’ 그중 23.6%는 ‘평생 1인가구로 살아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주요 장점은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36.9%),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31.1%), 직장업무나 학업 등에 몰입(9.6%) 등이다. 1인가구 비율 50% 이상인 행정동 8.9%, 청년층 밀집률 압도적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1차 조사에 이어 2021년 두 번째로 실시했다. 1인가구가 된 원인과 관련, ‘사별·이혼․별거’가 2017년 20.9%에서 2021년 28.3%로 증가했다. 1인가구에 대한 차별・무시・편견 등은 2017년 53.0% → 2021년15.8%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됐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경우 2017년 조사 대비 12만원 상승한 반면, 월평균 생활비는 43만원(2.7배) 상승하여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1인가구의 85.7%는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 (35.9%)고 답했다. 2017년 제1차 1인가구 실태조사에 비해 경제적 불안감(1순위 31%)은 크게 줄고, 위급상황 대처 및 식사 해결의 어려움이 크게 늘었다. 1인가구의 76.1%가 ‘혼자 생활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심리적 어려움의 주요 이유는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20.2%)’, ‘할 일이 없는 시간이 많아 무료함(15.0%)’,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14.5%)’ 순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식사준비(55.1%), 청소·세탁(52.7%) 등 가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활편의서비스 중 식사관련 서비스 이용 의향(72.4%)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여가활동면에서 ‘관광 21.0%, 운동 17.8%,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관람 12.6%’ 등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실제 여가생활은 ‘영상물 시청(47.6%)’이 절반 가량 차지했다. 주거 관련해서는 1인가구 10명 중 7명이 ‘주택매물 부족(35.6%)’과 ‘주거지 비용 마련의 어려움(35.5%)’을 경험하였으며, 54.1%가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차 거주 가구의 30.9%는 월소득 대비 월 주거비가 20~3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는 경제・안전・건강 등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여전히 취약했다.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219만원으로 다인가구 균등화 월소득 305만원보다 86만원 적었으며, 69.3%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분포되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모든 범죄의 피해 두려움(13~15%)이 높았고,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전국범죄피해율 0.57%보다 약 3배 높은 1.5%였다. 범죄 위험 장소로는 귀갓길(25.5%), 방치된 공간(21.0%), 주택 외부 공간(17.1%) 등 주로 옥외공간에서 범죄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1인가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31.5%로 다인가구의 11.8%에 비해 약 2.7배 높았다. 주거비 과부담 비율 또한 30.9%로 서울시 다인가구보다 16.8%p 더 많았고, 청년(35.4%)과 노년(38.5%)에서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중장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해 심층조사도 병행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및 사전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장년 밀집지역(2개 지역)과 청년·중장년 혼합지역(2개 지역), 비교군(1개 지역)의 5곳을 선정하여 가구 및 건물조사, 인근 생활시설 등을 조사했다. 밀집지역 중장년의 월평균 소득은 116만원으로 5개 조사지역 평균(182만원)의 63.7%, 절반 이상(57.6%)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노후를 대비하기에 매우 불충분했다. 밀집지역의 중장년은 주말 저녁에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93.2%였다. 특히 조사지역 전체 중장년 1인가구의 3명 중 1명은 최근 3개월내 접촉한 사람이 없어 심각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 중장년 1인가구는 저렴한 주거비를 찾아 밀집하게 되고, 살던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1인가구 생활서비스 지원 강화와 소득 및 시세와 연동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1인가구 ‘4대 안심정책’(▲건강 ▲안전 ▲고립 ▲주거)과 관련하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밀착형 맞춤 정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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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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