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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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경내 전면 개방···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됐다. 파란 하늘과 따뜻한 날씨에 청와대 경내를 구경하기 좋은 날에 처음으로 청와대에 들어선 많은 시민들도 밝은 표정으로 경내를 관람했다다. 청와대 개방을 맞이하여 농악대가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도 제공했다. 청와대 관람은 아직까지는 청와대 경내만 전면 개방이고 내부는 볼 수 없다. 건물 내부는 주요 기록물이나 보안 필요 문서 등 물품을 정리한 후 개방된다고 한다. 오늘 이곳엔 사전 신청을 한 2만 6천여 명의 시민이 찾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람 사전 신청은 100만 건을 훌쩍 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만큼 안전 등을 고려해서 매일 최대 3만9천 명까지 관람객을 받을 계획이다. 특별개방이 끝나는 오는 2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방 운영은 진행되지만 입장객 수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현행 사전 신청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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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윤석열 대통령 취임…“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으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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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금번 개정사항은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 본 시행령은 5.10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5.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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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중국 민항국 등 2개 부서, ‘공중 실크로드’ 건설 가속화
    최근 중국 민항국과 발개위는 ‘14·5 시기 공중 실크로드 건설의 질적 발전 시행 방안’을 발표하여 ‘공중 실크로드’ 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밝혔다. 안전·편리·고효율·녹색집약·상호이익을 갖춘 ‘공중 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민간항공 강국 건설과 수준 높은 ‘일대일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언급했다. ‘시행 방안’을 바탕으로 항로 연결망 보완, 무역·인문적 교류 확대, 항공 안전 수준 향상, 국제 영향력 강화 등 중점 사업을 제시했다. 항공 허브의 개방과 항로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 및 교류(互联互通) 강화하며, 민간 항공 인프라 및 과학기술 분야와의 협력을 심화했다. 국제 무역 및 인문적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제 상호 협력 플랫폼 건설을 추진한다. 각 부처에의 지도 강화, 대내외 협력 강화, 철저한 위험 관리, 평가 시스템 보완 등을 지시했다.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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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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