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제2차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을 11.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금번 워크숍에는 CBPR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 글로벌 CBPR 포럼 참여국과 관심국 대표, 국내․외 기업 담당자 등 약 130명(화상 60여명)이 참석했다.
제2차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에서는 “공동의 비전 실현(The Global CBPR Forum: Realizing Our Shared Vision)“ 이라는 주제 하 ▴여타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증대, ▴CBPR 인증 조건의 개선 등 CBPR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반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워크숍 첫날(11.2.)은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및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주한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의 개회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로 개막하여, CBPR과 국내법 간 관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의 기본 틀을 논의했다.
둘째 날(11.3.)에는 CBPR 기참여국·기업들이 관심국 및 관심기업 참석자들과 패널 토의를 개최, CBPR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CBPR 포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셋째 날(11.4.)에는 참여국과 관심국 정부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글로벌 CBPR 포럼 신규 가입국의 가입절차와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CBPR 포럼 참여국들은 금번 워크숍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인증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유용한 동력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관심국·기업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속한 시일 내 ‘글로벌 CBPR 포럼’의 운영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 3.일,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채무를 벗어나는 수법으로 4억 8천 9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 소재 ○○인테리어 대표 유 모 씨(만 51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유 모 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 23명 등과 공모하여 밀린 하도급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인테리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총 112명 합계 4억 8천 9백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유 모 씨는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일부를 회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유 모 씨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자들이 모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디자인(○○인테리어 후신)의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20여 개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공범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증거까지 확보하는 등 범죄사실 소명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 확보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이처럼 유 모 씨는 취약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액의 금품을 부정수급하여 죄질이 나쁘며, 공범들에게 범죄사실 은폐‧축소를 지시하는 수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에 이르게 됐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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