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MBC 주최, 사단법인 문화도시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부산 MBC 목요음악회, ‘소프라노 진윤회와 함께하는 가을산책’이 지난 20일,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여자성악가 진윤희와 함께한 부산여성실내악단 연주회로 진행됐으며, 특별출연으로 지휘자 김현국, 테너 류정필, 장구 이현서, 꽹과리 저정현, 남문합창단이 함께하여 코로나로 지친 부산시민들과 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었다.
이번 음악회는 설레임, 만남, 환회, 그리움, 희망을 주제로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느끼는 감정들을 세계 유명 클래식곡들과 함께 한국 가곡과 민요, 창작곡 등의 공연으로 진행이 되어 대중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 음악회였다.
특히, 마지막 곡으로 여자성악가 팝페라여자가수 진윤희와 테너 류정필과 함께 노래한 ‘아름다운 코리아’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웅장한 노래로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진윤희 성악가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새롭게 맞이한 가을, 사랑 가득한 공연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라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세련되고 매혹적인 음색, 열정적인 감성을 담아내는 여자성악가 진윤희는 미국 뉴저지 상하원 표창장, 러시아 야쿠츠크 문화부 장관상, 제9회, 10회, 12회, 13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특별상 및 예술상, 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음악부문 등을 수상하며 소프라노와 팝페라가수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 내셔널 오케스트라, 뉴서울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안즈 서울오케스트라, 헤럴드 오케스트라, 체코 야나첵 오케스트라, 러시아 야쿠츠크 국립오케스트라, 레닌그라드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수많은 협업 공연과 미국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에서 독창회를 개최하며 여자성악가 및 팝페라여자가수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첫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첫 승인에는 38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다.
신청된 상품에 대하여 8월부터 약 두달 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기초심의를 진행했으며, 10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첫 승인에서는 165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75%), 55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기존 보다 높게, 펀드의 보수는 기존보다 대폭 낮춰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11월 기준 평균 5.13%로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에 비해 평균 0.2%p 높은 수준이며, 펀드 보수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의 합성총보수(오프라인클래스)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됐다.
근로자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다 높은 금리의 원리금보장상품과 안정적으로 운용된 펀드 상품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편, 운용성과가 안정적인 펀드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진 것이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의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으며,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를 구성하여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했다.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상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11월 2일 10:00,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으며, ’23년 예산안에는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보조금법령 개정(’21.12월 시행)을 통해 부정수급 제재대상 범위를 확대(보조사업자 → 시공·납품업체 추가)하고, 부정수급자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화(최대 5년)하는 한편,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및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17.7월 기재부 주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더불어, 최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활력 제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으로 증가한 국고보조사업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민간보조사업은 원점 검토 후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고, 일몰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도 연장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보조금 예산은 ’23년 예산안을 금년보다 감액하여 편성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 하에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속적 현장점검을 진행, 최근 3년간(’19~’21년) 25.3만건, 1,14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나, 환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정수급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적발실적의 97.8%)하는 5개 부처(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여가부, 산업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부진사유를 점검하고 환수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하고,적발실적 관리도 현재 중앙부처에서 연초에 1년 단위로 e나라도움에 입력하여 관리 중이나, 입력주기를 단축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입력토록 하여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e나라도움을 통해 환수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적부진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개 부처도 금번 점검 회의 시 환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및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실적 점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리현황 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소송 진행 등으로 환수가 다소 여의치 않은 상황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환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측면에서 부정수급 환수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계 부처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 외국인 투자주간 개막식
(서울=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사장 유정열)와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주동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인 ｢2022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이 11.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라나스 호텔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둔화 등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성과와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B)․바이오(B)․반도체(C) 등 3대 첨단산업을 핵심 테마로 선정하고 한국의 투자환경과 투자기회 소개를 통해 관련분야 투자 협력 확산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➊글로벌 투자포럼, ➋투자가 개별면담, ➌외신기자 간담회, ➍B·B·C 지역산업 특화설명회, ❺투자유치 상담회 등으로 구성되어 11.4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① (글로벌 투자포럼) 글로벌 공급망 등 국제경영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리처드 볼드윈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극복방안을 조명했으며, IBM의 스테판 피어스(Stephen Pierce) 파트너(전무)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고 한-미 협력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배터리(유미코아)․바이오(SK바이오사이언스)․반도체(포스텍 나노융합기술연구원)를 대표하는 기업·대학 관계자가 연사로 나와 해당 산업의 투자환경과 투자기회에 대해 소개한다.
② (투자가 개별면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 관련 외투기업 2개社(헤레우스, CNGR)와 별도의 개별면담을 통해 4.8억불 상당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와 관련한 對韓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강화해나가는 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투자 유치시 동 분야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외신기자 간담회) 안 본부장 주재로 반도체(에드워드코리아)·바이오(싸이티바코리아) 분야 외투기업과 함께, 주한 외신, 방한 해외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과 한국에 투자한 외투기업의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투자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④ (B․B․C 지역산업 특화설명회) 배터리(B)․바이오(B)․반도체(C) 각 산업별로 강점을 가진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역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발표와 함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한다.
⑤ (투자유치 상담회) 배터리·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투자가 80개사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 220개사가 참가하여 1:1 맞춤형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한다.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개방형 통상국가이며, 위기에 강한 DNA와 세계적 수준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하면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하고, IPEF, CPTPP 등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여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제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외국인투자가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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