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19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일준 2차관은 8.29일 16시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하였다.
(셀프충전)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후,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21.12월)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및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8.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한편,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받았으며, 이 중,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 전주기에 걸쳐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번에 개선되는 수소안전 분야 주요 규제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의 다양화
(현행) 충전소 밖의 보호시설(주택 등) 보호를 위한 방호벽의 경우 특정 유형(철근콘크리트제)의 방호벽만 허용
(개선)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를 허용
➁ 수전해 설비 스택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 개발
(현행)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
(검토)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 검증하는 검사기술 및 기준 개발 추진
③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현행)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미포함
(개선)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 마련
④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현행)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도) 배관을 사업소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 부재
(개선) 액화수소 생산 및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추진
금일 행사에 참석한 박일준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언급하고,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소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서울 포럼 2022'이 29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연합학습 기반 AI &인공지능 윤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스마트 서울과 AI Sharing'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서울디지털재단과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 서울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진 시민 100명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인공지능학회(AAAI)에서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세 차례 수상한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의 기조연설 ‘AI Sharing Platform: 역사와 전망’을 시작으로 포럼을 열었다.
대기업에 의존된 데이터 활용이 아닌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다른 규모를 가진 기업 환경에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연합학습 기반 협력 플랫폼을 제안했다.
포럼 1부 세션은 ▲무선 기반 AI에서 Federation/Split의 설계(연세대학교 김성륜 교수) ▲스마트 도시와 연합학습(울산과학기술원 이정혜 교수)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의를 통해 ‘AI 기반 스마트 서울의 방향’을 모색했다.
연합학습의 전문가인 연세대학교 김성륜 교수와 울산과학기술원 이정혜 교수는 이경전 교수와의 패널 토의를 통해 서울시의 스마트 팩토리, 의료, 교통, 스마트 시티 분야에 AI Sharing을 접목한 서비스가 필요함을 논의했다.
2부 세션은 ▲인공지능 윤리, 왜 중요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칸트(KANT)를 통해 본 인공지능과 윤리(중앙대학교 김형주 교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짚어보는 시간이 됐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은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사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국제적·사회적 합의 및 가이드라인 구성, 최소한의 규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했다.
중앙대학교 HK+인공지능문학단 김형주 교수는 칸트(KANT)의 관점으로 AI 윤리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인공지능이 하는 윤리가 아닌 AI를 다루는 시민의 윤리적 함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와 더불어 스타트업 브랜치 일부 공간에 ⸢서울디지털재단 성과 전시⸥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AI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 ▲AI 기반 건축공사장 위험요소 관제 시스템 ▲AI 기반 도시변화 탐지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도시 인프라 입지 선정 ▲빅데이터 분석(S-DoT 활용)기반 서울시 공원녹지 조성효과 분석 등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공유하였다.
‘AI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의 경우, 전국 최초로 하수관로 관리에 AI를 적용한 ‘서울시 행정혁신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가 지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와 기술변화에 앞장선 단체에게 주는 ‘인텔리전스 대상’을 수상하였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서울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국내 연합학습, 인공지능 윤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시의 AI 공공서비스 방향과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생태계를 리딩하는 스마트 서울의 컨트롤 타워로 서울의 AI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인 포럼 개최와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AI 서울 포럼 2022'세션은 9월 7일 이후 서울디지털재단 유튜브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개정사항 등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아, 30일 책자로 최초 발간하였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 또한 1999년도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현재 400여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이다.
민간위탁은 공공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 선정 이후 그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법이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침 전 부분에 걸쳐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였으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최종감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서울시 위탁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안내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 지침은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추진절자 ▴민간위탁 사무관리 ▴주요 질의 및 답변 ▴감사 등 지적사례로 구성되어,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A에서 Z까지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정채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을 반영하고, 중장기 성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채용 공정성 방안 반영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주요 내용에는 ▴채용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구체화 ▴특별채용 요건 강화 ▴시설장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은 ‘비전-중장기 성과목표-연도별 사업목표’를 위탁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되, 평가의 타당성 제고 및 동기 부여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질의·답변으로 엮어 지침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 대표적인 감사 지적사례를 실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빈번하게 질의하는 사항 중 업무추진 시 필요한 핵심 내용 위주로 수록하였으며, 민간위탁 적용법령 등 민간위탁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절차 이행시 숙지해야 할 사항 및 민간위탁 사무관리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현장에 긴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실제 감사사례를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시 공정성 등 확보방안, 인사․노무 관리, 예산․회계 관리, 계약․물품 관리 분야로 나눠 원칙과 지적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아울러, 지침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하여 주관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및 그 외 민간위탁 추진 관련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eBook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인쇄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본 지침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 절차,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9월 8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에서 유로존 이자율을 당초 유력 전망치인 50베이스포인트(bp) 보다 높은 75bp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7월 50bp 이자율 인상을 단행한 ECB가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 및 美 연방준비제도(FED) 고금리 기조 등 영향에 9월 50bp 또는 75bp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7일(토) 美 연준의 잭슨홀 연례경제심포지움에서 이자벨 슈나벨 ECB 이사,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장, 마틴스 카작스 라트비아 중앙은행장 등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 고착할 수 있다며 과감한 이자율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작스 중앙은행장은 최소 이자율 인상폭은 50bp 이상, 그리고 50~75bp 사이의 이자율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며, 이자율 인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빌르루와 중앙은행장은 9월 과감한 이자율 인상 후 연내에 '중립 이자율'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 다만 카작스 중앙은행장은 내년 1분기 경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이자율 인상으로 현재 ECB는 경기부양을 위해 0%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일정하게 관리하며, 고용 및 경제 생산을 최대한 이끌어낼 실질 이자율을 의미하는 이른바 '중립 이자율(Neutral Rate)'을 1.5% 수준으로 평가했다.
ECB 슈나벨 이사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ECB의 2% 중기 목표지를 상회할 위험이 있으며, 중앙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약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시장도 당초 9월 중 이자율 50bp 인상 전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주요 정책당국자들의 일련의 발언에 근거, 75bp 인상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로존 경제성장 정체 및 경기후퇴 위험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통화정책으로 진정시킬 수 없고, 경기후퇴가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강력한 정책 수단 없이 인플레이션을 중기 목표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카작스 중앙은행장도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경기침체는 피하기 어렵고, 실질적 및 기술적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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