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 준수 독려를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직종인 돌봄종사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요양보호사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에 이어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을 집중감독 했으며(340개소),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158개소)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선(先) 자율개선→후(後)현장점검｣ 방식으로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위반(주 52시간 초과)이 확인됐고,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8개소(2.4%),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은 40개소(25.3%),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774명/5,240명)로, 이 중 5% 미만(18개소)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50%를 초과하는 사례(6개소)도 12.5%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돌봄 업종은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예산처리‧감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위반 사유이며,
지역별 취약업종은 ▴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작업량 예측이 어려움 ▴발주물량 폭증(예: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골판지 수요 증가) ▴상시적인 구인난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의 사유도 있었다.
아울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하여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
193개소에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등 총 16억, 9,361만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여 지급지시했다.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약 5.5억원으로 3천만원 이상 체불한 6개소가 약 3억 4천만원을 체불해 돌봄 업종 체불액의 62.1%를 차지하고,지역별 취약업종의 체불액은 약 11.4억원으로 3천만원 이상 체불한 9개소가 약 8억원을 체불해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또한, 256개소에서 근로조건 미명시, 270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을 적발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사항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하면서 “간헐적‧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 52 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소재 '네오 퍼포먼스 머티리얼스(Neo Performance Materials)'가 그린란드 희토류 광산 채굴권을 매입, 자사 에스토니아 공장에서 희토류 마그넷 생산을 추진했다.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십여 개의 소규모 업체가 희토류 금속을 채굴, 먼지 제거 등 일부 처리 후 판매하고 있으나,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수준의 반제품 가공처리는 캐나다 소재 네오퍼포먼스와 호주의 리나스(Lynas) 2개 업체가 전부다.
네오퍼포먼스는 1996년 전기차 잠재성을 낮게 평가한 GM에서 해당 영업부문을 매입한 바 있으며, 이번 그린란드 희토류 채굴권을 밴쿠버 소재 허드슨 리소스에서 매입한 후 현재 그린란드 정부의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네오퍼포먼스는 허가가 발급되면 2~3년 후 채굴 및 가공처리를 개시하고, 약 5년 후 생산 역량을 최대한 가동, 채굴 및 희토류 마그넷 생산을 본격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 희토류 원광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 국제가격 급등락 영향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격에 희토류 마그넷을 자동차업체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에스토니아 가공처리 공장은 전기차 마그넷 제조를 위한 희토류 원광의 3/5을 러시아에서 수입. 對 러시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인 원광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목적이다.
희토류 역내 생산, 가공 역량 확대를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EU는 네오퍼포먼스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안한 상태다.
앞서 중국 국영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그린란드 남부 희토류 광산 채굴권 확보를 추진한 바 있으나, 가공 시 발생하는 방사선 누출 우려 등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희토류 가공에 따른 방사선 누출 우려로 지난 40년간 일본, 호주, 프랑스, 미국 등의 희토류 가공처리 공장 건설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중국이 대부분의 희토류를 공급하고 있다.
반면, 네오퍼포먼스의 채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린란드 서부 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방사능 발생 가능성이 97%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의 허가도 무난할 전망이다.
네오퍼포먼스는 해당 지역이 자사 가공공장이 30~100년간 처리할 수 있는 매장량을 보유, 해류 영향에 따른 겨울 서부 부동항을 통한 운송도 적합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유럽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모터용 희토류 마그넷의 EU 역내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EU는 2020년 유럽원자재동맹(ERMA)을 발족, 2030년까지 희토류 마그넷 수요의 20%를 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유럽원자재기금(ERMF)을 통해 자금을 지원 중이다.
미국 자동차업계에도 희토류 마그넷과 자동차산업의 근거리 위치 요구가 확산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미국도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마그넷 생산을 추진 중이다.
EU는 역내 자원 생산 및 중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협상력(bargaining power) 강화를 위한 이른바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을 추진했다.
코로나19 백신, 반도체 등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온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5일(목) EU 대외관계청 주최 세미나에서 리튬(배터리)과 영구자석(풍력발전) 등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 원자재 공급망 중요성을 강조, '원자재법(RMA)' 도입을 통해 중요 자원 역내 생산, 자원 공급망 관련 협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미 유럽 내 심도 있는 원자원 맵핑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원 리사이클링의 중요성을 강조, (수리할 권리 등이 포함된) 2차 순환경제 패키지를 11월경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미래 유럽의 경제적 위상이 친환경 및 디지털 등 미래 기술 경쟁 주도권 확립과 유럽의 회복탄력성 강화에 좌우되며, 특히 이를 위한 중요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브르통 집행위원은 25일(목)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9월 일련의 정부 지원 수소 프로젝트 발족 계획을 언급했다.
최근 첫 번째 수소 분야 '유럽공동중요이해관계프로젝트(IPCEI)*'를 승인한 데 이어, 9월 두 번째 프로젝트가 승인될 예정이며, 이후 수소를 통한 산업 탈탄소화 관련 총 7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순차 승인되어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지난 7월 15개 EU 회원국의 35개 기업이 참가한 41개 프로젝트에 대해 IPCEI를 통한 총 54억 유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IPCEI는 복수 회원국의 전략적 산업섹터에 EU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배터리, 반도체 등 중요 전략산업 섹터를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EU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한 이른바 'REPowerEU' 계획을 추진, 이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000만톤의 수소를 EU 역내에서 생산, 러시아 가스 약 400억세제곱미터(bcm)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체코, 스웨덴 등 전·현임 및 차기 EU 이사회 의장국들도 9월 7일 원자재 공급망 워킹그룹에 각 회원국 대표의 참석을 요청, 각 회원국별 공급망 위험 및 대응 규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남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강남구 반려동물 사진 및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작을 접수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강남구 반려동물 사진 및 수기 공모전은 ‘슬기로운 반려생활 나누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소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글을 사진과 함께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해 참가신청서, 서약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작품의 우수성, 독창성, 향후 활용도를 기준으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심사를 진행해 9월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강남구청 1층 로비 및 하반기에 열리는 강남구 반려견 순회놀이터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 ‘반려동물 사진 및 수기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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