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가간선도로망(10×10+6R2)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과 지자체 건의구간 등 후보구간을 대상으로 사업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①지역균형 발전, ②교통혼잡 완화, ③물류산업 지원, ④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55조원)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9월)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및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하는 등 강원 영동, 영서지역 간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한다.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완성하고,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며,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약 30km)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이격거리 평균 73km)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해 간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하였다.
➋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용량도 대폭 확대하고, 대도시권의 방사형 순환망* 완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의 일부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증대한다.
경부선은 현재 일교통량이 20만대를 상회(적정교통량 13.4만대)하는 극심한 정체구간인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내에서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하여 확장한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하여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도로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여 고속도로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부선의 청성-동이 구간, 중부내륙선의 김천-낙동 구간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 계획도 포함하였다.
또한,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 완성을 위한 금천-화순 구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해 광주·호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➌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물류 거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하였다.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창-괴산 구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 구간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➍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철원, 춘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하였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되며,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환경·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추후에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2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되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31% 성장했고, 고용자 수는 평균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전년에 비해 30%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21년 136개사→’22년 177개사)에게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 28부터 2. 16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 8에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비수술 코 성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을 이용한 ‘바비코’, ‘하이코’, ‘탑스코’와 같은 낮은 코끝을 높이는 비수술적 시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시술은 뼈를 깎거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쉽게 코 모양을 개선할 수 있어 수술과 회복기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수술 코 성형시 코를 높일 때 사용하는 실은 액체 성분이 아닌 고체다. 그 때문에 삽입한 실이 혈관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 실명 등과 같은 혈관 사고 위험이 없다. 또한, 녹으면서 퍼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술 후 시간이 지나도 코 모양이 뭉툭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술에 사용하는 실 중 PCL(polycaprolactone) 성분의 실은 기존의 PDO(polydioxane) 실보다 시술 결과가 오래 지속된다. 이에 PCL 실을 이용한 바비코 실리프팅 등은 보통 시술 후 2~3년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의 성분과 시술의 특성상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시술 전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CL 바비코 실리프팅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에는 감염이 있다. 실의 성분 특성상 세균이 잘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멸균적 시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독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술 시 핸들링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코의 피부 조직 특성상 실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면 실이 잘못된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조직을 뚫고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시술 전 개개인의 피부 두께와 코 모양, 수술 이력 등을 잘 살펴 설계를 진행한 후 시술해야 한다. 실이 잘못된 공간으로 들어간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술할 때 제대로 넣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실을 이용한 비수술 코 성형은 실로 인해 생긴 섬유 조직이 코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코 성형수술 시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 시술 전 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청담아리움의원 한아름 원장은 “비수술 코 성형 전에 향후 코 수술 계획이 있는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자신의 코 조직이 실의 압력을 버텨낼 만큼 충분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시술시 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를 활용한 바비코, 하이코 등의 코 시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선택해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움말: 청담아리움의원 한아름 원장]
EU 집행위는 26일 EU의 디지털 권리 및 (2030년 디지털 전환의) 원칙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 초안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EU 시민의 권리와 자유 및 유럽적 가치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 EU 디지털 전환의 방향 제시 및 정책당국과 기업의 신기술 취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목적이다.
선언문은 EU의 디지털 권리 및 디지털 전환의 주요 원칙으로서 인간 및 권리 중심주의, 단결·포용, 온라인상 선택의 자유, 공적 디지털 공간 참여, 안전·보안·개인재량권 확대 및 디지털 분야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적정 비용의 초고속 디지털 연결성 확대, 교육 현장 디지털화 및 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 단절 없는 공공서비스, 아동에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디지털 상품 환경영향 정보 제공, 정보소유자의 개인정보 취급·저장 통제권 강화 등을 강조했다.
선언문 초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공동서명으로 채택되며, 집행위는 양 기관과 선언문 서명을 올 중반 경 추진할 예정이다.
선언문은 EU 2030년 디지털 전환 전략인 '디지털 10년(Digital Decade)' 가운데 작년 3월 집행위가 발표한 디지털 콤파스(Digital Compass)에 이은 두 번째 축(pillar)이다.
선언문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과 관련한 기존 권리를 하나로 통합, EU의 디지털 전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투명성 강화(인공지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 참여(디지털서비스법, 미디어자유법-예정), 온라인 안전 및 보안(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 디지털 지속가능성(그린딜) 등 분야별로 산재한 EU 디지털 권리를 선언문에 통합, 권리를 명확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티에리 브레통 집행위원은 선언문이 디지털 공간상 EU 가치와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기업 및 주주 중심의 미국이나 정부주도의 중국과는 다른 제3의 방식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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