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4일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을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을 공고하고 12월 21일에 현장·발표 평가를 진행해 1월 21일 심의조정위원회의 정책평가와 의결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으로써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해 지능형(스마트) 기술·온라인 판로 지원사업·복합체험판매 라운지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선정된 부산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은 통합온라인 주문체계를 구축하고 바로요리세트 공장(밀키트팩토리)을 조성해 전국의 고객을 유치하며, 복합체험 공간(스페이스)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해,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의 ‘기본모델’을 수립하고 해당 상권이 3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번 시범사업선정 이외도 추가적으로 2곳 내외를 공모해 지역상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코로나19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소비환경 등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선도모델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추진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4~28 5일동안 작년과 같이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로 12회차를 맞은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수가 55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규모의 채용박람회로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구직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작년과 같이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개최했다.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두 번째 온라인·비대면 박람회로서,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채용정보와 부대행사를 구직자들이 불편함 없이 제공받고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역대 최대규모인 1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였고,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토크콘서트를 확대개편(5→7회)하는 한편, 기관별 상담코너에 화상상담을 도입하고, 자기소개서 컨설팅 채널을 확대(7→9개)하는 등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구직자와의 대화’, ‘채용설명회’, ‘토크콘서트’에서 메타버스(ifland)를 활용, 더 많은 구직자들과 현장감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공공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67조원을 투자하여 이를 뒷받침할 것임을 언급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4가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➊공공보건, 안전강화, 한국판 뉴딜 등 수요가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정규직을 2.6만명 이상 신규채용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➋고용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사회형평 채용을 강화하고, 나아가, ➌최근 수시·경력채용으로 변화하고 있는 민간부문 채용 경향을 고려하여 체험형 인턴을 2.2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➍공공기관의 민간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개막식 이후 진행될 ‘구직자와의 대화’에서 홍 부총리는, 구직자들을 오프라인과 온라인(화상, 메타버스) 모두 초청하여,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도 함께 참석하여 구직자의 질문에 내실있는 답변도 함께 제공할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역대 최대 물량인 1.36만호(공공분양 6,400호, 신혼희망 7,152호) 공급에 13.6만명이 접수하여 1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시세의 60~80%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7월·10월·11월·12월 등 4차에 거쳐 3.8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총 54.3만명(공공분양 39.9만명, 민간분양 14.4만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 공공 사전청약 계획
[유형별 접수결과]
4차 사전청약 결과, 유형별로 공공분양주택은 17.3대 1(특별 8.5대 1, 일반 51.8대 1), 신혼희망타운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고양창릉 36.6대 1, 남양주왕숙 19.7대 1, 부천대장 16.5대 1 등 3기 신도시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공원·녹지가 조성되는 고양창릉지구의 84m2유형이 165.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양장항 84m2테라스형(복층)유형이 86.1대 1의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남양주왕숙, 부천대장은 각각 수도권 동부, 서부와 인접한 우수한 입지로 분양가도 대부분 3~5억원대로 형성되어 각각 1,601호, 821호 공급에 3.1만명, 1.4만명이 신청하였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최대 물량인 7,152호 공급에 약 2.5만명이 신청하여 최종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유일한 서울지역인 대방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시세의 약 6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역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중 최고 경쟁률인 66.9대1로 마감하였다.
반면 일부 소형 평형 등의 경우 청약률이 낮았으나, 전용 55이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어 신혼부부 등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잔여 물량은 향후 본 청약 시 공급될 예정
이러한 신혼부부 등의 수요 변화에 맞춰 올해 1분기부터 전용 55 이상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제도 개선 및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중형 평형(전용 60~85)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도 만족도가 높았던 육아·교육 등 특화형 설계도 확대할 계획이며, 1.3%의 초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초기 30%만 부담하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령별 · 거주지역별 접수결과 등]
연령별 접수결과를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42.2%), 40대(27.7%)가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은 30대 73.6%, 20대 14.3%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35.5%, 경기·인천이 64.4% 로서 현재는 서울에 거주 중이나, 경기도·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도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2.17(목)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향후 ‘24년까지 총 16.9만호 공급계획 중 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 등 총 3.8만호 공급을 완료하였다.
작년 4차에 거친 공공·민간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 평균 경쟁률 17.3대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 2.6대 1을 크게 상회하는 등 높은 호응이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작년 한 해 사전청약 접수 결과(‘21.7~12), 30대 비중이 51% 로 많았던 반면,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 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2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높은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3.8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분양예정 물량 총 39만호에 7만호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더해 예년보다 30% 이상 많은 총 46만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22년 총 3.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물량도 ‘21년 9천호에서 ’22년 약 1.2만호로 대폭 확대하여 공급한다.
올해 1분기에 2월 8일 약 2천호 공급을 시작으로 2월말 약 4.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4분기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0.4만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을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청약 수요자들이 사전청약 일정, 입지·규모,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 FAQ, 콜센터, 온·오프라인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사전청약 희망자가 접수 전에 신청자격 등을 쉽고 간편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청약 접수센터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네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감될 수 있었으며, 올해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약 7만호의 대규모 공급으로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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