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12월 30일 중국 샤먼텅스텐사와 초경합금 소재인 산화텅스텐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샤먼텅스텐사는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최고 신용등급(AAA)의 첨단기술 국유기업으로, 지난 6월 입주심사를 통과하고 한국법인 설립을 통해 새만금에 중국기업으로는 첫 단독투자를 할 계획이다.
샤먼텅스텐사는 새만금 한중산단에 1,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부터 연간 1,500톤 규모의 산화텅스텐과 텅스텐산나트륨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절삭공구 제조의 전략소재이면서 신산업 분야의 필수 원료인 텅스텐이 그간 수입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번 투자를 그 어느 때 보다 값진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샤먼텅스텐사의 한국 투자는 한국 내 고객사의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알려졌다.
특히 새만금을 선택한 이유는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등을 통해 사업확장이 유리한 점,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기반시설, 한중산단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출입 물류증대로 군산항새만금신항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산화텅스텐을 새만금에서 생산함으로써 전략자원 확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샤먼텅스텐사의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새만금 한중산단에 유망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투자기업이 새만금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 2021년에는 지방재정의 89.3%를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인 468조원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자치단체의 2021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 최종 집행액은 2020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468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 세입추계를 포함한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 및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46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케 해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울러, 상시 재정집행관리체계 운영,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했다.
'방재정의 전략적·확장적 운용 및 체계적 집행관리'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추경 실시 등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특히, 민간의 소비와 경제회복에 영향이 큰 소비 및 투자 관련 예산은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을 통한 변경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사업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매월 공정단계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선급금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으며,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소비예산의 당겨집행 등을 통해 민간소비도 촉진했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또한 지난해보다 6.1조원이 증가한 46.4조원을 집행하는 등 지역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
'상시 집행관리체계 운영과 중앙-지방 협력 강화'
지방재정의 신속·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행안부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안부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기조실장회의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운영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은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상정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신속히 해결했다.
철근수급 불안, 국비교부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중앙부처의 사전행정절차 협의 등 집행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하여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했다.
'재정집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운영'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지역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개선 및 각종 보증금 인하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관련 예산의 집행을 지원했다.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 50% 인하하였으며(~’22.6월) 급입찰 기간을 최대 35일 단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2년에도 지방재정이 지역 및 민생경제 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목표 60%이상)을 강화하는 등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이 최대규모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에도 선제적 집행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월 3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인니·중국 상무관, KCH에너지(글로벌 석탄 트레이더社)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인니 광물자원부의 석탄수출 금지 조치(‘21.12.31일자 발표·시행)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어, ‘22.1.1일부터 1.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니 정부는 1.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1.5일에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인니측 조치로 당초 ‘22.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니産 수입석탄 중 55%(‘22.1월 입고물량 기준)는 이미 선적 및 출항하여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기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니의 금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인니 및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니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간 석탄확보 경쟁과열 및 가격상승, 중국·인도 전력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반장:전력혁신정책관)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석탄 및 전력 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다.
①우선,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②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③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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