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각국은 지금 이제 명실상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친환경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려야 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이는 괄목할 만한 대안재로서 가장 핫한 천연자원 식물의 "케나프" 재배와 "케나프" 가공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와 인도가 원산지인 케나프( Kenaf 양삼, 3m 에서 5m까지 자라나는 1년생 풀) 종자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을 보유한 "UN식량농업기구 한국 명예대사"인 케나프그룹 임희경 회장은 "케나프" 식물의 다양한 장점과 탁월한 능력을 먼저 알아보고 지난 8년간 모종보급과 재배등 대량생산을 위한 심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최근 증명해 낸 쾌거에서 이를 대신한다고 했다.
대량의 종자를 확보하여 부산대학교와 장안대학교 등에서 MOU체결, 식용제품개발 R·D와 정부투자기관인 에코 섬유 연구원의 연구소 개설, 섬유및 부직포, 흡착패드 등 R·D 할 계획으로 국내 각처에 대량 재배지를 확보,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케나프 벌목판매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나프랜드주식회사"는 인도네시아 파사만 현지로부터 1차, 1,000만평의 부지와 벌목사업 허가 인준을 받아 500억 수익 확정과 2차, 3,000만평 부지와 벌목사업 허가 인준으로 총 2,000억의 확정 수익이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총 4,000만평 규모에 동아시아 최대 케나프 종자 보유자인 임희경 회장은 그곳에서 년간 이모작 수확이 가능한 케나프 식물 재배를 통해 세계 최대의 케나프 농장을 만들 계획이다.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천연섬유로서 각종 산업 전반에 활용되어지는 "케나프"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식물로서 기후와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좋고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물로만 재배할 수 있는 식물 자원으로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이 다른 식물에 비하여 5 ~ 10배 높을뿐 만 아니라 미세먼지 방생을 억제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또한 토질정화능력이 좋고 수중의 질소나 인산을 흡수하여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도 탁월하며 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심으면 땅심을 돋아주는 식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뿐만아니라 가축사료로도 활용되어지는 친환경 작물에 덧되어 줄기를 태운 재는 질소, 인산, 칼리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다른 식물재배에 친환경비료로도 사용된다.
이미 외국에서는 섬유 펄프와 바이오 복합 소재 등의 제품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에서는 플라스틱의 폐해가 바다는 물론, 토양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성에 주목하고 특히 일반 플라스틱이 썩는 데 500년이 걸리는 시간을 케나프 식물을 이용하여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해 획기적(80일)으로 단축시키는 계획에 도전하여 성공했다. 케나프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함량이 옥수수(50%)보다 높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업계에서는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제외)를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추가 규정했다.
앞으로 공직자는 인·허가 신청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용역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가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정했다.
이 기관들에 더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시행령 별표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부동산 개발 업무로 정했다.
셋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과 조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인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개 행위 기준을 준수하고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 1,3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8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급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표준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 시행기반을 마련한 만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31.3km)이 운행 중이며, 이번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을 통해 광교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10.1km 구간이 신설·연장된다.
정거장은 연장사업의 시작점이 되는 기존 광교중앙역 이외 우만동 일원, 조원동 일원, 화서동 일원, 금곡동 일원 등 4곳이 신설되며 총사업비는 약 1조원(9,657억원) 규모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약 40분 단축된다.
신분당선 호매실∼광교사업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때 보다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우선,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전체 구간의 약 절반을 단선으로 계획하였으나 열차 시격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구간을 복선으로 반영했다.
역사위치도 이용자 관점에서 계획조정이 있었다. 수원월드컵역 인근 SB06역은 인덕원∼동탄선과 환승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위치를 인동선 정거장 인근으로 변경하여 환승거리가 130m 감소되었다.
또한, 호매실 지구 내 SB09역은 주민들의 역까지의 접근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호매실 방향으로 70m 이상 이동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 방식(Turn Key)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2∼’23년 기본·실시설계,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24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신분당선은 기존 운행 중인 강남~광교에 더해 금번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는 광교~호매실,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강남~신사구간(신사~용산 구간 국방부 등 협의 중),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서북부연장(용산~삼송), 호매실~봉담구간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 중심부를 관통하여 경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할 예정으로, 강남 중심의 인구집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광교~호매실 사업이 개통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며,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인근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고시 후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장롱 속에 있던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전문자격증이 있어도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려운데, 인턴십을 통해 일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을 채워가는 중입니다.(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박**, 51세)
#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내이름 석자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인턴기관에서 실습을 하던 중 취업까지 연계되어, 서울 우먼업 인턴십이 꿈을 이뤄주었습니다.(강북주거복지센터 조**, 44세)
#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나이가 많아 취업은 엄두도 못냈습니다. 그러나 인턴십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런 일 경험을 기반으로 수료 후 취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노원든든어린이집) 정**, 66세)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어 28일 수료식을 갖는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전문자격증이 있지만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강화(장롱면허 되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사서, 전산 등 전문자격증이 있지만 경력이 단절된 여성 62명이 참여했고, 서울시내 44개 공공기관에서 4개월간 현장실습을 하며 일 경험을 쌓아왔다.
이날 수료식은 참여자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비대면 업무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게더타운)에서 진행한다.
수료식과 함께 참여자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특강, 공감 토크쇼, 지원서류 컨설팅, 모의면접 등 다양한 취업지원 행사도 마련했다.
수료 후에는 최대 1년간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취업 연계를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 직업상담사로부터 취업상담과 교육상담,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받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4개월간의 현장실습이 경력단절여성들의 일 공백을 새로운 일 경험으로 채우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서울 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한 모두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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