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을 방문해 욥 쿠엔카 상원의장(왼쪽), 메리첼 바텟 하원의장과 도열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6.16.) 계기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21.12.24.자로 발효된다.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및 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
이번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이 될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역 안전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1 서울 유망기업&글로벌 투자자 전략 멘토링’ 사업이 최종 데모데이(12.8~9) 행사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글로벌 펀드를 보유한 해외투자사(벤처캐피털, 이하 VC) 6개사와 유망 기업 12개사들을 매칭해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포함하여 최종 투자유치를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해외 투자사와 유망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공모로 대상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그 결과, 2개 기업이 멘토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 추가적으로 1개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에 위치한 멘토 투자사인 노틸러스 벤처파트너스(Nautilus Venture Partners)는 매칭 기업 니오스트림 인터렉티브에 100만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 니오스트림은 2015년 설립된 국내 게임 제작사로 넷마블이 주요 주주로 참여할 정도로 업계에서 유망한 기업이다. 이 외에도 이번 사업에 참여한 투자사 1개가 매칭 기업에 비공개 투자를 결정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하여 협력을 약속한 기업도 있다. 크리모(대표:박준호)는 미국의 RF(Radio Frequency, 무선주파수) 솔루션 개발사인 믹스컴(MixComm)사와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5G 모듈 개발 MOU를 체결하여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사업의 마지막 성과평가를 위해 개최한 데모데이를 통해 시는 최종 상위 6개 기업에게 1천만 원의 해외 투자유치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데모데이 심사를 위해 참석한 외부 글로벌 VC로부터 참여 기업의 추가 매칭을 요청받기도 하였다.
'참여 기관 인터뷰'
이번 사업에 참여한 멘티 기업 ㈜파미르는 “해외 현지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및 피드백, 그리고 해외 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처음이었다.“며, “NLVC와 함께 기후 기술 서밋(SOSV Climate Tech Summit)에 참여, 미국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전문가와 투자자를 만날 수 있었던 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말하며, “현재는 현지 전문 조사기관인 인터큐(Inter Q)와 잠재고객 발굴, 고객 니즈 분석, 시장진출 전략 파트너 발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치와 시장진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한층 더 다가간 느낌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중동 멘토 투자사인 쇼룩 파트너스(Shorooq Partners)의 타렉 파우드(Tarek Fouad) 기업성장지원 파트장은 “다양한 서울의 유망 기업들을 만나고, 그들의 강점과 보완점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밝히며, “서울의 최대 강점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가 많다는 것이다. 내가 만나본 서울 기업들은 지식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투자자 전략 멘토링 사업 이외에도 투자 유망 기업들의 해외 IR 행사 지원, 해외 투자 기업들에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투자유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망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에서 기술력과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행사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중동 최대 규모의 ‘두바이 정보통신전시회(GITEX)’의 스타트업 특화 전시인 ‘GITEX Future Stars’에서 진행된 ‘슈퍼노바 챌린지’ 피칭 대회에서 서울시가 지원한 인공지능 전문기업 ‘딥브레인AI(대표: 장세영)’가 한국기업 최초로 종합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해 글로벌 투자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통해 VC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 출범과 함께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서울의 혁신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 서울 유망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해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원 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지원 수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마감시기 조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된다.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정기 지도점검 지속)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2022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변경내역 연중 신고)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정부는 12월 17일 기준 75만개 사업장(315만명 노동자)에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4.8%, 5~9인 15.6%, 10~29인 8.1% 순으로 지원하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90.4%)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으로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6.6%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천명(4.1%) 증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20년 4.6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기업들과 민관협업으로 추진하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21.12.22. 기준) 삼성전자, 포스코, 케이티 등 총 11개 기업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업별로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계 전반에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2일 이러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서 지원하는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2호점 오픈 행사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스타벅스는 지난 10월 27일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에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스타벅스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입 후, 후속 활동으로서 이번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 12호점을 오픈하는 것이다.
재능기부카페 12호점인 「카페 그런날」은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며, 진로탐색과 직업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의 직업훈련 및 일경험을 지원하여 취업과 자립을 돕는 목적의 카페이다.
이번 스타벅스의 지원으로「카페 그런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이 스타벅스 매장의 바리스타들로부터 정기적인 커피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카페 일경험 과정을 통해 직업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안경덕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을 지원하는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2호점 오픈을 축하하는 말을 전하며,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모두 가입 당시 청년고용을 위해 지원하기로 협약했던 사항들을 성실히 실천해 주고 있다.”라면서, “스타벅스코리아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가입하면서 청년고용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들을 잊지 않고 추진해주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년에도 청년고용 지원의 파트너로서 고용노동부와 스타벅스가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고용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와 같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고, ‘청년고용 친화 ESG 사업’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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