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는 16일 “‘(가칭)새로운물결’ 중앙당 창당대회를 12월 19일 일요일에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대선후보는 지난 2021년 10월 24일 ‘새로운물결’ 창당발기인 대회를 통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으며, 이후 부산시당, 경남도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경기도당 등 5개 시도당을 창당했다.
김동연 대선후보는 “‘새로운물결’의 창당이 현재의 정치세력과 정치인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과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동연 대선후보는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실천에 옮겼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시도당창당 과정에서 34세의 벤처창업가, 사과농사를 짓는 농업인, 32세의 여성 귀농인, 공고와 방송대 출신의 변호사, 호서대 교수 등이 창당준비위원장, 지역당위원장 등을 맡았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당원으로 참여해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 시도당을 창당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물결’ 중앙당 창당대회 행사는 2021년 12월 19일 14시에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개최된다. 한편 코로나 재확산 추세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재 지역당 창당대회를 마친 5개 지구당 임원진들만 모여 소규모로 개최한다.
이날 대회는 정치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물결’의 기조에 걸맞게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에서도 창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창당대회 생방송은 메타버스 안에서도 시청이 가능해 현장을 찾지 못한 당원들과 지지자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통령 후보는 “앞으로도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치 스타트업다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로 국민들께 비전과 철학을 알려가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물결’ 창당대회 생방송 시청은 유튜브 "김동연TV"로 생중계 되며, 대회 참여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검색창에 "김동연의 새로운물결 중앙당 창당대회"로 검색해서 입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참관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고용영향평가(위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사회변화 등에 대해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AI 경제 활성화, 녹색 산업 고용영향평가 등 2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과제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절반 가량(55.5%)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중 상당수(72.3%)가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9~20년, 재택근무 미실시 기업 대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2~3% 높게 나타났다.
질적 측면에서, 2/3 이상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돌봄 책임이 있는 가정의 기혼근로자, 젊은 층에서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다.
사업체는 우수인력 확보, 근로자 이직 방지, 고용안정 등을 주요 효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재택근무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마다 다른 경영환경, 기술특성 등에 맞게 적합직무 분석, 선정기준 마련 등이 필요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IT 인프라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현재는 AI 도입 초기단계로, 직무변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대체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강화하면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공급기업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를 보조”하여 핵심업무 집중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가 못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자 대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AI 도입이 확산되면, AI 공급기업 뿐만 아니라 도입 기업에서도 AI 프로젝트 관리자 등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바 체계적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
또한 일부 산업을 AI 특화산업으로 집중지원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약화시키므로, 전산업적으로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AI 도입이 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영향 20.7월 경제·사회 녹색전환 추진전략으로 발표된 「그린뉴딜」 반영, 20.12월 「탄소중립 2050」은 미반영]
’20년 환경산업 고용인원(117.1만명) 기준으로 ’20~’25년 고용증가율 추정 결과, 그린뉴딜 정부지출(28.5조원) 투입 시 그렇지 않은 경우(2.71%)보다 연평균 고용증가율(3.42%)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산업 사업체에서 ‘환경부문 활동 종사자’ 인력수요는 ’20년 45만 7천명 수준에서 연평균 2.93% 증가하여 ’25년에는 52만 8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구직, 기술직 등 핵심인력의 수요 증가율이 4.42%로, 전체 환경산업 인력수요보다 높아, 환경산업 성장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환경부문 핵심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환경부문 전문인력양성 및 사업체의 전문직 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용효과]
’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 전후로, 유망 식품 관련 기업의 고용이 비유망식품 기업 대비 약 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창출될 고용 효과는 ’23년 기준으로 약 4.9~5.9천명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정책제언)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특히, 조리 및 유통 노하우 외에 새로운 식품 연구 개발직,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력, 투자유지 노하우를 갖춘 마케팅 및 재무 분야 인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19~’25년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매출 증가(2%) 가정 시 연평균 6.26~6.76% 수준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정책제언) 민간자격증 정비, 국가 공인제도 확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동물보호 정책 강화와 아울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일정]
금년도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소관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관계 부처 및 소관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중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용노동부는 추진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14일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공고하고, 12.3일 입찰에 참여한 2개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 과정을 거쳐, 12.10일 조달청이 가격개찰을 집행했다.
시는 각종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우선시공분부터 금년 12월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 연장 5.4㎞에 총 12개소(환승역 4개소)의 정거장이 건설된다.
위례선 트램이 2025년 9월 개통될 경우 57년만에 서울시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최근 타지자체에서도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위례선 트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트램이 여러 도시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위례선이 지나는 장지천에 수변공원과 조화되는 케이블 형식의 교량을 건설하고 이용자를 위한 전망대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양측에 설치하는 등 디자인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복정역(8호선, 분당선)으로 환승하는 정거장에는 승강장에서 복정역으로 직결환승이 가능하도록 지하연결통로를 신설하여 환승동선을 단축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
위례신도시 북측 공원부지에 들어서는 차량기지는 전면 지하화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최대화 하였으며, 종합관리동 건물 상부에는 공원 조망이 가능한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주민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세 차례 유찰 끝에 지난 13일 위례선(트램) 차량구매 입찰에서 ㈜우진산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선 없는 전기배터리 탑재형 무가선 저상 트램이 도입된다.
입찰에 2개사가 참여했으며, 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입찰을 거쳐 13일 최종 선정됐다. 차량은 5칸이 1편성이며 총 10편성으로 구성된다.
위례선(트램) 도시철도는 서울 남동부 송파구 남쪽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역(5호선)에서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까지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 사업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위례선(트램)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계약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으로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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