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된다.
[지원대상 및 기준]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 ①‘21.12.15일 이전 개업한 ②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지급 시기]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②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지급방법 등]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를 12월 27일부터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3.2조원)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특별융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2조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2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연구개발 지원 강화방안 ▲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위원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그 외 관계부처 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현재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는 항체치료제 정식 품목허가(9.17.) 외에 16개 기업에서 17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개발된 항체치료제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단기·외래치료센터, 요양시설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변이주에도 효능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후속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방안 등 임상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는 주로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해야 하는 등 임상시험 참여자가 조기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임상 희망자가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시 병상 배정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병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병상을 우선 배정한다.
또한, 경증 환자가 주로 입소해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5개소를 지정했다.
아울러, 재택치료가 확대됨에 따라 재택치료자가 임상시험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치료 중인 임상시험 참여자는 연구간호사 등 연구진의 방문 또는 외래진료를 통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재택치료자 중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임상시험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이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를 추진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 백신은 지난 10차 범정부지원위원회(6.25.)에서 정한 선구매 전제조건(2차 중간결과 발표 및 3차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충족하였으며, 임상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및 면역원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구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은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선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산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강화, ▲해외 임상 지원, ▲신속한 검체 분석 등의 임상 3상 집중지원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끝까지 지원하고, 개발 가속화 및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임상시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치료제·백신 연구개발의 공익성,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임상시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기업 자부담금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총 연구개발비의 50~25%)의 연구개발비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의 임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백신) 임상 1~3상, (치료제) 임상 2~3상 및 신약(약물재창출 제외)에 한하여 민간부담률 및 현금부담률 지원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국가연구기관-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민·관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우수 기술 및 생산 기반을 보유한 기업·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및 생산 기반을 발굴·연계하고, 해외기술 도입 지원, 특허 및 성과 관리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협력하여 각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감염병연구기관 협의체”(국가연구기관·출연연·재단 등),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대학·기업·연구소) 등을 통해 민-관 연구 네트워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및 기업의 개발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연계, 신규 연구개발 사업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2022년 총 5,45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2021년 본예산 대비 약 107.7%(2,83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치료제·백신 개발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3,210억 원을 투입해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국산 백신 선구매를 추진한다.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치료제·백신 시험법 등 개발,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험 시설·장비 구축 등에 1,19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신속진단, 지능형 기기 등 차세대 감염병 장비·기기 개발 및 고도화, 국산화에는 3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구강화) 감염병 관련 핵심기술 개발, 허가 지원을 위한 평가 연구 등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690억 원을 지원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하여 끝까지 지원하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감염병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이번 개발 경험이 미래 감염병에 대응하여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연구개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백신·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가능한 신속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생산 준비가 가능하도록 국산 백신 선구매를 통해 백신 개발 기업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내년부터 시행한다.
◆ 어떻게 지원받나?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1)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가
2)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방법]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 → ‘장애인신규장려금’ 검색
◆ 어떤 혜택이 있나?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경증남성
지급 단가(월) : 3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1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360만원
• 경증여성
지급 단가(월) : 45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27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540만원
• 중증남성
지급 단가(월) : 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36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720만원
• 중증여성
지급 단가(월) : 8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96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
-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저희는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운데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2월7일 중국국제디지털오락산업대회(CDEC)에서 발표된 <2021년 중국 게임산업 보고>에 따르면 2021년 중국 게임시장 매출액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2,965.13억위안에 달한다.
그 중 모바일 게임시장 매출액은 2,255.38억위안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76.1%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중국 자체개발 게임 국내시장 매출액은 2,558.19억위안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또한, 중국 자체 연구개발 게임 해외시장 매출액은 180.13억달러로 전년대비 16.6% 증가. 그 중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32.58%), 일본(18.54%), 한국(7.19%)이다.
한편, 매출액 상위 100위권 모바일게임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게임 유형은 롤플레잉류(19.56%), 온라인 멀티플레이 전략경기류(14.95%), 사격류(14.07%)다.
[출처: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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