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 “전자담배, 이데올로기 말고 과학적 규제해야”
식약처 유해성 발표 이후 소비자 혼란 계속돼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줄고 일반 담배 증가세전자담배 판촉 금지 관련법 ‘유감'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정부에 전자담배에 대한 과학적·차별적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자담배 판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서울 광화문 아이코스 플래그십 매장에서 취임 100일 기념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필립모리스)
대표 규제산업인 담배업계에서 외국계 기업 대표가 공개적으로 규제 당국을 향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7일 유트브 생중계를 통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를 내놓은 후 소비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필립모리스에 따르면 2017년 아이코스 출시 이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017년 15억개비에서 2018년 67억개비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담배 판매량은 690억개비에서 628억개비로 감소했다. 전체 담배 판매량이 감소세임을 고려하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대체재로 작동한 셈이다.그러다 올해 1분기엔 전체 담배 판매량이 6억개비 증가했다. 특히 일반 담배 판매량이 8.7% 증가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감소했다.
백 대표는 “(궐련형 전자담배 감소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위축인지 아직 판단이 어려우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와 당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가 합리적 규제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앞서 아이코스가 국내 출시 된 후 1년 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필립모리스는 불로 태우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불로 태워야 나오는 타르의 개념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필립모리스는 2018년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실험 과정 및 결과 데이터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고 5월 필립모리스가 일부 승소했다. 백 대표는 “현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식약처가 정보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전자담배 기기 등을 대상으로 할인이나 무료체험 등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백 대표는 “규제 입법에는 유감을 표하고 규제가 확정되기 전까진 과학과 사실에 입각해 우리 의견을 당국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차별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에선 과학에 기반에 차별적 규제가 담배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관점에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선진국에선 과학적 규제 끝에 점유율이 성장하고 있지만,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접근만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끝으로 “현재 지구상 11억명 흡연자 있고 이들이 단시간 안에 아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고려하면 가장 해로운 일반 담배를 줄이고, 비연소담배로 전환하는 필립모리스의 비전은 단순히 표어가 아니라 달성해야할 목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도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사업을 ‘21년부터 신설해 2월 5일(금)부터 공고하고, 2월 16일(화)부터 3월 8일(월)까지 지원과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솔루션 개발사업)이다.
지난해 신설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솔루션 보급사업)‘과 함께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5개 과제(1차 24개, 2차 11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① 특정기업들의 현장수요에 기반하는 수요기업 매칭형, ② 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기업 단독형, ③ 공급기업 간 협업 개발을 지원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해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수요기업 매칭형에 대해서는 평가 시 우대(가점부여)하고, 기업 간 협업과 기술 간 융·복합을 필요로 하는 컨소시엄형은 최대 ’참여기업수×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서비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발굴·개발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2월 16일(화)부터 3월 8일(월)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1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2월 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2월 5일(금)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①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건 협의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①’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②’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함께 동네슈퍼가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800개 스마트슈퍼를 육성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중기부에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 5개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스마트슈퍼는 점주가 퇴근 후에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슈퍼는 점주의 소득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유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에 부합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점원과 접촉을 꺼리는 고객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비도시지역이나 공단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동네슈퍼가 없어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전국에 800개의 스마트슈퍼를 육성하는데 동네슈퍼가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업종인 점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상권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가 먼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나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있는 동네슈퍼 중 희망 점포의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스마트슈퍼로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슈퍼에 필요한 기술·장비 도입 비용의 일부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데 중기부는 점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200만원 이상을 매칭 지원하게 된다.
중기부는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스마트슈퍼 사업 내용과 참가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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