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강남구, 역대 최다 외국인 환자 유치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강남구, 역대 최다 외국인 환자 유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해 강남의료관광 사업이 역대 최다 유치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강남구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8만 5559명으로 전년 대비 209.8% 증가한 숫자며, 기존 민선8기 공약 목표치인 15만명(2026년 기준)을 훌쩍 넘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유치실적(60만 5768명)의 30.6%, 서울시 전체 유치실적(47만 3340명)의 39.2%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일본 7만 1425명(38.5%), 중국 3만 1336명(16.9%), 미국 2만 284명(12%) 순이다. 진료과목은 피부과(48.2%)가 가장 높았고, 성형외과(22.7%), 내과(10.5%), 건강검진(5.2%)이 뒤를 이었다. 방문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8415명→7만 1425명, 748.8%)이었으며, 중국(254.9%), 미국(108.6%)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일본·중국에서 주로 한국을 방문하는 20~30대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강남구 방문 외국인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2019년 13만 1808명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의료관광 침체기를 맞으며 2021년 2만 3734명까지 급감했다. 구는 이러한 국제 정세에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강남 의료관광 브랜드를 해외에 홍보하고,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 강남 의료관광 온라인 박람회, 2021년 러시아·CIS 대상 라이브 방송 상담회 등을 추진했으며, 엔데믹을 맞은 2023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강남 의료관광 설명회, 베트남 호치민 박람회 참가 등 현지를 직접 공략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항픽업(샌딩) 및 전문 통역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강남구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역대 최고 유치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임기 2년 만에 역대 최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자 민선8기 공약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돼 큰 기쁨을 느낀다”며 “하반기에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과 외국인 환자의 수요를 고려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 강남구를 전 세계가 찾는 글로벌 대표 의료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린 글로벌로 간다! 청년 해외취업 꿈 이루는 ‘서초형 해외취업 패키지’ 풍성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2024.4.30.)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서초구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초구 맞춤형 청년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구는 해외취업 직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17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해외취업에 필요한 어학 및 비즈니스 스킬 등 특화교육(K-Learning)을 연간 2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회차 교육에서는 ‘영문이력서 기초과정’과 ‘비즈니스 일본어 기초과정’을 개설해 해외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2회차인 하반기 교육에서는 중급과정도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구 홈페이지 및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을 통해 7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상세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앞서 4월에는 ‘2024년 서초구 청년 진로&직무 박람회’에서 해외취업 분야를 하루 별도로 배정해 해외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해외취업센터에서 참여해 해외취업 현황 및 국가별 취업 전략을 주제로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실제 취업시 필요한 비자문제, 정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나이키·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해외취업 준비 팁을 청년들과 공유해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구는 해외취업 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심도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중 70% 이상의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준비중이라고 답변하며 해외취업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특히 준비 과정에서 어학프로그램 및 해외기업정보, 직무교육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고, 현재 어학공부에 힘을 쏟으며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박람회와 취업컨설팅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요조사를 토대로 구는 하반기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어학관련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2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홍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련 행사 참여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학, 직무 등 맞춤형 교육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취업 설명회까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서초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3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 관악구-(주) 펫나우, 인공지능 기반한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사업' 함께 한다

  관악구-(주)펫나우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악구가 4월 17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펫나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구의 역점사업인 ‘관악S밸리’의 입주기업인 ㈜펫나우는 지난 2018년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또한 2022년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2’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동물 생체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는 동물의 비문(코주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앱에 등록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앱에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동물을 발견한 타인이 펫나우 앱으로 해당 동물을 촬영만 하면 즉시 주인을 찾을 수 있어 동물등록율과 유실동물 반환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관악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펫나우 임준호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관악구와 ㈜펫나우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실증 추진 ▲관내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체 등에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홍보 ▲관내 반려동물 관련 행사 등 개최 시 생체인식 동물등록 참여부스 운영과 홍보 ▲실증 참여자 수 등 실증현황 정기적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과정을 통해 관악구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영등포구, 22억 추징

  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은평구는 올해 지역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과 고용률 67.5%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최근 고용 지표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고용률 목표를 당초 65.1%에서 67.5%로 상향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구는 ‘값진 내일을 준비하는 은평형 값진 내 일’을 비전으로 가치 있는 은평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추진 한다. 5대 추진 전략은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은평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적 확대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역량 강화로 자립지원형 일자리 연계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자생적 고용 창출 ▲문화관광도시 은평 조성으로 신산업 문화콘텐츠 일자리 육성이다. 지난해 구는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며 당초 목표보다 115% 초과 달성한 1만 4천434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도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가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伊 볼로냐에서 '강남뷰티' 통했다! 강남구, 784만불 수출 상담 성과

  볼로냐_강남구 홍보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볼로냐 코스모프로프(Cosmoprof Worldwide Bologna)’ 미용 박람회에 참가해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볼로냐 미용 박람회는 홍콩·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더불어 세계 3대 미용 박람회로, 이 중 원조격으로 손꼽힌다. 올해로 55회째를 맞은 유서 깊은 박람회로 69개국 3012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150개국 24만 8500명이 방문했다. 강남구는 화장품 수출액 규모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위로, 관내 화장품 기업의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뷰티 전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마케팅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강남구 공동관에는 ▲㈜플래티넘브릿지(이퀄리브) ▲㈜하임인터내셔널(엘로퀀스) ▲㈜청담씨디씨앤피(댄싱웨일) ▲㈜더스킨컴퍼니(닥터디와이케이) ▲㈜큐비스트(페이스팩토리) ▲㈜소산퍼시픽(피카소) ▲㈜라라클라라(라라클라라) ▲㈜비더스킨(비더스킨) 등 8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이틀 동안 233건 상담, 784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계약 추진액이 264만 달러이며, 노르웨이·세르비아의 화장품 기업 2곳과 수출 계약 MOU를 체결했다. 구는 이번 볼로냐의 성과를 이어나가 올해 상하이 미용 박람회와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해 강남 뷰티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은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라며 “앞으로도 K-뷰티 중심지 강남의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서울시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받는다

  2024년 위험성 평가 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평소 넘어짐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A건물관리업체는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후 잠금장치 표시판을 비롯해 위험장소 내 안전보건표지 게시‧부착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시가 50인 미만의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4월부터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업’을 지원업종에 추가해 더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퀵서비스(물품 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종이며 올해는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사고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 및 숙박업(18.8%, 2023.10월 기준)’ 중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을 추가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무는 더 강화되고 있지만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컨설팅은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하여 2차 컨설팅 완료 후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음식업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봉인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구민들에게 겨울철 최고의 추억을 선물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45일간의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석관동 우이천 다목적 광장과 길음뉴타운 7단지 앞 공터 두 곳에서 각각 운영했으며, 누적 방문자 수가 3만 2천여 명이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 평균 1,400명이 찾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 ‘성북 겨울 테마파크’의 대표 놀이 시설은 길이 80m의 눈썰매장과 전통썰매와 자전거 형태의 이색썰매를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장(25m×30m), 영유아들을 위한 눈놀이 동산이다. 그 외 회전그네, 바이킹, 유로번지로 구성된 놀이기구 3종과 실내 컬링, 빙어 잡기, 나무 놀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얼음썰매장의 이색썰매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체험으로 어린이는 물론 성인까지 재밌게 즐겼다는 평이다. 특히 성북구는 즐거우면서 안전한 시설 이용에 중점을 둬, 우이천에는 36명, 길음동에 2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빈틈없는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대다수 안전요원이 안전관리 교육 및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개장 전 매일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했다. 운영 기간 구조기술사가 주기적으로 눈썰매장 슬로프를 점검했으며,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응급차량을 상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덕분에 사고 없이 겨울 테마파크 운영을 마감할 수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처음 시도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성북구민들에게 계절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외국인 대상 민원 통역서비스…직원 통역관 운영

  동작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직원이 통역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작구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 ‘민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동작구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15,556명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체류지 변경 등 총 16,399건의 외국인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구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대상 통역 민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 8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민원 처리를 돕는다. 외국인 민원인이 부서‧동 주민센터를 등을 방문 시 직원 통역관이 민원서류 작성 안내 등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 전담 창구 운영 ▲ 1대1 민원 안내 서비스 ▲ 수어 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원 통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들이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 재추진에 총력…민자-재정 동시 추진전략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노선도(정거장 위치 등은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공사 단계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 여건 악화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2014년 5월)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되어 현재의 협상완료 직전까지 추진돼 왔다. 서울시는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결과를 통보(2018년 11월) 받은 이후, 제3자제안공고를 통해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시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자재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등 사업추진 동력을 점점 잃어 갔다. 이에, 서울시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재추진과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지위를 취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사업 재추진을 위한 제3자제안공고(안) 마련과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제3자제안 공고문을 재공고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나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 약 3년가량 착공이 늦어질 수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 재추진을 위한 제3자제안공고문 재검토를 진행하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해야 할 내용을 최대한 공고문에 담아 공고함으로써 협상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오랜 시간동안 교통 불편을 감내해가며 학수고대해왔던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면서도, 안정적인 시행 방안도 함께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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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서울시, 초등학생 대상 동물사랑 알리는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 모집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를 6월 12일부터 모집한다. 반려동물 지킴이는 펫티켓 홍보 등 동물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규모는 총 10학급(200명)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학급의 선생님은 관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선정된 학급에는 7월 1일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 학급으로 선정되면 9월부터 교육강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물보호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교육한다.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에게는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며, 교육 수료 후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은 ▲동물도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다 ▲우리 주변의 동물 이야기 ▲ 유기동물의 슬픔 ▲반려동물 의사표현 방법 배우기 등이며, 반려동물 장난감 터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동물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강사는 프로그램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어린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멘토로서 도와줄 예정이다. 지킴이 활동은 ▲반려견 배설물 수거 캠페인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예절 바로 알리기 ▲유기동물 입양 홍보 등 어린이들이 직접 주제를 선택하고 활동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 결과물은 ‘우리동네 반려동물 지킴이’ 커뮤니티 공간에 공유하여 참여자의 성취감을 높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지킴이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올바른 소통과 방법을 배우며, 동물을 사랑하는 책임감 있는 반려인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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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강남구, 역대 최다 외국인 환자 유치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강남구, 역대 최다 외국인 환자 유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해 강남의료관광 사업이 역대 최다 유치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강남구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8만 5559명으로 전년 대비 209.8% 증가한 숫자며, 기존 민선8기 공약 목표치인 15만명(2026년 기준)을 훌쩍 넘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유치실적(60만 5768명)의 30.6%, 서울시 전체 유치실적(47만 3340명)의 39.2%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일본 7만 1425명(38.5%), 중국 3만 1336명(16.9%), 미국 2만 284명(12%) 순이다. 진료과목은 피부과(48.2%)가 가장 높았고, 성형외과(22.7%), 내과(10.5%), 건강검진(5.2%)이 뒤를 이었다. 방문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8415명→7만 1425명, 748.8%)이었으며, 중국(254.9%), 미국(108.6%)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일본·중국에서 주로 한국을 방문하는 20~30대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강남구 방문 외국인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2019년 13만 1808명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의료관광 침체기를 맞으며 2021년 2만 3734명까지 급감했다. 구는 이러한 국제 정세에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강남 의료관광 브랜드를 해외에 홍보하고,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 강남 의료관광 온라인 박람회, 2021년 러시아·CIS 대상 라이브 방송 상담회 등을 추진했으며, 엔데믹을 맞은 2023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강남 의료관광 설명회, 베트남 호치민 박람회 참가 등 현지를 직접 공략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항픽업(샌딩) 및 전문 통역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강남구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역대 최고 유치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임기 2년 만에 역대 최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자 민선8기 공약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돼 큰 기쁨을 느낀다”며 “하반기에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과 외국인 환자의 수요를 고려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 강남구를 전 세계가 찾는 글로벌 대표 의료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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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우린 글로벌로 간다! 청년 해외취업 꿈 이루는 ‘서초형 해외취업 패키지’ 풍성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2024.4.30.)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서초구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초구 맞춤형 청년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구는 해외취업 직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17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해외취업에 필요한 어학 및 비즈니스 스킬 등 특화교육(K-Learning)을 연간 2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회차 교육에서는 ‘영문이력서 기초과정’과 ‘비즈니스 일본어 기초과정’을 개설해 해외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2회차인 하반기 교육에서는 중급과정도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구 홈페이지 및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을 통해 7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상세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앞서 4월에는 ‘2024년 서초구 청년 진로&직무 박람회’에서 해외취업 분야를 하루 별도로 배정해 해외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해외취업센터에서 참여해 해외취업 현황 및 국가별 취업 전략을 주제로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실제 취업시 필요한 비자문제, 정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나이키·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해외취업 준비 팁을 청년들과 공유해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구는 해외취업 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심도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중 70% 이상의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준비중이라고 답변하며 해외취업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특히 준비 과정에서 어학프로그램 및 해외기업정보, 직무교육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고, 현재 어학공부에 힘을 쏟으며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박람회와 취업컨설팅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요조사를 토대로 구는 하반기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어학관련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2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홍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련 행사 참여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학, 직무 등 맞춤형 교육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취업 설명회까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서초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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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방송통신위원회,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 참석 및 한-모로코 방송통신 국제 협력

  방송통신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6월 5일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의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조치 계획을 소개하고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AI로 야기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운용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여 규제집행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정보통신총국장과 면담을 통해 유럽 AI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 만나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 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모로코와 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모로코 방송통신위원회(HACA)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여 한국과 모로코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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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고용노동부, 청년패널조사로 본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 6월 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4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청년 노동시장, ▲중고령자 노동시장, ▲중고령자 삶의 질, ▲고령자 건강, ▲청년 삶의 질, ▲니트족과 사회적 배제, ▲청년 진로·직업, ▲학생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등을 9개 발표분과로 나눠 22편의 전문가 논문과 6편의 학생 논문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청년패널조사로 본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 누가 캥거루족이 되고, 누가 캥거루족에서 벗어나는가?｣를 발표한다. 청년패널(YP)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20대 중후반보다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취업자보다 미취업자의 캥거루족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다. 취업자 내에서는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청년의 캥거루족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고임금 청년층일수록 캥거루족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송스란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 현황 분석'을 발표한다. 분석에는 고령화고용패널(KLoEE)을 사용했으며 성향점수매칭기법(PSM)을 이용하여 중장년층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인 가구 구성원에 비해 유의미하게 경제적 배제와 사회관계망 배제를 경험하며 주거 및 건강 부문에서는 부분적인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유사한 성향의 다인 가구 구성원에 비해 가구 총 소득과 경제 상태 만족도가 낮고 월세에 거주할 확률이 높고 흡연량과 음주 빈도가 높으며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년 1인 가구 집단은 다인 가구에 비해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고 주거비 부담률은 더 낮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저자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정책적 지원 확대를 논의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개입을 제안했다. 한명희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는 노인 우울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관리 프로그램 구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은퇴 후 우울 예측 모형｣을 구현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사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할 가능성이 높고, 결혼상태, 건강상태, 구강건강 상태, 규칙적인 운동,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의 요인이 노인의 우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고, 건강상태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이 없는 경우는 우울 비율이 13.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아 주변에 의존해야 하는 남성의 경우에 우울의 비율이 5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총 20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6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논문(고용노동부 장관상)으로는 고려대학교 임예림, 이나연, 박성민 학생의 '잠재전이모형을 활용한 코로나19 시기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 유형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검증'이 선정됐다. 우수논문 2편과 장려논문 3편을 포함하여 총 6편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김영중 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청년층과 중고령자에 대한 패널 및 횡단 표본을 구축하여 추적 조사하고, 각 연령층에 적합한 고용 및 복지정책 등의 수립과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이론과 정책이 통합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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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실시간 Social 기사

• 서울시, 택시 서비스 관리 지속 강화…불친절 기사 제재·회사 경영평가

  서울시가 택시기사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6월부터 불친절 신고 누적 택시에 대한 제재가 본격 시행된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택시회사(254개사)를 평가하여 서비스 개선 단계를 높여나간다.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친절행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외에 불친절 신고 건수가 많은 택시에 대한 관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불친절 행위는 민원신고 대비 낮은 처분율로 인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택시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의 서비스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전체 택시이용 불편신고 중 불친절행위 신고건수는 부당요금 신고 다음으로 많은 약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친절 행위 신고의 경우 입증자료 부족으로 처분율이 1.1% 수준이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접수 건수에 따라,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 택시는 10회 이상이 되면 통신비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별도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에 대한 조치 발표 이후, 6월에 처음으로 개인택시기사 1명을, 7월에 두 번째로 택시회사 1개사를 조치한 데 이어 8월에는 개인택시기사 1명에 대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6월까지 불친절 신고가 3건 이상 누적된 개인택시 1명이 추가로 발생하여,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8월에 조치할 예정이다. 승객의 민원신고를 통한 불친절 택시 관리와 별도로, 하반기에는 택시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로 택시회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운송수입금 중 운수종사자의 급여로 보다 많이 배분하는 택시회사가 높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② 민원 불편신고 건수, 심야 택시 이용 불편 지역 운행률 등을 평가하여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를 높이고, ③ 교통사고 건수 및 보상액을 평가하여 안전한 택시 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평가는 6월~10월 기간의 자료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상위 택시회사에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우수 택시회사 인증마크를 지원할 계획이고, 반대로 평가결과 하위 50개사에는 통신비 지원액을 6개월간 50%만 지원하여 서비스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상위 10개사에 회사당 50백만원, 차상위 40개사에 2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된 인센티브의 많은 부분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우수 택시회사 인증마크는 상위 10개사에게만 지원되며 택시 갓등 및 조수석 앞유리에 AAA 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여 우수 택시회사임을 알림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영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이용 만족도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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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서울시, 여의도에 핀테크 캠퍼스 개설···핀테크 실무자를 전문가로 키운다

  서울시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협력해 핀테크 분야 재직자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핀테크 분야 특화교육과정인 ‘핀테크 캠퍼스’를 여의도에 개설한다. 재직자들이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경향을 이해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으로, 핀테크 실무 인력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 ‘핀테크 캠퍼스’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조성된 금융대학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8월 2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교육정원은 50명이다. 신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교육 관련 문의는 핀테크산업협회 혁신지원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핀테크 캠퍼스’를 분기별 특화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9월 8일에 가을학기(9~11월)를 개강한다. 가을학기 동안 총 7번의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을 100% 이수하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서울 중구 청년취업사관학교 10호 ▲핀테크 ESG 경영 ▲핀테크 특화 IR ▲핀테크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이해 ▲핀테크 기업 재직자를 위한 금융의 이해Ⅰ(금융산업과 시장의 이해) ▲핀테크 기업 재직자를 위한 금융의 이해Ⅱ(금융 관련 법령의 이해) ▲핀테크 자금세탁방지제도(AML) ▲핀테크 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전략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주제는 업계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산업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구성했다. 현업 전문가 초청 강의도 진행해, 이론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 서울핀테크랩·제2서울핀테크랩,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핀테크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 캠퍼스’의 강의 장소인 여의도 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IFC ONE 17층)은 서울시와 금융위원회가 손잡고 디지털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으며, 카이스트가 20년부터 학위(MBA)와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297명 및 비학위 540명, 총 837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는 핀테크 현장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핀테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디지털금융 인적자원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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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장기요양... 사회적 인식변화 시급해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2025년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대비해 2026년부터는 이른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로드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활 난민, 간병 실직, 사회적 입원, 노노 부양 가구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또한 기대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4대 핵심 요소는 주거,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이다. 요소별 구체적 추진 과제 중 이른바 ‘장기 요양 및 돌봄서비스의 획기적 확충’이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유교적 가족관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정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요양을 다른 사람, 즉 전문인의 손에 맡긴다는 탈 가족적 사고가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경기도 양주 ‘거북이요양원’ 신승호 대표는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회‘ 사무국장을 맡아 한국 사회의 장기요양 돌봄에 관련한 현실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산 증인이다. 신 대표는 요양기관의 현주소와 미래 역량에 대한 자신만의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내 주었다.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먼저 되어야” 막을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현재적 가치로서 그 현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물리적으로 대응하여 준비하고 있는 장기 요양기관들을 장사 잇속만 차리려는 실버사업 정도로 치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눈에 띄는 차선이나 대안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잊을 만하면 터지는 노인학대라는 과장된 프레임이 어렵게 쌓아가는 긍정적 이미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요양기관에 부모를 입소시킨 대부분의 보호자가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감사한 마음을 견지하는 것에 반해 일부 보호자들의 전횡과 같은 폭력에 다름 아닌 폭언과 하대는 요양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무비판적 부정적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대변하여 상호적인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자들에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종사자 입장에서 급여 인상, 승진제도의 도입, 쉼터 확충과 같은 현실적인 보완과 대안도 중요하지만 대인 관계,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배려가 우러나오도록 선진화된 환경을 조성해 동기를 부여해 나가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어디서부터 인식의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현실을 순수하게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요양 종사자나 보호자 어느 쪽도 갑과 을이라는 궤변과 같은 논리 안에 있지 않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인력확충 계획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종사자들의 양적 질적 고양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장기요양 제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도 계획해야 한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선택이 될 장기 요양의 미래를 시작도 전에 소모적인 분쟁과 입장 논리로 가르지 말고 본질을 들여다볼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이어서 신승호 대표는 “서울 인근에 있는 양주 거북이요양원은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이 집 같은 편안함, 호텔 같은 깔끔함을 느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편리함을 위해서 요양원 곳곳의 인테리어를 매번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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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국산 ‘팥순’ 추출물의 체지방 감소 효능 확인

  2022년 국내 성인·청소년 비만율은 32.5%로 2013년 24.5% 대비 약 8% 증가했다. 현대인의 비만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 뛰어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팥 종자를 싹 틔워 키운 팥순 추출물에 체지방 감소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핵심 기능성 물질이 아주키사포닌 II(Azukisaponin II)임을 밝혔다. 아주키사포닌 II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다. 팥에 많이 들어있는 유용물질로, 특히 종자보다 팥순에 다량 함유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방세포에 독성이 없는 농도로 팥순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무처리군에 비해 지방 형성이 약 36%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권은영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팥순 추출물을 10주간 섭취한 실험용 쥐의 체중이 약 14%, 체지방량이 약 25% 감소했으며 근육량은 약 10%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는 팥순 추출물이 지방조직에서의 지질흡수 및 지질합성을 낮추는 한편, 근육 내 지방산 산화를 촉진해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데 따른 결과로 검증됐다. 팥순 추출물 제조에는 잎이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많은 국산 팥 품종 ‘연두채’와 ‘아라리’가 적합했다. 기능성 물질인 아주키사포닌 II는 수경재배 시 파종 후 약 11일이 지났을 때 최대의 성분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팥순 추출물의 체지방 감소 효능을 밝힌 연구 결과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허가추진 등 다양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음료 제조업체에서는 팥순 추출물을 활용한 액상 차도 판매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서효원 원장은 “앞으로 팥순의 핵심 유효성분 함량을 늘리는 기술을 연구·개발해 체지방 감소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국산 원료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산업체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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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