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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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키로 했으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결과, 각 심사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의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하여 1월 21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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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2025. 1.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다시 큐알코드를 촬영하여야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처리가 되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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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법원행정처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 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고,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2023년 2월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2023년 4월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한참뒤인 2023년 12월 7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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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산업부,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 유관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투기업 관계자들의 지난해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투자환경에서도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346억불을 달성하며, 4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에 대해 외투 업계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대내외 투자가‧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025년에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비분담비율 상향 등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본부, 연구개발(R&D)센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 글로벌 수준의 외투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부처 협력 확대, 국제투자협력대사 위촉 등을 통해 대외 신인도 제고‧외투 유치활동 강화 등 소통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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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출산 후 주거비 걱정 덜도록" 서울시, '새해출산 무주택가구'에 720만 원 주거비 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살다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 서울보다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가까운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거’나 ‘가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2023년에만 약 20만 명에 달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숨 가쁘게 진행, 지난달 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 시는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연장(총 4년)해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으로 가구 특성별 맞춤 주거비 지원을 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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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K-패스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0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2025년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하여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2025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여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면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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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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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글로벌 소셜 디스커버리 앱 틴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MZ세대 이용 행태 발표
    [단독] 글로벌 소셜 디스커버리 앱 틴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MZ세대 이용 행태 발표 3~5월 동안의 틴더 내 메시지량 및 프로필 분석 결과 발표 MZ 세대의 ‘언택트’ 친구 찾기, ‘언택트’ 트렌드 속 틴더 앱 내 채팅량 52% 급증, 한국은 38% 증가 코로나19 영향받아 프로필 내 ‘손 소독제’ ‘마스크’ ‘동물의 숲’ 언급 증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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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푸르덴셜생명, ‘빅워크’와 언택트 사회공헌 활동 진행
    푸르덴셜생명, ‘빅워크’와 언택트 사회공헌 활동 진행 사회공헌 활동도 비대면 시대, 앱 통해 조혈모세포 인식 개선 및 기증 활성화 위한 걸음 모아 임직원·라이프플래너 700여명 ‘푸르덴셜 착한 걷기 프로젝트’ 참여해 약 7000만 걸음 달성 기부금 총 1000만원 조성해 국내 혈액암 및 혈액질환 환아 치료 및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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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한국스트라이커, 관절·척추 전문 종합병원 부민병원과 인공관절수술로봇 ‘마코’ 도입 업무협약 체결
    한국스트라이커, 관절·척추 전문 종합병원 부민병원과 인공관절수술로봇 ‘마코’ 도입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과 한국스트라이커 심현우 대표가 서울 부민병원에서 마코 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현우 한국스트라이커 대표이사 글로벌 메디컬 기업 한국스트라이커(대표이사 심현우, 이하 한국스트라이커)는 7월 28일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 이하 부민병원)과 인공관절수술 로봇팔 마코 스마트로보틱스(Mako SmartRobotics™, 이하 마코) 도입 및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부민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심현우 한국스트라이커 대표이사와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 서울부민병원 정훈재 병원장을 비롯한 양사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부산 총 4개 부민병원이 소속된 인당의료재단 및 인공관절 마코 로봇수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양사는 부민병원의 관절 치료 노하우 및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과 최첨단 마코 로봇수술이 만나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스트라이커는 ‘마코’를 서울과 부산(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총 3개의 부민병원에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로봇수술센터 세팅을 돕는다. 이번 마코가 도입되는 부민병원은 35년 관절 수술 역사를 지닌 병원으로 서울, 부산, 해운대 3개 병원 모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절전문병원이다. 현재는 관절, 척추는 물론 내과, 외과, 신경과, 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15개 이상의 진료과를 갖춘 전문센터형 종합병원으로 이번 마코 로봇 도입으로 인공관절센터의 첨단 로봇 수술 시스템 확립을 구축해갈 예정이다. 심현우 한국스트라이커 대표는 “국내 로봇인공관절수술 분야를 선도하는 마코가 부민병원의 35년 관절·척추 치료 노하우를 갖춘 우수한 의료진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부민병원의 마코 도입은 ‘의료진과 로봇의 협력’이라는 마코 수술의 최대 강점이 제대로 발휘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부민병원의 인프라를 통해 첨단 마코 로봇수술이 서울 및 부산 등 국내 거점 지역으로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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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닐슨코리아,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덕분에 챌린지’ 동참
    닐슨코리아,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덕분에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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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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