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강남구, 역대 최다 외국인 환자 유치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강남구, 역대 최다 외국인 환자 유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해 강남의료관광 사업이 역대 최다 유치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강남구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8만 5559명으로 전년 대비 209.8% 증가한 숫자며, 기존 민선8기 공약 목표치인 15만명(2026년 기준)을 훌쩍 넘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유치실적(60만 5768명)의 30.6%, 서울시 전체 유치실적(47만 3340명)의 39.2%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일본 7만 1425명(38.5%), 중국 3만 1336명(16.9%), 미국 2만 284명(12%) 순이다. 진료과목은 피부과(48.2%)가 가장 높았고, 성형외과(22.7%), 내과(10.5%), 건강검진(5.2%)이 뒤를 이었다. 방문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8415명→7만 1425명, 748.8%)이었으며, 중국(254.9%), 미국(108.6%)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일본·중국에서 주로 한국을 방문하는 20~30대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강남구 방문 외국인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2019년 13만 1808명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의료관광 침체기를 맞으며 2021년 2만 3734명까지 급감했다. 구는 이러한 국제 정세에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강남 의료관광 브랜드를 해외에 홍보하고,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 강남 의료관광 온라인 박람회, 2021년 러시아·CIS 대상 라이브 방송 상담회 등을 추진했으며, 엔데믹을 맞은 2023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강남 의료관광 설명회, 베트남 호치민 박람회 참가 등 현지를 직접 공략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항픽업(샌딩) 및 전문 통역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강남구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역대 최고 유치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임기 2년 만에 역대 최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자 민선8기 공약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돼 큰 기쁨을 느낀다”며 “하반기에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과 외국인 환자의 수요를 고려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 강남구를 전 세계가 찾는 글로벌 대표 의료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린 글로벌로 간다! 청년 해외취업 꿈 이루는 ‘서초형 해외취업 패키지’ 풍성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2024.4.30.)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서초구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초구 맞춤형 청년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구는 해외취업 직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17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해외취업에 필요한 어학 및 비즈니스 스킬 등 특화교육(K-Learning)을 연간 2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회차 교육에서는 ‘영문이력서 기초과정’과 ‘비즈니스 일본어 기초과정’을 개설해 해외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2회차인 하반기 교육에서는 중급과정도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구 홈페이지 및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을 통해 7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상세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앞서 4월에는 ‘2024년 서초구 청년 진로&직무 박람회’에서 해외취업 분야를 하루 별도로 배정해 해외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해외취업센터에서 참여해 해외취업 현황 및 국가별 취업 전략을 주제로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실제 취업시 필요한 비자문제, 정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나이키·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해외취업 준비 팁을 청년들과 공유해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구는 해외취업 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심도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중 70% 이상의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준비중이라고 답변하며 해외취업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특히 준비 과정에서 어학프로그램 및 해외기업정보, 직무교육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고, 현재 어학공부에 힘을 쏟으며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박람회와 취업컨설팅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요조사를 토대로 구는 하반기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어학관련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2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홍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련 행사 참여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학, 직무 등 맞춤형 교육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취업 설명회까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서초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3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 관악구-(주) 펫나우, 인공지능 기반한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사업' 함께 한다

  관악구-(주)펫나우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악구가 4월 17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펫나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구의 역점사업인 ‘관악S밸리’의 입주기업인 ㈜펫나우는 지난 2018년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또한 2022년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2’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동물 생체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는 동물의 비문(코주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앱에 등록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앱에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동물을 발견한 타인이 펫나우 앱으로 해당 동물을 촬영만 하면 즉시 주인을 찾을 수 있어 동물등록율과 유실동물 반환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관악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펫나우 임준호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관악구와 ㈜펫나우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실증 추진 ▲관내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체 등에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홍보 ▲관내 반려동물 관련 행사 등 개최 시 생체인식 동물등록 참여부스 운영과 홍보 ▲실증 참여자 수 등 실증현황 정기적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과정을 통해 관악구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영등포구, 22억 추징

  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은평구는 올해 지역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과 고용률 67.5%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최근 고용 지표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고용률 목표를 당초 65.1%에서 67.5%로 상향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구는 ‘값진 내일을 준비하는 은평형 값진 내 일’을 비전으로 가치 있는 은평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추진 한다. 5대 추진 전략은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은평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적 확대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역량 강화로 자립지원형 일자리 연계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자생적 고용 창출 ▲문화관광도시 은평 조성으로 신산업 문화콘텐츠 일자리 육성이다. 지난해 구는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며 당초 목표보다 115% 초과 달성한 1만 4천434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도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가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伊 볼로냐에서 '강남뷰티' 통했다! 강남구, 784만불 수출 상담 성과

  볼로냐_강남구 홍보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볼로냐 코스모프로프(Cosmoprof Worldwide Bologna)’ 미용 박람회에 참가해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볼로냐 미용 박람회는 홍콩·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더불어 세계 3대 미용 박람회로, 이 중 원조격으로 손꼽힌다. 올해로 55회째를 맞은 유서 깊은 박람회로 69개국 3012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150개국 24만 8500명이 방문했다. 강남구는 화장품 수출액 규모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위로, 관내 화장품 기업의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뷰티 전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마케팅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강남구 공동관에는 ▲㈜플래티넘브릿지(이퀄리브) ▲㈜하임인터내셔널(엘로퀀스) ▲㈜청담씨디씨앤피(댄싱웨일) ▲㈜더스킨컴퍼니(닥터디와이케이) ▲㈜큐비스트(페이스팩토리) ▲㈜소산퍼시픽(피카소) ▲㈜라라클라라(라라클라라) ▲㈜비더스킨(비더스킨) 등 8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이틀 동안 233건 상담, 784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계약 추진액이 264만 달러이며, 노르웨이·세르비아의 화장품 기업 2곳과 수출 계약 MOU를 체결했다. 구는 이번 볼로냐의 성과를 이어나가 올해 상하이 미용 박람회와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해 강남 뷰티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은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라며 “앞으로도 K-뷰티 중심지 강남의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서울시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받는다

  2024년 위험성 평가 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평소 넘어짐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A건물관리업체는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후 잠금장치 표시판을 비롯해 위험장소 내 안전보건표지 게시‧부착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시가 50인 미만의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4월부터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업’을 지원업종에 추가해 더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퀵서비스(물품 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종이며 올해는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사고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 및 숙박업(18.8%, 2023.10월 기준)’ 중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을 추가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무는 더 강화되고 있지만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컨설팅은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하여 2차 컨설팅 완료 후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음식업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봉인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구민들에게 겨울철 최고의 추억을 선물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45일간의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석관동 우이천 다목적 광장과 길음뉴타운 7단지 앞 공터 두 곳에서 각각 운영했으며, 누적 방문자 수가 3만 2천여 명이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 평균 1,400명이 찾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 ‘성북 겨울 테마파크’의 대표 놀이 시설은 길이 80m의 눈썰매장과 전통썰매와 자전거 형태의 이색썰매를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장(25m×30m), 영유아들을 위한 눈놀이 동산이다. 그 외 회전그네, 바이킹, 유로번지로 구성된 놀이기구 3종과 실내 컬링, 빙어 잡기, 나무 놀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얼음썰매장의 이색썰매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체험으로 어린이는 물론 성인까지 재밌게 즐겼다는 평이다. 특히 성북구는 즐거우면서 안전한 시설 이용에 중점을 둬, 우이천에는 36명, 길음동에 2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빈틈없는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대다수 안전요원이 안전관리 교육 및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개장 전 매일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했다. 운영 기간 구조기술사가 주기적으로 눈썰매장 슬로프를 점검했으며,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응급차량을 상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덕분에 사고 없이 겨울 테마파크 운영을 마감할 수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처음 시도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성북구민들에게 계절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외국인 대상 민원 통역서비스…직원 통역관 운영

  동작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직원이 통역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작구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 ‘민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동작구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15,556명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체류지 변경 등 총 16,399건의 외국인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구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대상 통역 민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 8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민원 처리를 돕는다. 외국인 민원인이 부서‧동 주민센터를 등을 방문 시 직원 통역관이 민원서류 작성 안내 등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 전담 창구 운영 ▲ 1대1 민원 안내 서비스 ▲ 수어 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원 통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들이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강남구, 역대 최다 외국인 환자 유치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강남구, 역대 최다 외국인 환자 유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해 강남의료관광 사업이 역대 최다 유치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강남구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8만 5559명으로 전년 대비 209.8% 증가한 숫자며, 기존 민선8기 공약 목표치인 15만명(2026년 기준)을 훌쩍 넘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유치실적(60만 5768명)의 30.6%, 서울시 전체 유치실적(47만 3340명)의 39.2%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일본 7만 1425명(38.5%), 중국 3만 1336명(16.9%), 미국 2만 284명(12%) 순이다. 진료과목은 피부과(48.2%)가 가장 높았고, 성형외과(22.7%), 내과(10.5%), 건강검진(5.2%)이 뒤를 이었다. 방문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8415명→7만 1425명, 748.8%)이었으며, 중국(254.9%), 미국(108.6%)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일본·중국에서 주로 한국을 방문하는 20~30대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강남구 방문 외국인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2019년 13만 1808명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의료관광 침체기를 맞으며 2021년 2만 3734명까지 급감했다. 구는 이러한 국제 정세에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강남 의료관광 브랜드를 해외에 홍보하고,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 강남 의료관광 온라인 박람회, 2021년 러시아·CIS 대상 라이브 방송 상담회 등을 추진했으며, 엔데믹을 맞은 2023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강남 의료관광 설명회, 베트남 호치민 박람회 참가 등 현지를 직접 공략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항픽업(샌딩) 및 전문 통역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강남구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역대 최고 유치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임기 2년 만에 역대 최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자 민선8기 공약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돼 큰 기쁨을 느낀다”며 “하반기에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과 외국인 환자의 수요를 고려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 강남구를 전 세계가 찾는 글로벌 대표 의료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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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우린 글로벌로 간다! 청년 해외취업 꿈 이루는 ‘서초형 해외취업 패키지’ 풍성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2024.4.30.)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서초구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초구 맞춤형 청년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구는 해외취업 직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17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해외취업에 필요한 어학 및 비즈니스 스킬 등 특화교육(K-Learning)을 연간 2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회차 교육에서는 ‘영문이력서 기초과정’과 ‘비즈니스 일본어 기초과정’을 개설해 해외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2회차인 하반기 교육에서는 중급과정도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구 홈페이지 및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을 통해 7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상세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앞서 4월에는 ‘2024년 서초구 청년 진로&직무 박람회’에서 해외취업 분야를 하루 별도로 배정해 해외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해외취업센터에서 참여해 해외취업 현황 및 국가별 취업 전략을 주제로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실제 취업시 필요한 비자문제, 정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나이키·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해외취업 준비 팁을 청년들과 공유해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구는 해외취업 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심도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중 70% 이상의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준비중이라고 답변하며 해외취업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특히 준비 과정에서 어학프로그램 및 해외기업정보, 직무교육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고, 현재 어학공부에 힘을 쏟으며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박람회와 취업컨설팅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요조사를 토대로 구는 하반기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어학관련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2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홍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련 행사 참여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학, 직무 등 맞춤형 교육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취업 설명회까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서초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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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방송통신위원회,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 참석 및 한-모로코 방송통신 국제 협력

  방송통신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6월 5일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의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조치 계획을 소개하고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AI로 야기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운용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여 규제집행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정보통신총국장과 면담을 통해 유럽 AI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 만나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 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모로코와 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모로코 방송통신위원회(HACA)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여 한국과 모로코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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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고용노동부, 청년패널조사로 본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 6월 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4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청년 노동시장, ▲중고령자 노동시장, ▲중고령자 삶의 질, ▲고령자 건강, ▲청년 삶의 질, ▲니트족과 사회적 배제, ▲청년 진로·직업, ▲학생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등을 9개 발표분과로 나눠 22편의 전문가 논문과 6편의 학생 논문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청년패널조사로 본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 누가 캥거루족이 되고, 누가 캥거루족에서 벗어나는가?｣를 발표한다. 청년패널(YP)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20대 중후반보다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취업자보다 미취업자의 캥거루족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다. 취업자 내에서는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청년의 캥거루족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고임금 청년층일수록 캥거루족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송스란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 현황 분석'을 발표한다. 분석에는 고령화고용패널(KLoEE)을 사용했으며 성향점수매칭기법(PSM)을 이용하여 중장년층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인 가구 구성원에 비해 유의미하게 경제적 배제와 사회관계망 배제를 경험하며 주거 및 건강 부문에서는 부분적인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유사한 성향의 다인 가구 구성원에 비해 가구 총 소득과 경제 상태 만족도가 낮고 월세에 거주할 확률이 높고 흡연량과 음주 빈도가 높으며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년 1인 가구 집단은 다인 가구에 비해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고 주거비 부담률은 더 낮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저자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정책적 지원 확대를 논의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개입을 제안했다. 한명희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는 노인 우울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관리 프로그램 구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은퇴 후 우울 예측 모형｣을 구현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사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할 가능성이 높고, 결혼상태, 건강상태, 구강건강 상태, 규칙적인 운동,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의 요인이 노인의 우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고, 건강상태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이 없는 경우는 우울 비율이 13.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아 주변에 의존해야 하는 남성의 경우에 우울의 비율이 5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총 20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6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논문(고용노동부 장관상)으로는 고려대학교 임예림, 이나연, 박성민 학생의 '잠재전이모형을 활용한 코로나19 시기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 유형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검증'이 선정됐다. 우수논문 2편과 장려논문 3편을 포함하여 총 6편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김영중 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청년층과 중고령자에 대한 패널 및 횡단 표본을 구축하여 추적 조사하고, 각 연령층에 적합한 고용 및 복지정책 등의 수립과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이론과 정책이 통합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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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중랑구, 면목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중랑구, 면목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랑구는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2024년 제4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의결(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랜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이 본격 현실화될 전망이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중랑구 신내동을 기점으로 망우동, 면목동을 경유하여 동대문구 청량리를 연결하는 지하 경전철(지하철) 노선으로 총 길이는 약 9.1km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2005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사업추진 여건 변화로 2018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고, 이후 2018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20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 착수됐다. 그간 중랑구는 강력한 유치 의지와 구민의 절실한 염원을 KDI 종합평가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했고, 2024년 6월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정을 받게 되면서 20여 년의 지역 숙원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 중랑구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대중교통수단이 취약한 신내·망우·면목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도시철도(지하철) 소외지역이 해소되면서 서울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면목선은 향후 개통까지 기본계획, 설계, 공사 등 단계별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중랑구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면목선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을 제공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구도심 정비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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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국토교통부, 남부내륙철도, ’25년말 착공 추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노선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개최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여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km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완공 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수서역에서 거제까지는 2시간 33분 만에 고속열차로 이동할 수 있어,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년에 시행한 기본설계 과정에서 터널 굴착공법의 안전성을 보강하고선로용량을 늘리기 위해 중간 신호처리 정거장을 추가하는 한편 김천역(선상) 신축을 반영하면서 총 사업비가 증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한 결과 총사업비는 6조 6,460억원으로 증액(약 1조 7천억원)됐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남부내륙철도에 투자를 확대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를 건설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25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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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실시간 Social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 공포·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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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노사발전재단, 6개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핫라인 구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 2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6개 주한 송출국 대사 등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핫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쏭깐 루앙무닌턴 대사(라오스), 델와르 호세인 대사(방글라데시), 딴 신 대사(미얀마), 반차 윤용쫑짜른 대사대리(태국), 응웬 베트 아잉 부대사(베트남), 태눈 볼드 영사(몽골)를 비롯해 6개국 노무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적응과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 취업 교육 시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재단-송출국 대사관과 역할 분담 및 협업 ▲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공유 및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직후 2박 3일간의 교육을 통해 국내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사업장 배치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헬프데스크를 통해 전화·온라인 통역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인권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해 왔다. 이번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의 핫라인 구축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핫라인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 민원 발생 시 송출국과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지방관서에 진정 등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하여 전문적 법률 상담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와 정책정보 공유 및 이를 취업교육에 반영하여 유사한 고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면서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6개 국가와의 핫라인 구축,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는 “라오스는 대사관 내 고충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핫라인 신속 상담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 지원방안까지 마련해주신 노사발전재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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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강남구, GKL과 함께 ESG 사업...경단녀 환경 리더로 양성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주관하는 ‘2024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ESG 동행 챌린지 사업을 위한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경력단절 여성을 환경 리더로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19년도부터 강남구와 함께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GKL의 공모사업에 강남구의 환경 리더 양성 사업이 선정돼 34명의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비·활동비 등을 지원했다. 구는 올해 공모사업에도 응모해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환경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 리더 양성 교육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된다. 신규반과 경력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5월 12일까지 신규반 교육 대상자 25명을 모집한다. 5월 21일~7월 12일 매주 화요일~금요일(9시 30분~13시 30분) 총 120시간을 교육한다. 경력반은 지난해 수료한 강사를 대상으로 총 30시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강료는 10만 원(구민이 아닌 경우 15만원)이며 수료와 취업 시 각각 5만 원씩 10만 원을 모두 환급해준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키움센터 등 교육 희망 기관으로 파견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현장 견학, 업사이클링 체험,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실습수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민간 기업과 협업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업의 ESG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강남구 ESG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 긍정적인 사례”며 “앞으로도 기업과 적극적으로 손잡고 서로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ESG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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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관악구-(주) 펫나우, 인공지능 기반한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사업' 함께 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악구가 4월 17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펫나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구의 역점사업인 ‘관악S밸리’의 입주기업인 ㈜펫나우는 지난 2018년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또한 2022년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2’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동물 생체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는 동물의 비문(코주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앱에 등록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앱에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동물을 발견한 타인이 펫나우 앱으로 해당 동물을 촬영만 하면 즉시 주인을 찾을 수 있어 동물등록율과 유실동물 반환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관악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펫나우 임준호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관악구와 ㈜펫나우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실증 추진 ▲관내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체 등에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홍보 ▲관내 반려동물 관련 행사 등 개최 시 생체인식 동물등록 참여부스 운영과 홍보 ▲실증 참여자 수 등 실증현황 정기적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과정을 통해 관악구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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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