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주) 펫나우, 인공지능 기반한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사업' 함께 한다

  관악구-(주)펫나우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악구가 4월 17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펫나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구의 역점사업인 ‘관악S밸리’의 입주기업인 ㈜펫나우는 지난 2018년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또한 2022년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2’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동물 생체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는 동물의 비문(코주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앱에 등록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앱에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동물을 발견한 타인이 펫나우 앱으로 해당 동물을 촬영만 하면 즉시 주인을 찾을 수 있어 동물등록율과 유실동물 반환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관악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펫나우 임준호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관악구와 ㈜펫나우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실증 추진 ▲관내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체 등에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홍보 ▲관내 반려동물 관련 행사 등 개최 시 생체인식 동물등록 참여부스 운영과 홍보 ▲실증 참여자 수 등 실증현황 정기적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과정을 통해 관악구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영등포구, 22억 추징

  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은평구는 올해 지역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과 고용률 67.5%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최근 고용 지표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고용률 목표를 당초 65.1%에서 67.5%로 상향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구는 ‘값진 내일을 준비하는 은평형 값진 내 일’을 비전으로 가치 있는 은평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추진 한다. 5대 추진 전략은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은평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적 확대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역량 강화로 자립지원형 일자리 연계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자생적 고용 창출 ▲문화관광도시 은평 조성으로 신산업 문화콘텐츠 일자리 육성이다. 지난해 구는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며 당초 목표보다 115% 초과 달성한 1만 4천434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도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가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伊 볼로냐에서 '강남뷰티' 통했다! 강남구, 784만불 수출 상담 성과

  볼로냐_강남구 홍보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볼로냐 코스모프로프(Cosmoprof Worldwide Bologna)’ 미용 박람회에 참가해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볼로냐 미용 박람회는 홍콩·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더불어 세계 3대 미용 박람회로, 이 중 원조격으로 손꼽힌다. 올해로 55회째를 맞은 유서 깊은 박람회로 69개국 3012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150개국 24만 8500명이 방문했다. 강남구는 화장품 수출액 규모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위로, 관내 화장품 기업의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뷰티 전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마케팅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강남구 공동관에는 ▲㈜플래티넘브릿지(이퀄리브) ▲㈜하임인터내셔널(엘로퀀스) ▲㈜청담씨디씨앤피(댄싱웨일) ▲㈜더스킨컴퍼니(닥터디와이케이) ▲㈜큐비스트(페이스팩토리) ▲㈜소산퍼시픽(피카소) ▲㈜라라클라라(라라클라라) ▲㈜비더스킨(비더스킨) 등 8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이틀 동안 233건 상담, 784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계약 추진액이 264만 달러이며, 노르웨이·세르비아의 화장품 기업 2곳과 수출 계약 MOU를 체결했다. 구는 이번 볼로냐의 성과를 이어나가 올해 상하이 미용 박람회와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해 강남 뷰티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은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라며 “앞으로도 K-뷰티 중심지 강남의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서울시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받는다

  2024년 위험성 평가 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평소 넘어짐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A건물관리업체는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후 잠금장치 표시판을 비롯해 위험장소 내 안전보건표지 게시‧부착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시가 50인 미만의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4월부터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업’을 지원업종에 추가해 더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퀵서비스(물품 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종이며 올해는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사고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 및 숙박업(18.8%, 2023.10월 기준)’ 중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을 추가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무는 더 강화되고 있지만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컨설팅은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하여 2차 컨설팅 완료 후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음식업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봉인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구민들에게 겨울철 최고의 추억을 선물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45일간의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석관동 우이천 다목적 광장과 길음뉴타운 7단지 앞 공터 두 곳에서 각각 운영했으며, 누적 방문자 수가 3만 2천여 명이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 평균 1,400명이 찾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 ‘성북 겨울 테마파크’의 대표 놀이 시설은 길이 80m의 눈썰매장과 전통썰매와 자전거 형태의 이색썰매를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장(25m×30m), 영유아들을 위한 눈놀이 동산이다. 그 외 회전그네, 바이킹, 유로번지로 구성된 놀이기구 3종과 실내 컬링, 빙어 잡기, 나무 놀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얼음썰매장의 이색썰매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체험으로 어린이는 물론 성인까지 재밌게 즐겼다는 평이다. 특히 성북구는 즐거우면서 안전한 시설 이용에 중점을 둬, 우이천에는 36명, 길음동에 2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빈틈없는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대다수 안전요원이 안전관리 교육 및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개장 전 매일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했다. 운영 기간 구조기술사가 주기적으로 눈썰매장 슬로프를 점검했으며,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응급차량을 상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덕분에 사고 없이 겨울 테마파크 운영을 마감할 수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처음 시도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성북구민들에게 계절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외국인 대상 민원 통역서비스…직원 통역관 운영

  동작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직원이 통역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작구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 ‘민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동작구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15,556명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체류지 변경 등 총 16,399건의 외국인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구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대상 통역 민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 8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민원 처리를 돕는다. 외국인 민원인이 부서‧동 주민센터를 등을 방문 시 직원 통역관이 민원서류 작성 안내 등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 전담 창구 운영 ▲ 1대1 민원 안내 서비스 ▲ 수어 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원 통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들이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해 ! 단 4일만에 약 15,000명 방문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 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서울의 매력과 힙함을 담은 ‘서울라이프’를 주제로 팝업(Pop-up)의 성지 성수에서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오픈한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약4,000여명, 총 15,000명이 방문하는 등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서울 굿즈 팝업 스토어’는 굿즈 전시는 물론 서울 사람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팝업스토어 1층은 서울의 밤을 의미하는 서울나이트(Seoul Night, Led전시 및 픽토그램 서울 디저트 등), 2층은 서울사람을 의미하는 서울라이트(Seoulite, MZ맞춤 포토존 및 체험이벤트 등)로 꾸몄다. 이외에도 라면 시식 등 각종 체험이 가능한 야외존도 운영했다. 시는 팝업스토어 시범오픈 첫날이 평일인 2.1(목)임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시민들로 인해 첫날부터 대기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등 4일 행사기간 내내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아이들과 함께 찾아온 가족단위 시민들부터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여 행사를 즐기고 경험하고 갔다. 강동구에서 방문했다는 이모씨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줄이 길어서 깜짝 놀랐다, 오늘 입장할 수는 있는거냐?”라며 행사 스태프에 문의했고, 캐나다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성수를 지나가다 방문했는데, 사진찍을 곳이 많아 너무 좋고 굿즈도 너무 예쁘다.”라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에서 찾아온 박모씨는 “공공에서 하는 팝업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하는 행사 같다.”며 “라면 시식도 하고,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원활한 행사 운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담 인력을 즉시 추가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했다. 시는 이번 팝업 스토어의 인기는 SNS 및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입소문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울 굿즈 팝업 스토어’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약3,200개 이상 업로드되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팝업 스토어 홍보가 자연스럽게 확산됐다고 시는 파악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시와 풀무원이 협업하여 처음 선보인 ‘서울의 맛’ 서울라면은 시식 및 판매 등을 위해 준비한 초도물량 약 5,300봉이 전량 소진 및 판매되어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자연스레 입증 했다. 서울라면의 맛에 대한 시민평가도 이어졌다. 국물라면은 로스팅한 고추와 마늘의 시원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짜장라면은 로스팅한 춘장의 진한 풍미가 느껴져 좋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편, 시 직원 대상 설 선물 세트로 준비한 서울라면 200세트도 판매를 시작한지 하루만에 전량 판매되는 등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울라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시민들이 주인공인 팝업스토어 행사에 혹시 방해가 될까 편한차림으로 행사장을 둘러본 오세훈 시장은 “서울 라면을 통해 우리 서울시민 뿐 아니라 세계인이 서울의 맛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사무실 내에서 글로써 하는 소통에서 벗어나 이와 같이 서울 곳곳에서 시민과 직접 재미있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2025년 착공… 사업부지 100% 녹지 확보한 친환경 수직도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도심(사대문․여의도․강남) 삼각편대 정중앙에 잠들어 있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10년 만에 깨어난다.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시작한다.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Hudson Yards) 4.4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월) 밝혔다.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대 초반에는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계획(안)은 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함께 마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10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자금 부족․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됐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만 1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올려놓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등 도심복합개발을 위해 마련한 혁신전략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실제로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도심부에서 50만㎡에 이르는 융복합 도시개발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하다. 이번 개발계획(안)에는 기후․기술․인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6만 명의 고용, 연간 32.6조 원의 생산 유발이 기대되며,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을 한 건물 또는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지구 한가운데 위치한 ‘국제업무존’에는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며 중심부(국제업무존)에서 업무복합․업무지원존으로 갈수록 건축물이 차츰 낮아져, 기존에 형성돼 있는 주변 도시와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레 어우러지게끔 배치한다. 특히 ‘국제업무존’은 획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혁신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최대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가능하도록 시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업무복합․업무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또 기반시설부터 개별 건축물 공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단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끔 격자형 도로망과 방사형 공원녹지 체계를 계획했으며,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이용계획도 마련됐다. ‘국제업무존(88,557㎡)’에는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Prime Office)와 함께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최상층에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시설․어트랙션 등 복합놀이공간도 계획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업무복합존(104,905㎡)’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R&D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해 서울의 신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예정이며 ‘업무지원존(95,239㎡)’은 국제업무․업무복합존의 배후지로서,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서 국제업무지구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된다. 지하부터 지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부지면적(49.5만㎡) 100% 수준에 해당하는 녹지를 확보한다. 구역면적의 20%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30%는 민간의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개방형 녹지’로, 나머지 50% 내외는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녹화’ 등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상공원 등 평면 녹지뿐 아니라 ▴공중녹지(그린스퀘어) ▴순환형녹지(그린커브) ▴선형녹지(그린코리더) 등 수직․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 용산공원~한강공원~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역 남측 선로상부에 조성되는 8만㎡ 대규모 ‘공중녹지(그린스퀘어)’는 한강공원~용산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입체공원이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예정이며, 폭 40m․연장 1㎞에 이르는 U자형 ‘순환형 녹지(그린커브)’는 국제업무지구 내 어디서나 사통팔달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로 조성되고, ‘선형녹지(그린코리더)’는 주변 시가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이어주는 보행․통경축 기능을 하게 된다. 환경․교통분야 최첨단 기술을 도입, 서울이 2050년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탄소 배출 제로(0)지구’로 운영한다. 스마트교통수단 도입, 용산역發 공항철도 신설 등 첨단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용산지역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선제적 수요관리를 통해 발생교통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공유교통․자율주행셔틀․도심항공교통(UAM) 등 친환경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내연기관차량 운행 단계적 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등으로 교통수단에서 비롯되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여 나간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건축(ZEB) 계획’보다 한발 앞선 에너지 자립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2035년 ZEB 2등급, 2050년에 ZEB 1등급 달성이 목표다. ‘녹색건축물 제2차 조성계획’에 따라 2035년 민간건축물 ZEB ‘3등급’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 기존에 건물 단위로 해왔던 인증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친환경 인증하는 ‘서울형 LEED’를 최초 적용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하고, 자동화․최첨단 ‘스마트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살거나 일하는 시민에겐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외부에서 찾아온 방문자에게는 매력적인 경험과 휴식을 선사한다. 업무복합존 건축물 고층부(45층)에 편리한 이동을 돕고 서울 시내 파노라믹 조망을 제공하는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을 도입하고, 100층에 이르는 국제업무존 랜드마크 최고층에는 전망대․공중정원 등을 조성한다. 국제업무존 저층부에는 콘서트홀, 아트뮤지엄, 복합문화도서관 등을 배치해 공연․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가칭)서울아트밴드를 계획했으며, 중심부에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뉴욕 허드슨야드의 ‘베슬(Vessel)’과 같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명소화 한다. 물과 녹지를 활용해 활력과 낭만이 흐르는 도시 경관도 연출한다. 무악재에서 용산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들었던 ‘만초천’ 물길의 흐름을 이어받아 수공간을 만들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한강공원․노들섬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상부 덮개공원을 조성한다. 또 국제업무존 중앙에 위치한 축구장 약 11개 규모(약 8만㎡)의 ‘공중녹지(그린스퀘어)’에는 야외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혁신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업시행자와 획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단계로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 2단계에서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거나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가칭)용산국제업무지구 타운매니지먼트’를 설립해 국․내외 유수 기업,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타운메니지먼트’는 국제업무지구 내 공공영역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스카이트레일․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유지보수와 이벤트 기획․마케팅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코레일․SH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 도로․공원․문화시설․주차장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했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공공에 적절히 배분되게끔 유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부의 혁신적인 민간 투자․개발 제안도 열어두고 도시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지․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무한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용산’이 이번 계획(안) 확정으로 혁신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며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구도심 대규모 융복합 및 고밀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 미아동, 농심켈로그와 4년째 따뜻한 겨울나기 취약계층 지원

  미아동 주민센터에서 농심켈로그 직원들이 기부 물품을 옮기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은 지난 12일 농심켈로그에서 결식아동 등 저소득 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시리얼 465박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농심켈로그의 대표 제품인 콘푸로스트, 첵스초코, 든든한 브랜 그래놀라 등 시리얼 제품을 제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든든하고 영양가 있는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된 시리얼은 미아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내 결식아동 및 저소득 가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농심켈로그 대외협력팀 김희연 부장은 ”4년째 결식아동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식품 기부를 진행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아동 지우경 동장은 “매년 미아동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사업에 적극 참여해 풍성하고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해준 농심켈로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자발적인 기부 문화가 지역 사회에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나눔으로 더 따뜻한 성북 글로벌 문화축제' 판매수익금 기부

  '나눔으로 더 따뜻한 성북 글로벌 문화축제' 판매수익금 기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청에서 지난 12일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2023년 성북 글로벌 문화축제』 부스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한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번 글로벌 문화축제 이웃돕기 성금은 지난해 9월 9일 중남미 14개국이 참가한 라틴아메리카 축제와 12월 9일~10일 이틀간 유럽 11개국이 참가한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의 참가 부스에서 판매 수익금 10%를 자율기부해 마련됐으며 금액은 총 1,186만 원이다. 부스 참여국과 운영자를 대표해 한스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과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가 이승로 구청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금번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에 참여한 성북천 상인협의회에서도 함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해 나눔이 두 배가 됐다. 이승로 구청장은 “23년도 글로벌 축제가 주민과 거주 외국인들의 많은 참여와 도움으로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익금을 기부해주신 참여 대사관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마다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축제가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내‧외국인들의 교류와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 실천의 온기를 더욱 더 전파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 공포·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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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노사발전재단, 6개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핫라인 구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 2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6개 주한 송출국 대사 등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핫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쏭깐 루앙무닌턴 대사(라오스), 델와르 호세인 대사(방글라데시), 딴 신 대사(미얀마), 반차 윤용쫑짜른 대사대리(태국), 응웬 베트 아잉 부대사(베트남), 태눈 볼드 영사(몽골)를 비롯해 6개국 노무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적응과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 취업 교육 시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재단-송출국 대사관과 역할 분담 및 협업 ▲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공유 및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직후 2박 3일간의 교육을 통해 국내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사업장 배치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헬프데스크를 통해 전화·온라인 통역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인권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해 왔다. 이번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의 핫라인 구축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핫라인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 민원 발생 시 송출국과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지방관서에 진정 등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하여 전문적 법률 상담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와 정책정보 공유 및 이를 취업교육에 반영하여 유사한 고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면서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6개 국가와의 핫라인 구축,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는 “라오스는 대사관 내 고충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핫라인 신속 상담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 지원방안까지 마련해주신 노사발전재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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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강남구, GKL과 함께 ESG 사업...경단녀 환경 리더로 양성한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주관하는 ‘2024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ESG 동행 챌린지 사업을 위한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경력단절 여성을 환경 리더로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19년도부터 강남구와 함께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GKL의 공모사업에 강남구의 환경 리더 양성 사업이 선정돼 34명의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비·활동비 등을 지원했다. 구는 올해 공모사업에도 응모해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환경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 리더 양성 교육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된다. 신규반과 경력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5월 12일까지 신규반 교육 대상자 25명을 모집한다. 5월 21일~7월 12일 매주 화요일~금요일(9시 30분~13시 30분) 총 120시간을 교육한다. 경력반은 지난해 수료한 강사를 대상으로 총 30시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강료는 10만 원(구민이 아닌 경우 15만원)이며 수료와 취업 시 각각 5만 원씩 10만 원을 모두 환급해준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키움센터 등 교육 희망 기관으로 파견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현장 견학, 업사이클링 체험,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실습수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민간 기업과 협업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업의 ESG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강남구 ESG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 긍정적인 사례”며 “앞으로도 기업과 적극적으로 손잡고 서로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ESG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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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관악구-(주) 펫나우, 인공지능 기반한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사업' 함께 한다

  관악구-(주)펫나우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악구가 4월 17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펫나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구의 역점사업인 ‘관악S밸리’의 입주기업인 ㈜펫나우는 지난 2018년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또한 2022년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2’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동물 생체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는 동물의 비문(코주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앱에 등록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앱에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동물을 발견한 타인이 펫나우 앱으로 해당 동물을 촬영만 하면 즉시 주인을 찾을 수 있어 동물등록율과 유실동물 반환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관악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펫나우 임준호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관악구와 ㈜펫나우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실증 추진 ▲관내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체 등에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홍보 ▲관내 반려동물 관련 행사 등 개최 시 생체인식 동물등록 참여부스 운영과 홍보 ▲실증 참여자 수 등 실증현황 정기적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과정을 통해 관악구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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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24세 A씨, 개·고양이 11마리 입양한 뒤 잔인하게 살해

  24세 A씨, 개·고양이 11마리 입양한 뒤 잔인하게 살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4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기견 5마리,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후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유기견을 지속해서 입양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동물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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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영등포구, 22억 추징

  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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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실시간 Social 기사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출범 2년만 누적 가입근로자 18만 명 돌파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9년 9월 출범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출범 2년 만에 근로자 18만명, 가입기업 1만4,000개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문 건수와 주문금액은 시행 첫해보다 최근 1년간 각각 165.3%와 165.8%으로 증가해 복지플랫폼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기업 근로자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말부터 개시한 복지포인트 서비스가 중소기업의 가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기업들이 근로자 약 1,400여명에게 4억 8,19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했다.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를 복지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 당시 21개사에 불과했던 제휴사를 9월 현재 여행,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을 포함한 38개사로 넓혔고, 추가로 235개사를 입점시켰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의 30% 이상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중기부 지원사업에 우대 혜택도 누리게 했다. 9월 30일에서 10월 31일까지 복지플랫폼 출범 2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신규 가입한 기업과 본인 인증을 한 신규 가입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근로자에게 복지플랫폼 이용을 독려한 기업관리자에게도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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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9월 30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1.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②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③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이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④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18시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며,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9월29일 게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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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서울시, 시간대별로 전기요금 다르게 책정 '시간별요금제' 시범도입… 요금절감 유도

  서울시가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요금 절감을 유도하는 친환경 전기요금제인 ‘시간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한다. ‘시간별 요금제’는 통상적으로 시민들의 전력 소비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전력사용량이 적은 밤과 아침 등 그 외 시간은 비교적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요금제 방식이다. 소비자는 친환경 소비자로 거듭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를 알고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일 오전 출근해 저녁에 오는 직장인이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밤에 세탁기, 청소기를 돌릴 경우 누진제요금을 사용할 때보다 요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시간별 요금제는 국가 전체 전력 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다.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처럼, 전기사용량도 피크시간대가 있다. 시간별 요금제를 통해 이용자를 분산시키면 추가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제도와 전기 생산은 전기발전량과 비용이 고려되지 않아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필요 없는 전기가 계속 생산되어 버려진다. 영화관이 주말엔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오전엔 조조할인으로 관객을 분산시켜 수익을 높이는 것과 유사하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서울형 에너지 혁신지구 내 남가좌 래미안, 홍제원 현대, 홍제 센트레빌 아파트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간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대상으로, 2023년 9월까지 시행한다. ‘서울형 에너지 혁신지구’는 자치구 단위로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19년 7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서대문구를 에너지자립 혁신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주민들이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천 가구 각 가정의 전기·난방·가스 검침기엔 ‘스마트미터기’(원격검침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 정보를 연동하는 모바일 앱도 구축했다. 서울시는 사업 기간 동안 참여가구에 월 2천원의 전기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스마트미터기는 전력사용량을 실시간(5분 단위) 수집한 후 전력공급자와 앱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력공급자는 시간대별 전기 수요를 고려해 전기요금을 탄력적으로 산정한다. 소비자는 앱으로 우리 집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전기요금을 분석한 후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중 양천구 2천 가구에 ‘시간별 요금제’를 추가 도입한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타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IoT(사물인터넷) 같은 ICT 기술을 적용해 전력생산자와 소비자가 전기사용량과 공급량 정보를 실시간 주고받는 방식이다. 스마트그리드는 ‘똑똑한’이라는 뜻의 ‘Smart’와 ‘전력망’이라는 뜻의 ‘Grid’가 합쳐진 단어로, ‘지능형 전력망’으로 불린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4년 간(2019.10.∼ 2023.9.) 총 187억 원을 지원 받는다. 시는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해 이밖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쓰는 소비자에게 별도 전기요금 단가를 부여하는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이 남을 때 다른 가정과 나눠 쓰는 ‘공유태양광 서비스’, 전력거래소 요청 시 사용자가 평상시보다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국민DR(수요자원 거래)’ 등을 진행한다. IT 기반 전력망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최적의 전력소비·공급 시스템 및 서비스를 확대해 전력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간별 요금제 1호 가입자인 나유리(40대) 시민은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여러 신기술 시도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기에 시간별 요금제에 선뜻 가입했다. 제일 비싼 시간대가 실제로 제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라 고민이 되긴 하지만 생활 속에서 체험하다보면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간별요금제에 참여한 오재욱(70대) 시민은 “전기를 안 쓰고는 생활할 수 없다. 어차피 쓰는 전기인데 시간별 요금제를 통해 전기요금은 줄이고 국가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청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점이 부담스러웠지만 안내에 따라 해보니 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시간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전기를 아끼는 등 수요패턴을 조절하는 친환경 소비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이고 기후위기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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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서울시, 택시기사 폭행 막는 보호대책…버튼 누르면 112 자동신고 시스템

  서울시가 승객의 폭행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신고되는 자동 신고시스템을 올해 12월 도입한다. 아울러 운전석과 뒷좌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호격벽 설치도 확대한다.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60대 택시기사 폭행,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주취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택시기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택시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1)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보호격벽 설치 수요도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시스템 구축 ②보호격벽 설치지원 ③택시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이다. 첫째, 택시기사 폭행 발생 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행사고 발생 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문자를 입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주변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신고가 늦으면 더 큰 폭행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의 조작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택시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을 카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 구축해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이 출동한다면 폭행에 노출되는 시간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이 설치되면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승객들도 보다 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택시업계는 비용부담 등의 반발로 의무화에서 제외됐다. 대신, 시는 '19년 5월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격벽 설치 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택시기본조례를 개정했다. 택시 격벽은 운전석과 조수석 또는 뒷좌석을 분리해 기사와 승객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폭행을 막는 구조물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운행되는 택시에는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 전용 방역택시’에 설치를 처음으로 의무화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30대를 지원한 데 이어, 2019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에 236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대수를 500대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지속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14년과 2019년 택시 보호격벽을 설치했던 당시에는 운전석이 좁아지고, 요금 결제가 불편하며, 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를 선호하지 않는 택시 사업자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전석 시야 확보 및 요금 결제 편의 기능 등 기존의 지적사항이 개선된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되어 심야시간 안전 문제로 운행에 불안을 겪던 택시기사들이 불편 없이 격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택시기사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 후 격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셋째,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차량에 한해서는 택시 표시등을 장착할 때 현재의 경고등 외 경보음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운전자 신규 및 보수 교육 시 취객 및 승객 폭행에 효과적인 대응 및 신고방법을 교육해 폭행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같은 보호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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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