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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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 공포·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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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노사발전재단, 6개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핫라인 구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 2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6개 주한 송출국 대사 등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핫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쏭깐 루앙무닌턴 대사(라오스), 델와르 호세인 대사(방글라데시), 딴 신 대사(미얀마), 반차 윤용쫑짜른 대사대리(태국), 응웬 베트 아잉 부대사(베트남), 태눈 볼드 영사(몽골)를 비롯해 6개국 노무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적응과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 취업 교육 시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재단-송출국 대사관과 역할 분담 및 협업 ▲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공유 및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직후 2박 3일간의 교육을 통해 국내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사업장 배치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헬프데스크를 통해 전화·온라인 통역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인권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해 왔다. 이번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의 핫라인 구축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핫라인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 민원 발생 시 송출국과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지방관서에 진정 등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하여 전문적 법률 상담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와 정책정보 공유 및 이를 취업교육에 반영하여 유사한 고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면서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6개 국가와의 핫라인 구축,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는 “라오스는 대사관 내 고충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핫라인 신속 상담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 지원방안까지 마련해주신 노사발전재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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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강남구, GKL과 함께 ESG 사업...경단녀 환경 리더로 양성한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주관하는 ‘2024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ESG 동행 챌린지 사업을 위한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경력단절 여성을 환경 리더로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19년도부터 강남구와 함께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GKL의 공모사업에 강남구의 환경 리더 양성 사업이 선정돼 34명의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비·활동비 등을 지원했다. 구는 올해 공모사업에도 응모해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환경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 리더 양성 교육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된다. 신규반과 경력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5월 12일까지 신규반 교육 대상자 25명을 모집한다. 5월 21일~7월 12일 매주 화요일~금요일(9시 30분~13시 30분) 총 120시간을 교육한다. 경력반은 지난해 수료한 강사를 대상으로 총 30시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강료는 10만 원(구민이 아닌 경우 15만원)이며 수료와 취업 시 각각 5만 원씩 10만 원을 모두 환급해준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키움센터 등 교육 희망 기관으로 파견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현장 견학, 업사이클링 체험,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실습수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민간 기업과 협업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업의 ESG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강남구 ESG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 긍정적인 사례”며 “앞으로도 기업과 적극적으로 손잡고 서로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ESG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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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관악구-(주) 펫나우, 인공지능 기반한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사업' 함께 한다
    관악구-(주)펫나우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악구가 4월 17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펫나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구의 역점사업인 ‘관악S밸리’의 입주기업인 ㈜펫나우는 지난 2018년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또한 2022년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2’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동물 생체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는 동물의 비문(코주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앱에 등록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앱에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동물을 발견한 타인이 펫나우 앱으로 해당 동물을 촬영만 하면 즉시 주인을 찾을 수 있어 동물등록율과 유실동물 반환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관악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펫나우 임준호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관악구와 ㈜펫나우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실증 추진 ▲관내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체 등에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홍보 ▲관내 반려동물 관련 행사 등 개최 시 생체인식 동물등록 참여부스 운영과 홍보 ▲실증 참여자 수 등 실증현황 정기적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과정을 통해 관악구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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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24세 A씨, 개·고양이 11마리 입양한 뒤 잔인하게 살해
    24세 A씨, 개·고양이 11마리 입양한 뒤 잔인하게 살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4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기견 5마리,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후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유기견을 지속해서 입양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동물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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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영등포구, 22억 추징
    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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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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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
    한국무역협회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구자열(왼쪽에서 다섯번째) 무역협회 회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무역협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2월9일 10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과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에 이어 미·중 경쟁, 탄소중립, 러-우크라이나 갈등 등 영향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품목별, 지역·국가별 국내·외 위기 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해왔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무역협회, 코트라 전문인력 및 업종별 협·단체 지원인력 등 약 30명으로 구성된다. 센터장은 무역협회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이 맡는다. 이날 행사에서 문승욱 장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도, 1월 수출은 전년대비 15.2%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는 중”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만전을 기하고, 소부장법 개정을 통해 센터를 법정 기관으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최근의 공급망 관련 이슈들은 민·관 모두 단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정부,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종별 협·단체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 관련 조직 신설 등 공급망 대응 동향을 소개하고, 금일 출범하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와의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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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EU, 2030년까지 농약 사용 50% 감축 추진
    EU 집행위는 EU 그린딜의 농식품 분야 핵심인 F2F(Farm to Fork) 전략 일환으로, 2030년까지 EU 역내 농약(살충제) 사용의 50% 감축을 추진한다. 집행위는 F2F 전략이 밝힌 50% 농약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살충제 사용에 관한 지침(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 개정안을 3월 발표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농약 사용에 관한 지침(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의 농약 감축 효과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집행위는 통합 해충관리 및 회원국 액션플랜의 한계, 실효적 감시통제 시스템 부재 및 이로 인한 농약 사용 관련 데이터 부족 등을 지침의 취약점으로 간주, 이를 중점 개정할 예정이다. F2F 전략이 이미 감축목표를 50%로 제시함에 따라 지침 개정의 핵심쟁점은 50% 목표의 법적 성격으로, 농약 절감 인센티브를 포함한 권고규정 또는 의무규정 여부다. 집행위 지침 개정안 초안은 최소 50% 감축 목표를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법률상의 의무로 규정하되, 각 회원국이 일정한 공식에 따라 목표를 일부 조정토록 규정했다. 회원국의 국별 감축목표는 최소 45% 이상이나, 신제품 개발에 따른 농약 성분 변경 등 정당화 요인 증명을 통해 예외적으로 45% 이하 감축목표 설정이 허용된다.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일반)식물보호화학제품(PPPs)의 사용 및 △고위험 식물보호화학제품의 사용 등 두 가지 국별 감축목표 및 증빙을 담은 국별 '액션플랜'을 집행위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한다. 집행위는 국별 액션플랜을 검토, 필요시 감축목표 상향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최종 감축목표 수정 또는 정당성 근거 제시를 통한 감축목표 유지는 회원국이 결정한다. 또한, 공원, 정원, 도심 녹지, 취약층 집단 거주지 등 민감 지역의 모든 화학 농약의 사용이 금지되며, 대체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중 농약 살포도 금지된다. 다만, 회원국 당국은 최대 1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농약 사용 구역 표식 등 일정 조건하에 민감 지역에서의 화학 농약 사용을 일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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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통일부, 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탈북민 고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모범사업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모범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이 요건의 내용이 완화되어(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3명), 법률로 상향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된 기존 시행령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식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의 표현을 수정했다.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모범사업주’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품목도 확대되어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 2년까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장애’와 ‘학업 수행’도 추가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탈북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 의료지원 현황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 민감정보 수집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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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온 초전도 마그넷 기술개발’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8일 ‘고온 초전도 마그넷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단을 신규 선정한다고 밝혔다. 초전도는 특정 온도보다 낮아질 시 일부 물질(초전도체)에서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영하 200°C에서 초전도 현상이 생기는 고온 초전도 마그넷은 기존 상전도나 저온(영하 270°C) 초전도 마그넷 대비 낮은 냉매비용, 높은 자기장과 성능 대비 크기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동 사업은 향후 5년간(’22~‘26년) 고온 초전도 마그넷을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모델인 4개 대표 형태의 마그넷 핵심기술 개발(4개 세부과제)과, 이를 부품·장비로 활용하기 위한 소재·냉각, 통합설계·제작(3개 세부과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총 40.3억원이 투자되며, 과제간 유기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7개 세부과제 연합체(산·학·연 등)의 연구단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동 신규 사업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공고(2월 9일) 후 접수 마감은 3월 10일이며 3~4월 중 연합체 형태의 연구단 및 연구단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정책국장은 “동 사업을 통해 초전도 마그넷의 운전 안전성 개선 등 고온초전도마그넷 상용화를 위한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의료(자기공명영상장치, 입자치료가속기 등), 에너지(비화학적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 등), 교통수송(도심항공모빌리티(UAM), 항공기용 초전도 모터 등)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전기기기 성능혁신, 제조산업 및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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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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