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시 주석, FOCAC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아프리카 모든 수교국과 전략적 관계로 격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며 운동공동체를 공동 구축하자'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고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전반적 포지션을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로 끌어올리며 중국∙아프리카 공동 추진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대화 ▷개방과 윈윈의 현대화 ▷인민지상의 현대화 ▷다원적·표용적 현대화 ▷생태우호적 현대화 ▷평화롭고 안전한 현대화 등 '6가지 현대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 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아프리카의 현대화 없이는 세계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와 손잡고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추진해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현대화를 이끌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째, 문명 상호학습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치국이정(治國理政) 경험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아프리카 발전 지식 네트워크 및 25개 중국·아프리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1천 명의 아프리카 정당 관계자를 중국으로 초청해 교류하고자 한다. 둘째, 무역 번영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자발적·일방적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33개국을 포함한 중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국에 100% 무관세 대우를 제공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아프리카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아프리카 농산물의 진입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아프리카 품질 향상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함께 공동 발전 경제 동반자 관계 프레임 협정을 상의·체결해 중국·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산업사슬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산업 협력 성장권을 조성하고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심도 협력 선행구 건설에 힘쓰며 '아프리카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계획'을 가동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디지털 기술 협력 센터를 공동 건설하고 20개 디지털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넷째,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건설을 함께 추진하며 육·해상이 연결되고 협동 발전할 수 있는 중국·아프리카 후롄후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돕고 물류 및 금융 협력을 심화해 아프리카의 지역 간 발전을 도울 것이다. 다섯째, 발전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틀 안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함께 발표하고 1천 개의 '작고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세계은행(WB) 파트너십 펀드에 자산을 투자하고 '2026 청소년올림픽'과 '2027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개최를 지원해 발전 성과가 중국·아프리카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여섯째, 보건·건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중국·아프리카 병원 연맹을 설립해 공동의학센터를 세우고자 한다. 아프리카에 2천 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20개 의료·보건 및 말라리아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 기업의 의약품 생산 투자를 추진해 아프리카의 전염병에 대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도움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질병센터 건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각국의 공중보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일곱째, 농업 진흥 및 국민 복지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 10억 위안(약 1천870억원)의 긴급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약 6천600㏊의 농업 표준화 시범구를 건설하며 500명의 농업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국·아프리카 농업 과학기술 혁신연맹을 설립한다. 500개의 공익 프로젝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기업이 쌍방향 투자·창업을 독려하여 아프리카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덟째, 인문 교류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미래 아프리카 직업 교육' 계획을 심도 있게 추진해 공정기술대학을 함께 설립하고 10개 '노반(魯班)공방'을 건설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6만 명의 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중국·아프리카 '문화 실크로드' 계획과 '라디오·텔레비전 시청 혁신 협력 계획'을 공동 실시하고 오는 2026년을 '중국·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로 지정한다. 아홉째, 녹색발전 동반자 협력.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상 조기 경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재해 예방·완화·구조 및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 평화적 원자력 기술 이용 포럼을 설립하고 위성 원격 탐지, 달, 심우주 탐사 협력을 전개하며 아프리카의 녹색발전을 도울 것이다. 열째, 안보 공동 구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파트너십을 구축해 아프리카 측 군인 6천 명과 경무·법집행 인력 1천 명을 훈련시키고 500명의 청년 장교를 중국 방문에 초청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군 합동 훈련 및 항해를 전개하고 '아프리카 지뢰 문제 해결 지원 행동'을 시행해 사람과 프로젝트의 안전을 함께 수호하길 원한다. FOCAC 정상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사진/신화통신) FOCAC 공동 의장국인 세네갈의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대통령, 아프리카연합(AU) 순환의장국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가즈아니 대통령, 아프리카 소지역 대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드니 사수 응게소 콩고 공화국 대통령,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정상회의 특별 초청 귀빈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무사 파키 마하마트 AU 집행위원장도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다. 아프리카 측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중국의 깊은 전통적 우정과 FOCAC 설립 이후 특히 2018년 정상회의 이후 거둔 긍정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시 주석이 제시한 중국·아프리카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 공동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FOCAC가 아프리카·중국 파트너십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남남협력을 이끄는 빛나는 모범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부가 조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의 상호연결과 경제·사회 발전을 크게 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측은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요한 이념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고 완전히 지지하는 한편 중국 측과 함께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제창하며 각국이 자국 국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히 받들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모든 노력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외부 세력이 타이완, 인권 등 문제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했다. 아프리카 측은 중국 측과 함께 평화공존 5원칙과 중국·아프리카 우호 협력 정신을 계속 견지하고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공업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함께 추진해 신시대 전천후 아프리카·중국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평화·안전·번영·진보의 밝은 내일을 함께 나가자고 부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공동 구축을 위한 베이징 선언' 'FOCAC-베이징 행동계획(2025~2027)'이 통과됐다. 한편 개막식에는 FOCAC 아프리카 측 회원국 국가 지도자, 정부 수뇌, 대표단 단장, 국제·지역기구 책임자 등 중국 및 해외 각계 인사 3천200여 명이 참석했다.

•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관저로 초청해 한미 문화동맹 발전 등의 주제로 대화 나눠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대통령은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국 상의 회장단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네덜란드는 한국이 최초의 유럽지역 무역관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한 국가라면서 반도체, 자동차, 청정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온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날 ASML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동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채널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양국의 로테르담 항과 부산 항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피터 베닝크 ASML 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 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한-네 반도체 동맹” 구축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2, 화)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의 벨트호벤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동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며,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습니다. ASML은 서명된 웨이퍼를 본사 클린룸에 전시하게 된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그간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협력 확대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7월 ASML 피터 베닝크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ASML의 클린룸을 함께 방문하여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방문하는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이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법무부,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6. 16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前)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前)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입니다.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UAE 외교장관 접견 "양국 협력 강화 및 구체적 성과 도출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6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압둘라 UAE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 13일 오후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국방․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베트남 정상회담

  5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계기에 5. 19일 오후 6시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관계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한-베트남 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8천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찡 총리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총리와 한국 기업 간 대화’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2030년 교역 1,5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ODA, EDCF 사업 등 한국의 對베트남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재정, 기술, 인적 개발, 제도 개선 등에 걸친 한국의 ODA와 개발지원 사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고, 디지털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은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면서, 그간 한국과 수교 이후 30년간 쌓아온 놀라운 협력을 발판으로, 앞으로 베트남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국과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또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우리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추진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와 협조에 감사한다며, 한-아세안 조정국인 베트남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한-호주 정상회담

  5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졌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5. 19일 오후 5시 30분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역내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인태 지역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다음 주 호주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인태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작년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서, 양국의 우호관계는 물론 정상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캐나다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5.17일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직접 발표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하고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도 도출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보유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세대 교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트뤼도 총리 방한을 계기로 외교·산업장관 간 2+2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공식 방한 및 한-독일 정상회담 개최

      숄츠 총리 21일 방한…尹대통령과 정상회담, DMZ도 방문 (뉴욕=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후 공식 방한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숄츠 총리의 양자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前 총리의 양자 방한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과 독일이 교류를 개시한지 140주년(1883.11.26, 통상우호항해조약 체결)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루어지는 이번 방한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우방국인 독일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공조를 심화시켜 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공식 방한 및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트뤼도 총리 발언듣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5. 16일부터 18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5. 17.(수)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한 계기에 트뤼도 총리의 방한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올해 이루어지는 이번 방한은 오랜 우방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우호 협력 역사를 축하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한-캐나다 양국 관계의 미래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협의 및 의견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동 각서는 향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원격지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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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中 시 주석, FOCAC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아프리카 모든 수교국과 전략적 관계로 격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며 운동공동체를 공동 구축하자'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고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전반적 포지션을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로 끌어올리며 중국∙아프리카 공동 추진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대화 ▷개방과 윈윈의 현대화 ▷인민지상의 현대화 ▷다원적·표용적 현대화 ▷생태우호적 현대화 ▷평화롭고 안전한 현대화 등 '6가지 현대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 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아프리카의 현대화 없이는 세계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와 손잡고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추진해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현대화를 이끌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째, 문명 상호학습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치국이정(治國理政) 경험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아프리카 발전 지식 네트워크 및 25개 중국·아프리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1천 명의 아프리카 정당 관계자를 중국으로 초청해 교류하고자 한다. 둘째, 무역 번영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자발적·일방적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33개국을 포함한 중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국에 100% 무관세 대우를 제공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아프리카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아프리카 농산물의 진입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아프리카 품질 향상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함께 공동 발전 경제 동반자 관계 프레임 협정을 상의·체결해 중국·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산업사슬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산업 협력 성장권을 조성하고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심도 협력 선행구 건설에 힘쓰며 '아프리카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계획'을 가동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디지털 기술 협력 센터를 공동 건설하고 20개 디지털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넷째,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건설을 함께 추진하며 육·해상이 연결되고 협동 발전할 수 있는 중국·아프리카 후롄후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돕고 물류 및 금융 협력을 심화해 아프리카의 지역 간 발전을 도울 것이다. 다섯째, 발전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틀 안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함께 발표하고 1천 개의 '작고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세계은행(WB) 파트너십 펀드에 자산을 투자하고 '2026 청소년올림픽'과 '2027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개최를 지원해 발전 성과가 중국·아프리카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여섯째, 보건·건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중국·아프리카 병원 연맹을 설립해 공동의학센터를 세우고자 한다. 아프리카에 2천 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20개 의료·보건 및 말라리아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 기업의 의약품 생산 투자를 추진해 아프리카의 전염병에 대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도움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질병센터 건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각국의 공중보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일곱째, 농업 진흥 및 국민 복지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 10억 위안(약 1천870억원)의 긴급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약 6천600㏊의 농업 표준화 시범구를 건설하며 500명의 농업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국·아프리카 농업 과학기술 혁신연맹을 설립한다. 500개의 공익 프로젝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기업이 쌍방향 투자·창업을 독려하여 아프리카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덟째, 인문 교류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미래 아프리카 직업 교육' 계획을 심도 있게 추진해 공정기술대학을 함께 설립하고 10개 '노반(魯班)공방'을 건설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6만 명의 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중국·아프리카 '문화 실크로드' 계획과 '라디오·텔레비전 시청 혁신 협력 계획'을 공동 실시하고 오는 2026년을 '중국·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로 지정한다. 아홉째, 녹색발전 동반자 협력.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상 조기 경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재해 예방·완화·구조 및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 평화적 원자력 기술 이용 포럼을 설립하고 위성 원격 탐지, 달, 심우주 탐사 협력을 전개하며 아프리카의 녹색발전을 도울 것이다. 열째, 안보 공동 구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파트너십을 구축해 아프리카 측 군인 6천 명과 경무·법집행 인력 1천 명을 훈련시키고 500명의 청년 장교를 중국 방문에 초청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군 합동 훈련 및 항해를 전개하고 '아프리카 지뢰 문제 해결 지원 행동'을 시행해 사람과 프로젝트의 안전을 함께 수호하길 원한다. FOCAC 정상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사진/신화통신) FOCAC 공동 의장국인 세네갈의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대통령, 아프리카연합(AU) 순환의장국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가즈아니 대통령, 아프리카 소지역 대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드니 사수 응게소 콩고 공화국 대통령,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정상회의 특별 초청 귀빈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무사 파키 마하마트 AU 집행위원장도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다. 아프리카 측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중국의 깊은 전통적 우정과 FOCAC 설립 이후 특히 2018년 정상회의 이후 거둔 긍정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시 주석이 제시한 중국·아프리카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 공동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FOCAC가 아프리카·중국 파트너십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남남협력을 이끄는 빛나는 모범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부가 조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의 상호연결과 경제·사회 발전을 크게 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측은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요한 이념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고 완전히 지지하는 한편 중국 측과 함께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제창하며 각국이 자국 국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히 받들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모든 노력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외부 세력이 타이완, 인권 등 문제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했다. 아프리카 측은 중국 측과 함께 평화공존 5원칙과 중국·아프리카 우호 협력 정신을 계속 견지하고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공업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함께 추진해 신시대 전천후 아프리카·중국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평화·안전·번영·진보의 밝은 내일을 함께 나가자고 부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공동 구축을 위한 베이징 선언' 'FOCAC-베이징 행동계획(2025~2027)'이 통과됐다. 한편 개막식에는 FOCAC 아프리카 측 회원국 국가 지도자, 정부 수뇌, 대표단 단장, 국제·지역기구 책임자 등 중국 및 해외 각계 인사 3천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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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관저로 초청해 한미 문화동맹 발전 등의 주제로 대화 나눠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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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대통령은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국 상의 회장단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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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윤석열 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네덜란드는 한국이 최초의 유럽지역 무역관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한 국가라면서 반도체, 자동차, 청정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온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날 ASML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동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채널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양국의 로테르담 항과 부산 항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피터 베닝크 ASML 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 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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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한-네 반도체 동맹” 구축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2, 화)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의 벨트호벤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동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며,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습니다. ASML은 서명된 웨이퍼를 본사 클린룸에 전시하게 된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그간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협력 확대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7월 ASML 피터 베닝크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ASML의 클린룸을 함께 방문하여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방문하는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이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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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실시간 Politics 기사

• 디지털자산과 문화콘텐츠위원회, 정책간담회

  디지털자산과 문화콘텐츠위원회는 2월 21일 오후 4시 30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에는 (사)한국NFT콘텐츠협회,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ISO국제심사원협회 부설 가상자산특금법지원센터, 블록체인연구소 등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유관 단체들은 정책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NFT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위한 미비한 법규의 제정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본 위원회의 김형주 공동위원장은 “현재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과 NFT 문화콘텐츠 그리고 메타버스는 세계적인 열풍으로 확산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개발과 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법과 행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업계의 고충 등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금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성화와 법적 유연성을 확장할 필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시행령은 시대적 환경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소수의 특정 거래소를 위한 나머지 거래소 죽이기의 검으로 악용되었다”고 비판했다. 본 위원회는 “수십개의 거래소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인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을 받거나 받기 위해 수십억을 투자하였으나 금융감독기관의 벽을 넘지 못해 파산하였고, 알트코인이 폭락하거나 상장폐지됨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수 조원이 증발하고, 수 백 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망명이라도 하듯이 국제거래소를 만들고 또는 국제거래소로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 심각한 국부유출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한 금융관료들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근본적으로 특금법에 문제가 있다”며 “법은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어야 하나, 현행법과 관료들은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맞추었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조직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 동력인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21일 만에 입법 완료) ▲NFT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 ▲5천만원 기본공제 ▲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및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허용 검토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 및 실천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를 선언했다. 박기훈 공동위원장은“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는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NF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선출하는 소중한 선거이다. G7의 초청국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향후 5년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문화콘텐츠 지위 및 위상 향상,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등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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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수원특례시장 출마 예정자 이기우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열어....

  (사진: 본지 기자 촬영 , 수원특례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기우 (전) 국회의원) 수원특례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12일(토) ‘수원 IN 이기우 이기우 ON 수원’ 출판기념회를 동남보건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저서는 ‘수원 4.0 시대’ ‘젊은 수원 경제 특례시’를 캐치프레이즈로 이기우 전 의원의 수원에서 성장 과정과 주요 정책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5S(Special 수원, Start-up 청년, Smart 경제, Smile 문화, Safety 복지)를 목표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수원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진행해 온 '수원 경제 한바퀴'를 통해 수원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재정, 제조업 및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수록되어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COVID-19 영향으로 워킹스루 방식을 일부 도입해 진행하였으며 , 방역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선도적인 출판기념회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참석 했으며 오후 1시부터 저자와의 만남으로 시작되고 북콘서트등 6시까지 진행되었고 민주당 사무총장 김영진 의원( 수원시 팔달구) 와 경기도 의회 , 수원시 의회에서 활약중인 유신고 동문들도 참여했다. 수원 태생인 이기우 전 의원은 매산초, 수성중, 유신고, 성균관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이날 행사에서 축하공연으로 유신고 동문 합창단 (에벤에셀) OB 모임 회원들의 축하공연도 있었다. 이기우 전 의원도 OB 합창단 멤버를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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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獨 숄츠 총리, G7의 국제 기후클럽 전환 추진

  독일 숄츠 총리는 19일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G7의장국으로써 G7을 국제 기후클럽 중추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G7 회원국에 대해 ABC(Ambitious, Bold, Cooperation)*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기후협력 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숄츠 총리가 제안한 G7의 기후클럽 전환은 구체적인 CBAM 대체 또는 보완 시스템 구축보다 국제적 CBAM 체제 도입을 위한 협상 개시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 동일한 탄소중립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기후클럽은 캐나다,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기후클럽에 찬성하는 측은 유사한 탄소가격 시스템을 갖춘 국가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유용함을 주장하고 있으나,반대측은 기후클럽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신뢰할만한 독립 선택지가 아니며, 미국, 영국 등이 2030년까지 단일 탄소가격 도입에 찬성할지도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사례로 수소외교와 연계 방침을 표명해 주목받았다.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 녹색수소의 공통의 정의에 기초한 투자 등 국제적 협력증진 방안을 제안, 개도국에 대한 태양광 발전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EU 등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착취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투자 및 구매 시스템 도입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프랑스 의장국 임기와 독일의 G7 의장국 임기가 중첩된 가운데,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CBAM 면제 등 CBAM을 보완하는 국제적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CBAM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프랑스가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CBAM을 EU 기후정책의 핵심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의장국 임기 중 CBAM과 G7 기후클럽 추진을 병행할 예정인 가운데 CBAM과 기후클럽이 단일 탄소가격 도입을 통한 국제적 기후대응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독일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이 수입축면에 집중, 수출측면의 탄소누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탄소집중 품목에 대한 수출환급(export rebate) 도입을 요구했다. 독일 업계는 집행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안이 적용대상을 수입품에 한정, 수출품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보상도 불허한 점을 비판했다. EU 탄소집중산업에 부여되는 배출권 무료할당이 EU 친환경 전환에 역행하고, 일부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무료배출권이 할당되는 등 위장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EU 탄소누출 방지조치로 CBAM을 제안, EU 산업경쟁력 유지에 기여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CBAM 도입과 함께 2035년 말까지 점진적 폐지를 추진했다. 다만, 현행 집행위 CBAM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조정에 한정되고, EU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출환급 도입은 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U 환경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을 환경규제가 낮은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EU 생산자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역외로 이전하는 이른바 수출측면의 탄소누출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독일 수출업계는 CBAM이 수출업계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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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김동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는 1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KBIZ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김동연 후보는 “그간 정부와 정치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좋은 정책은 만드는 것만이 아닌 종합적인 계획과 그것을 실천한 일머리가 중요하다”며 정책 수립에 있어 ‘일머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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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