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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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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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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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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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에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7일에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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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 ‧ 시계서 기준치 최대 270배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어린이용 머리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 예정이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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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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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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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브스튜디오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신차 발표회에 국내 최초 증강현실 기술 접목
    비브스튜디오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신차 발표회에 국내 최초 증강현실 기술 접목 기아자동차 4세대 카니발 온라인 론칭쇼 AR 기술 접목 비브스튜디오스에서 자체 개발한 AR 콘텐츠 통합운영솔루션 활용 모바일 AR 애플리케이션(기아 Play AR) 개발에 이어 방송 중계용 AR 서비스 개발 실사 수준까지 도달한 실시간 AR 그래픽 구현 기술 적용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VR 콘텐츠 제작사로 유명한 비브스튜디오스가 국내 최초 모바일 AR 자동차 Configurator(사용자가 직접 옵션을 선택해 결과상의 변화를 확인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기아 Play AR’ 개발에 이어 다시 한번 국내 최초 AR 구현 기술을 활용한 기아자동차 4세대 카니발 온라인 신차 발표회(Carnival on AR)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비브스튜디오스는 기아자동차와 함께한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이 어려워 마케팅 활동에 제약을 겪었던 기업들에 새로운 마케팅 도구로써 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한 계기가 됐고, 단순하게 말로 설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R 기술을 활용, 자동차가 가진 특장점들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획기적인 이벤트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브스튜디오스는 AR 콘텐츠 기획, 제작, 기술솔루션 제공 등 이번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은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휴먼 제작 플랫폼 기술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AR 관련 기술의 핵심은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카메라 위치 데이터, 실시간 그래픽 엔진을 통합해 라이브로 시각화해주는 자체 개발 ‘라이브 AR 솔루션’으로, 실사 수준의 AR 그래픽이 자동 생성되고 이벤트의 흐름을 실시간 제어하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비브스튜디오스 김세규 대표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의 AR 론칭쇼와 비교해도 실시간 AR 그래픽 수준에서는 비브스튜디오스가 이미 글로벌 탑티어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AR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XR 공연사업, 모바일 기반 AR e-commerce 사업 등 온택트(Ontact) 기반의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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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속보[단독기획 특집취재]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한국지사장의 변동이 큰 폭으로 변동
    본지 단독기획특집취재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한국지사장의 변동이 큰 폭으로 변동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한국 지사장이 대거 교체 되었다.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40대 초반의 여성 Country Manager들이 대거 등장 2-담배 , 음료 ,제과등 대형 소비재 외국기업 한국지사장의 교체 3-2019년도에 이어 CFO 출신들의 약진이 두각 4-수입자동차 업계의 세대교체화 5-Covid19 의 영향으로 항공기 업계도 교체 6-새로운 지사장이 1년 미만으로 변경된 사례 7-대형 반도체 장비 업체도 세대교체화 8-남성중심의 외국계대기업에서 여성 CEO 두각 (*)한국어도비 신임사장내정자 우미영 대표는 9월부터 업무시작예정 (*)HP Korea 함기호 대표는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로 10월부터 Join 예정 (*)HPE Korea 후임사장에는 김영채 한국HPE 부사장 내정 2019 하반기 ~ 2020 상반기 한국지사장 교체현황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Company CEO Date Levi’s Korea 김규완 사장 2019-8 Pizza Hut Korea 김명환 사장 2019-8 Amazon Global Selling 이성환 사장 2019-6 Li & Fung Logistics Korea 최준영 사장 2019-4 Hipster Korea Angus Chung 2019-6 Limelight Networks 이형근 사장 2019-5 Stericycle Korea 이진호 사장 2019-7 Air New Zealand Tim Swan 2019-6 Munich Re Michael Hauer 2019-6 Lallemand Animal Nutrition 최시영 사장 2019-5 Texas Instruments Korea 박중서 사장 2019-1 Videojet Korea, Danaher 신대준 사장 2019-1 FRONTEO Korea 구재학 사장 2019-9 캐딜락코리아 서영득 사장 2019-9 한국 코카콜라 최수정 사장 2019-9 Workday Korea 이상훈 사장 2019-11 BMS제약 김진영 사장 2019-11 Paula's Choice Skincare 김양희 사장 2019-12 L’Oreal Korea Christian Marcos Harnay 2019-8 TaylorMade Golf Korea 임헌영 사장 2019-8 로얄캐닌코리아 스탠리 브라우닝 2019-8 싱가포르항공 재비아 호 2019-9 Company CEO Date Air Liquide Korea Guillaume Cottet 2019-9 캐세이퍼시픽항공 니콜라 마세 2019-9 Adecco Korea Bryan Luro 2019-10 ASUS Korea Peter Chang 2019-11 ASML Korea 이우경 사장 2020-1 Loro Piana in Korea 정수진 사장 2020-1 AIA Korea Peter Chung 2020-1 콘티넨탈오토모티브코리아 오희근 사장 2020-1 Kyowa Kirin Korea 이상헌 사장 2020-1 한국맥도날드 앤토니 마티네즈 2020-1 Colliers International Korea Rob Wilkinson 2020-1 에이수스 코리아 강인석 지사장 2020-1 슬랙코리아 정응섭 사장 2020-1 유아이패스코리아 김동욱 사장 2020-1 FORD Korea 데이비드 제프리 2020-2 IBM Korea 송기홍 사장 2020-2 TÜV SÜD Korea 서정욱 사장 2020-2 베스핀글로벌 조민식 사장 2020-2 램리서치코리아 김성호 사장 2020-3 유니클로 / FRL Korea 정현석 사장 2020-6 볼보트럭코리아 박강석 사장 2020-6 서비스나우코리아 김규하 사장 2020-6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조혁진 사장 2020-7 아이사제닉스 코리아 박용재 사장 2020-7 RIMOWA KOREA Cindy Shin 2020-7 라이프사이즈코리아 이상훈 사장 2019-6 오나인(o9)솔루션즈 이웅혁 사장 2019-9 Company CEO Date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이지은 사장 2020-2 Meyer Corporation 김보영 사장 2020-2 한국레노버 김윤호 사장 2020-4 비브라운 코리아 채창형 사장 2019-8 BP Korea 이승진 사장 2020-4 한국필립모리스 백영재 사장 2020-2 한국스트라이커 심현우 사장 2020-4 농심켈로그 정인호 사장 2020-5 BAT Korea 김은지 사장 2020-7 한국어도비 우미영 사장 2020-9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함기호 사장 2020-10 HP Korea 김영채 사장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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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7
  • 전경련 "기업들 규제개혁 체감도, 작년보다도 하락"
    전경련 "기업들 규제개혁 체감도, 작년보다도 하락"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유예)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의 노력에도 기업의 규제 개혁 체감도는 작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기업 500곳(대기업 250곳, 중소기업 250곳)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 체감 지수는 93.8로 작년(94.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치로 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을 의미한다. 93.8은 규제 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감도는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해 97.2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인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18.4%)은 만족한다고 답한 기업(8.3%)의 2.2배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73.3%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8.2%로, 대기업(3.6%)보다 높았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 84곳(대기업 35곳, 중소기업 49곳)을 대상으로 이유를 묻자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23.8%), 핵심 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 등의 순이었다. 또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에 대해서는 41.8%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27.8%), 대기업 규제(26.4%) 등이 뒤를 이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성과에 대한 전망으로는 매우 부정적(5.4%), 부정적(19.6%) 등 부정적인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2.2%), 긍정적(6.8%) 등 긍정적 응답(9.0%)보다 2.8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 핵심규제 개선 미흡(12.0%)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며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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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7
  • [단독 취재] ‘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
    [단독 취재] ‘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한 76.6억 달러, 도착기준은 23.9% 감소한 4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상반기 투자유치 평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15-’19)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억 달러) 】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 2020 평균 신고 88.7 106 96 157.5 98.7 109.3 76.6 도착 63.1 51.5 54.8 102.7 61.8 66.78 47 1-코로나19로 인한 국경간 이동 제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계 FDI가 감소한 가운데 우리도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함 2-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력으로 ➊소재·부품·장비, ➋연구개발센터 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등 ➌비대면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가 확대됨 3-’21년에도 5~10% 추가 감소하여 9천억 달러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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