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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데이터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2023년 데이터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데이터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개발 시 필요한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비용을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데이터이용권(바우처) 사업으로 894억 원을 투입해 2,010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부문별로는 데이터 구매 760건(최대 10백만원/건), 데이터 일반가공 250건(최대 40백만원/건) 및 인공지능(AI)가공 1,000건(최대 60백만원/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데이터 활용 경험과 자금이 부족하여 데이터를 통한 창업과 신기술 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청년기업과 수도권에 비해 데이터 활용 환경이 열악한 지역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청년기업의 창업이나 데이터를 통한 혁신사례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요기업 선발 시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다년 신청을 허용하고, 전체 지원규모의 30%(582건)를 청년 기업에 할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기업들을 데이터 선도기업과 연결해 주고, 데이터를 통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함은 물론, 수요기업 선발 시 전체 지원규모의 40%(776건)를 선정하여 지역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지난 4년 동안 데이터이용권(바우처) 사업으로 4,135억 원을 투입해 9,000여개 기업을 지원하여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경험과 자금이 부족하거나 데이터 활용 환경이 열악한 청년·지역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계층, 지역 및 분야에서 골고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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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고용노동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배제하고 취약 근로자 지원 강화한다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하여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주요 내용 ➊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4.2%)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 0.2%),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됐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하여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예산(‘23년 44억)의 50%(22억)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하여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❷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지원사업 재편 사업내용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하여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➌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정부는 사업 수행주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책임있게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❹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 등 사업 관리 내실화 그간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22년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하여,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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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고급인력 2,365명 양성
    반도체 인력(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민관공동 R&D사업)’의 민관공동투자 유치 체결식을 2.23일 서울 보코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를 대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하여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 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21일(목)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을 산업계 및 전문기관과 함께 준비해 왔다.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은 석박사과정 인력이 산업계 수요 R&D과제를 수행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고급인력으로 양성되는 사업으로 기업이 직접 발굴·제안한 연구 개발(R&D)과제를 통해 기업은 대학의 인력을 활용하여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대학은 기업의 연구 개발(R&D)과제 수행을 통해 기업과의 기술 간극을 해소하여 실전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고급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전체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및 실전형 고급인력 양성 반도체 업계와 산업부는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을 위해 반도체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참여 및 협력 지원 등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와 업계는 2023~2032년까지 총사업비 2,228억 원을 50대50으로 투자하여 산업계가 필요한 반도체 전체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및 실전형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는 반도체 첨단기술 확보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 발굴부터 기업 엔지니어의 기술멘토링을 통한 대학의 산학 연구 개발(R&D) 지원까지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민관공동 연구 개발(R&D)과제기획 시 반도체 선단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과제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23년 R&D과제 47건을 추진한다. 민관공동투자 유치 체결식과 함께 개최된 ‘반도체 발전전략 포럼’은 글로벌 반도체 경제 전망 분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 전망 발표 등을 통해 산학연간의 반도체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이 됐다. 산업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민관공동투자 유치 체결식은 산업기술 패권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우수 인력양성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민간과 정부가 원팀으로 해결해가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선순환적인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조성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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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최
    발언하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2.23일 한국표준협회에서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8일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해외인증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표준협회는 해외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인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소개하며 시연회를 진행했다.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통해 수출기업들은 ①해외인증 수출연계 정보, ②기업 상황별 지원사업, ③교육·컨설팅·진단, ④제품시험 비용 지원 등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상담인력을 배정받아, 맞춤형 정보와 교육·컨설팅·진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 과정에서 △수출 국가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인증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인증 취득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23년 상반기 중에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에서 지속 관리·해소해 나가는 한편, 다른 기업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수출기업의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해외인증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업계를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한 해외종합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수출플러스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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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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