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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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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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신성장동력 R&D에 2년간 7조원 투입
    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구개발(R&D)에 2년간 7조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가 신규로 조성되는 등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보고 주제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로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인 신성장동력 분야 R&D 지원액이 앞으로 2년간 7조원으로 늘어난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의 융합 R&D에 우선 지원되며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기술 개발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스마트카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올해 2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용 무인기와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스마트홈 개발을 위해 각종 시험 시설과 인증 개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한전 2조원) 등 정책 펀드 4조50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 투자도 2조5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수도 늘려간다. 지난해까지 10개가 선정됐는데 올해 3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신산업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전의 전기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시장진입제한이 완화된다. R&D 단계부터 인증기준과 표준을 동시에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에 올해 300억원이 지원된다. 신산업의 경우 전기차 주행 성능 향상, 스마트카 핵심 부품 국산화, 지능형 로봇 수요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품 개발 지원 등을 아우르고 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 제도를 활용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선다.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행과정에서 전국 확대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그레이존은 즉각 해소하고 해외인증 획득시,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국내 인증부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분야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매에 올해와 내년 3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내 신규 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클린에너지 관련 소재·부품 R&D에도 18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ESS 부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SS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별 시장·전력 현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해외진출도 추진한다.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와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R&D와 인력 지원 폭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랜트, 원전 등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매출은 올해 14조3000억원에서 2017년 28조3000억원 규모로 커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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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브리핑
    김정숙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11월4일(일)부터 7일(수)까지 인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도 방문 기간 중 김정숙 여사는 11월5일(월)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코빈드 대통령 영부인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11월6일(화)에는 인도 아요디아에서 개최 예정인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 및 디왈리 축제(디폿사브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두 행사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 참석합니다. 아요디아에서 김정숙 여사는 허왕후 기념비에 헌화하고,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한 후 디왈리 축제의 개막식과 점등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전통 축제인 디왈리 축제를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 개최해 양국 간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축하하는 의미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께서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인도는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으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대 인도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수교 45주년을 맞는 한-인도 양국은 오랜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무역·투자,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모든 분야에서「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에 다른 여사님들께서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하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호 여사께서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故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신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북경, LA․워싱턴, 일본 센다이 방문 등 세 번의 방문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북경은 ‘한중 관광우호의 밤’ 참석을 위한 자리였고, LA․워싱턴은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저서 일본어판 출판 기념회 및 대학 특별강연 등을 위해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께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으로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적 초청이 있었고, 인도 정부도 이번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국빈방문에 준해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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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다보스 포럼서 창조경제·구조개혁 노력 적극 소개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왼쪽)가 21일(현지시간)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25분간 면담을 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창조경제와 구조개혁의 노력이 적극 소개돼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제4차 산업혁명’ 을 주제로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동아시아 세션 참석해 주요 외신 대상 브리핑, ‘한국의 밤’ 행사 참석, 고위인사와의 양자면담 등 일정을 갖고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최경환 특사는 행사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오후 ‘전환기의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세션(Regions in Transformation : East Asia)에 패널리스트로 참석, 향후 5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 동인 및 정책 방향, 특히 중국경제 변화의 성공여부 및 메가 FTA의 역내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특사는 최근 중국 변동성 확대 등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경제 변화의 향방은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 추세에 대한 성공적 대응여부에 달려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제 부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해결을 통해 한중일 등 동아시아 역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북 핵실험과 관련, 최 특사는 지금까지의 국제사회가 취해 온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서 최적의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행사 이튿날에는 주요 외신 대상 브리핑(Media Leaders Briefing)을 갖고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등 우리의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등의 언론사가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전망 및 정책, 창조경제 성과, 최근 북한 핵실험, 남북관계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국의 밤(Korea Night)’행사에 참석한 최경환 특사는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창조경제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이자리에서는 우리의 문화융성 정책을 소개하는 박근혜 대통령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박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지구촌 문화 소통에 있어서 우리의 ‘K-Culture’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셋째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하고, 글로벌 이슈 및 한-유엔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반 총장은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파리 기후협정 이행과정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 측의 선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대통령 특사 파견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소개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글로벌 의제 설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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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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