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12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연사 및 온라인․현장 참석자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절차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강력히 옹호해나가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이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경우, 평화 유지를 위해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개회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드니 무퀘게(Denis Mukwege)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은 여성의 인권과 의미 있고 충분한 참여를 통해서만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며, 국제사회가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포용적 관점’을 주제로 개최된 2개의 패널 세션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북한, 미얀마, 이란 등의 여성 인권 상황이 논의됐다.
1세션에는 아시아에서의 여성의 평화구축 경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연사들은 미얀마, 북한, 이란 등 아시아 내 여성·소녀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세션 연사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소녀의 교육권,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집중 조명하고,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소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추진한 ‘2022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에서는 수상작 3편을 상영하여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대상 수상자에 대한 상장 및 상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폐회식에는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와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이번 국제회의의 의의를 평가했고,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폐회사를 통해 정부의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기여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ㅇ 김은미 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각지에서 분쟁하 성폭력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분쟁하 성폭력 문제 대응과 평화 구축 과정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강조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아시아 차원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서 동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자유·평화·인권 등 가치중시 외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레고랜드 사태이후 증권사, 건설사, 시행사, 연쇄부도설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는 분위기에서 2023년 부동산 미분양 해결방안에 관심이 초집중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 불황, 초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기업수지가 악화되고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 프로젝트 토탈서비스, 매칭플랫폼인 분양7번가는 현재 어려운 국내부동산 상황속에서 건설사, 시행사, 분양관계자를 직접 매칭함으로서 2023년 부동산 미분양 상황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분양7번가 플랫폼은 크게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분양관계자들을 위한 플랫폼의 공익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의 인.허가 사항이나 PF사항, 계약서 발행예정과 시행사 광고일정등을 공유해서 분양관계자들이 2개월 이상 오랫동안 사전영업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모델하우스 근무로 휴직중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접속 매칭할 계획이다.
둘째는 타 부동산 관련 플랫폼 대비 기능의 차별화를 제공한다. 수익구조가 플랫폼에만 있지 않고 구인.구직과 광고주에게 리턴해주는 공동수익구조를 제공한다. 또한 분양관계자, 공인중개사, 광고사, PM사, 시행사, 건설사등 관련 검증된 사실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에서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분양,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 토탈서비스 매칭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부동산 전문 플랫폼 분양7번가의 출범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은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참사로 이어지는 시대”라며 “이러한 시기에 카탈루냐 시범사업 사무국을 만나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빈곤선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면서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발표는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의 사무국장인 세르히 라벤토스가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이사장이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안효상 이사장은 “한국의 기본소득은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결성을 시작으로 2016년 기본소득세계대회 개최를 통한 논의의 전 사회적 확대, 2018년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제도화 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안효상 이사장은 “지난 대선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쇠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자체들의 농민기본소득, 전남이 준비 중인 학생기본소득 등이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좁은 의미의 소득 보장 정책을 넘어선 사회적·생태적 전환의 전망을 가능케 하고 제도적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세르히 라벤토스 사무국장은 “빈곤율은 20%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9% 이상”이라면서 “기존 사회안전망을 통한 사회적 이전(移轉)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카탈루냐의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라벤토스 사무국장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빈곤의 퇴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으로서의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전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들은 특정 직업군이나 소득군을 대상으로 했고 그 규모도 매우 작았다”면서 “유럽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이번 실험은 기본소득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밝혀내고 기본소득 도입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카탈루냐주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5천명의 주민에게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매달 기본소득(성인 800유로, 아동 300유로)을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800유로는 카탈루냐에서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최소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데, 라벤토스 사무국장은 “이는 실제 기본소득 도입 시 이와 연계되는 조세개혁의 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페인의 사회학자 돌로레스 메디나 포사디에르는 “설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의 개념과 그 재원 마련에 대해 설명해주고 나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면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더 많이 알려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LAB2050의 윤형중 대표는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실험은 이제 시행한지 7개월 됐지만 인구유입이 관찰됐다”면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더 많은 교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이 다른데도 두 나라 모두 불평등 해결의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꼽는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서울과 바르셀로나에서 만나길 기원한다”는 말로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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