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비준동의안이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으며,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17년 11월)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의견을 표명한 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기탁일로부터 30일 후 효력 발생), 앞으로 국내 이행법률 제정 등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개발
[전북도 제공]
새만금개발청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 도입은 2020년 개정법안 발의 이후 2년 여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줄곧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이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국회도 여야가 한 마음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 개정의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정치권과 전북도가 합심하여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투자진흥지구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회와 관련 부처 설득에 많은 공을 들였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지정해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는 현재 제주와 광주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40곳을 지정해 약 9조 2천 1백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에 따른 세제혜택 등의 종료를 앞두고, 시의적절하게 도입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새만금개발청장은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② 투자자ㆍ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및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진흥지구 도입과 맞물려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해 줌으로써 경영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기반으로 대규모 우량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새만금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첨단전략산업의 요충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투자진흥지구가 조속히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2023년 상반기 중에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불러들일 수 있는 투자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이호영)은 2023년 1월 첫 두 토요일 양일에 걸쳐 단기 교육프로그램인 'TEPS 전문교육인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TEPS 전문교육인 양성과정'은 현직·예비 초·중등 영어교사, 영어학원 강사들의 영어교육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강의역량 신장을 돕기 위해 기획된 교육과정이다.
본 교육과정에서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장인 이호영 교수, 영어영문학과 권혁승, 송미정 교수, TEPS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원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교육과 박동우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의 외국어 교육, 영어교육 및 평가에 대한 강의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TEPS 연구개발팀이 TEPS에 대한 소개와 타 시험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출제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평소 영어시험 문제 출제에 관심 있는 현직·예비 교원들에게 매우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EPS 전문교육인 양성과정'은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2023년 1월 7일과 1월 14일 양일에 걸쳐 특강 및 실습이 진행된다. 현장 참여를 통해 이수 자격을 충족한 경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장 명의의 'TEPS 전문교육인 양성과정' 수료증이 발급된다.
참여를 원할 경우 2022년 12월 30일까지 접수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EPS 전문교육인 양성과정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MA) 연례회의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 길기연)은 지난 12월 6일(화) 18시(현지시간) 미국 LA에서 개최된 ‘글로벌 트래블러 리더 서베이 시상식(GT Tested Reader Survey Award)’에서 ‘2022년 최고의 마이스 도시(Best MICE City)’로 서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 최고의 마이스 도시’ 2위는 두바이, 3위는 싱가포르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8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이스(MICE) 도시’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6윌, 국제회의 개최 순위 2위로 도약한 것에 이어 세계적 마이스 도시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는 구독자 30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마이스 도시, 항공사, 호텔 등 분야별 최고를 가리는 ‘글로벌 트래블러 리더 서베이 시상식(GT Tested Reader Survey Award)’을 매년 개최한다. 2004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트래블러 리더 서베이 어워드’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기간에도 마이스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는 안전한 대면 행사 개최로 마이스 업계의 조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회의 등 6개 분야의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총 27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적극적인 유치지원으로 올 한해 ‘2026 세계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총회(6,000명)’, ‘2024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회(3,500명)’ 등 23건의 국제회의가 서울을 차기 개최도시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을 계기로 급변하는 마이스(MICE) 산업에 대응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유행의 끝자락에서 전 세계마이스 전문가들이 서울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선택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지난번 발표한 서울 마이스 중기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마이스가 지역 혁신과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