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랩지노믹스 현장 참관
(서울=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12월 7일 발표했다. 2030년 바이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혁신전략 주요내용은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창출, 디지털바이오 기반기술 확보,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확산, 디지털바이오 육성 생태계 조성이다.
이종호 장관이 이날 판교 한국바이오파크 입주기업 방문 뒤 현장에서 발표한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75-3.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를 실현하기 위한 바이오 분야 기술 육성 전략으로, 그간 수차례 산학연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바이오 분야와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연구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바이오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세계 기술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 중국의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 등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술혁신 정책에 맞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이는 생명공학 기술혁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된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바이오 기술은 국가의 안전 및 번영과 직결되면서 미국, 중국 등 세계 국가들의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생명공학․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오 기술로 에너지, 화학, 소재 등 기존 제조산업을 혁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고, 중국은 지난 5월 ‘바이오 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바이오 기술 기반의 경제발전을 본격 추진하는 상황이다.
【Ⅰ】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육성
● 정보기술 활용, 신개념 바이오 연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10년간 4천억원 규모의 첨단뇌과학 분야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기능/질환 시각화, 뇌신호 측정‧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치료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생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칩이나 전자인공장기 같은 바이오닉스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바이오 기술로 의약품·소재·제품 등 제조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미국 바이오행정명령(’22.9월)에서 중요 기술로 언급한 합성생물학의 핵심 기반이면서,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연구와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 할 수 있는 바이오조립생산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공동 기획을 통해 3천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아울러,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유효물질 발굴 및 식물을 활용한 유효물질 대량생산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 새로운 기전과 접근방식의 신기술로 질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화합물 기반의 약물 발굴이 유효물질의 고갈과 작용기작의 제약으로 한계에 다다른 만큼, 디지털 분석기술과 신기전·신물질을 활용한 신약개발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프로테아좀·오토파지 등 생체 내 단백질 분해시스템을 활용한 신약, 유전자를 조작한 면역세포를 활용한 신약, siRNA,펩타이드 신약 등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거나, 해외 성공사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우리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Ⅱ】 디지털바이오 공통기반기술 확보
● 데이터 기반 분석·제어기술 확보로 정밀의료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제어·복원 기술의 효율을 2배 이상 향상하고,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조직별·세포기원별 정보를 체계화한 줄기세포 유전체 지도(Atlas)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같은 줄기세포의 재생능력을 제어하는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 가상화·모형화 기술로 바이오 연구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확률을 높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생명체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유전정보, 생체기능 및 생명기작을 설계‧예측할 수 있는 모형화 기술인 휴먼가상모형 기술 개발과 활용도 지원한다.
● 유효물질 발굴과 평가‧검증을 최적화‧고속화하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체유래물, 해양생물, 종자, 천연물 등 14대 바이오 소재에 대한 통합 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효물질 발굴과 활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화합물은행을 고도화한 ‘디엔에이(DNA) 바코드 화합물 은행’ 핵심기술 확보와 공공은행을 구축하여 유효물질 발굴을 고속화하며, 발굴된 유효물질 성능평가를 위해 이용되는 기존 동물실험을 장기유사체 기술로 대체하는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Ⅲ】 데이터 중심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국가 차원 바이오 데이터를 공유하는 중심지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공유하는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K-BDS)’를 구축한다. 2022년 10월 기준, 약 146만건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총 1,7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생산·축적·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무 지향적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제 수준의 데이터 등록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자 개개인이 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수립하여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에 연구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축적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반 인공지능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생산자와 연구자, 분석 전문가와 활용 기업 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중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바이오 난제 해결에 중점을 둔 디지털바이오 선도사업도 ’23년부터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Ⅳ】 디지털바이오 전환기반 마련
● 디지털바이오 우수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로 이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연구개발 우수성과 중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성과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학·연·벤처 교육상담과 전임상시험, 기획창업 프로그램 및 투자 동반협력과 연결망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11 디지털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술발전과 정책·사회·경제·안보 변화를 반영하여 바이오 혁신전략을 지속 발전시킬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하며,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합성생물학, 감염병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뇌연구,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 표준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12 융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연구·산업 현장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업 중심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바이오 데이터 분석·활용 전문역량을 갖춘 바이오데이터 조정자(코디네이터)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융복합 미래 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융합형 의사과학자(MD-Ph.D.) 양성도 ’23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13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도 개선해가겠습니다.
합성생물학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별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연구개발전략 수립부터 제품화까지 과정에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바이오 규제개선반도 본격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세종시는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 계획｣과 이에 따른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했다.
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스마트)공장을 신축하여 약 10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상남도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지자, 창원시·부산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거친 후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40m였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60m로 완화했다.
경상남도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기존보다 300% 증액된 1,5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국민부담 경감]
국민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한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가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잦은 유료도로 요금 납부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했다.
8개의 유료도로를 운영하면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가 유료도로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유료도로 이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시는 요금소 간 연속 통행시 할인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유료도로 간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안도로(광안대교~을숙도대교)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연속통행 이용자의 부담은 큰 폭으로 완화됐다.
충청북도 영동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영동군은 단독주택이나 창고 등 소규모 개발행위에까지 이행보증금을 반복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이행보증금 예치가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했다.
강원도 양구군은 토지소유권을 담보로 국가 정책이주에 따른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개간한 황무지의 소유권을 이주민에게 인정했다.
양구군 주민은 국가의 이주정책(1956, 1972년) 후 수십 년간 양구군 해안면의 불모지를 개간해왔음에도 불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감정평가사 업무 자문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결과, 소유권 인정과, 개간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준 합리화]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는 재량 영역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수립하여 기준을 명확화한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주택건설사업 행정절차 규제를 개선하여 심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 도입 후 심의 기간을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 신청 전 사전심의 절차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전시는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자가 상담·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운영규정에 기한을 명시하여 담당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심의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심의기간을 기존 최대 2개월에서 21일로 단축했다.
또한 심의결과 공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은 전국 최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처리기준을 수립하여 계약의 효율성을 증대했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으로 기존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일반용역 계약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서울관광재단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과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최초로 법령과 재단의 성격에 맞는 ｢일반용역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용역계약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업무처리 개선으로 계약 당사자의 만족도까지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벤치마킹)한 사례도 13건 선정됐다.
울산 북구와 경북 청송군, 경남 거창군은 대전 동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여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충남 계룡시와 경남 거제시는 서울 송파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등산로·천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취약지에 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주소정보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연창작자와 공연단체간 공연물품을 공유하고 재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무대곳-간’(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을 성동구 성수동에 조성하고 오는 12월 12일부터 공연물품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내년 12월까지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무대곳-간’(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은 공연단체들이 쓰고 난 공연물품을 서울시가 위탁받아 물품이 필요한 공연창작자에게 대여하는 사업이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공연 물품들이 재사용 될 수 있도록 도와, 공연 폐기물을 절감하고 공연계 전반에 친환경 공유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매년 무대에 오르는 민간 공연단체의 작품 수가 증가하면서 무대용품 보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공연 폐기물은 환경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연극계에서는 공연물품을 공유하여 환경을 아끼는 예술정신을 실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울시는 연극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올해 처음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무대곳-간’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의 온·오프라인 명칭으로 ‘곳’은 다양한 무대용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소를 뜻하고, ‘간(間)’은 무대용품을 공유하는 예술인 사이의 연결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올해 8월, 성수동에 공연의상과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공연단체로부터 물품 1,800여점을 위탁받았다. 또한 보유물품현황을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물품정보를 등록했다.
공연물품 보관 장소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성수일로111, B204)에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홍보 누리집을 통해 공연물품이 필요한 누구나 보유물품 현황을 확인하고 대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물품위탁 및 대여서비스 이용대상자는 공연창작자, 공연기관 및 단체, 공연관련 교육기관 등으로 공연을 개최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공연창작자는 공연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서 사용하고, 공연 후 보관이 어려운 물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공연기관 및 단체는 공간 부족으로 분산된 물품을 위탁보관하고 장기간 재사용되지 못한 물품을 공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12월 8일 오후 2시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다목적홀에서 공연 창작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에 대한 공연창작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사업소개, △물품보유현황, △온·오프라인 창고 공간 소개, △물품위탁 및 대여서비스 운영계획, △이용방법 안내 등이다.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사업에 관심있는 공연창작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연창작자들의 사업이해도를 높여 더 많은 공연창작자들 참여할 수 있도록,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물품위탁 및 대여 서비스 운영과정에 반영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공연물품 대여를 원하는 창작자들은 ‘무대곳-간’ 누리집에서 공연기자재 보유 및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 창고에 방문하여 물품을 확인하고 공연에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대여할 수 있다.
’23.12월까지는 시범운영기간으로, 1년 간의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4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무대곳-간’ 누리집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주용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무대곳-간’사업을 통해 공연 창작자들 간 활발한 물품 공유가 이루어져 창작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예술인들이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7일 코엑스에서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12.7.(수)~12.9.(금), 3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은 그 간 산업부가 지원한 우수 R&D 성과물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초격차 기술, 산업대전환 선도”라는 슬로건 아래,기술개발의 성과와 최신 기술 동향을 보여주는 전시관(10개관 268점)이 마련됐으며,전시와 더불어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및 기술대상 수여식,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혁신펀드 투자상담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임베디드 SW경진대회 등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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