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월 1일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감독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과 "2021년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감독은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사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특히, 오늘부터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해에 프랜차이즈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올해에도 감독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파견근로자 등 고용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제조사 사업장 또는 같은 업종의 생산공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독함으로써 적발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둘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강검윤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한 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면서,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별 주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여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30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3조원(2.96조원)을 지급(3월31일 06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개 중에서 이틀간 164만 6천개 사업체가 신청하여 66%의 신청률을 나타냈다.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2조 9,644억원을 지급하여,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의 65.2%, 지원금(4조 2,767억원) 기준으로는 69.3%를 지급했다.
둘째 날인 3월 30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인이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틀간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31만 5천명 전원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신속 지급을 위한 1일 3회 지급은 30일에도 계속되어, 30일 18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지급하였고, 18시부터 24시까지 신청자는 오늘 새벽 03시부터 지급을 완료했다.
3월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이 유지되며,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되나 오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홀짝제는 3월 30일 종료되어, 3월 31일 0시부터는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사업자등록번호 홀ᆞ짝수 구분없이 온라인(버팀목자금플러스.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신청은 평일ᆞ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 이용이 가능하다.
콜센터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상담이 집중되는 기간(~4월말)에는 버팀목자금(500명) 보다 상담인력을 2배 늘려 1,0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18만 5천개 사업체)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4월 1일 06시부터 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신청안내 문자도 4월 1일 06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을 3월 30일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나누어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여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 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사업공고에 신청제한이 되는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 신청단계부터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24개 기관(공공부문 566개, 민간부문 758개)을 인증했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인증 우수기관의 사례집을 제작· 홍보하고 우수기관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적자원관리· 개발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컨설팅)을 통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기술· 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작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MICE 행사의 80%가 취소되는 등 ‘대면산업의 꽃’ MICE 업계는 전례 없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MICE 산업은 비대면, 첨단기술과의 결합으로 회복을 준비 중이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ᆞICT 박람회 'CES'는 올해 54년 역사상 처음으로 100% 온라인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고, 내년에는 더 확장된 형태인 ‘하이브리드’ 행사(온ᆞ오프라인 병행)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 이후 80%가 취소될 정도로 위기에 빠진 MICE 산업을 코로나 시대 글로벌 MICE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른 ‘하이브리드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대면이 주류였던 MICE 산업에 ICT 기반 첨단기술을 결합해 온ᆞ오프라인 병행개최를 꾀하는 방식이다.
'하이브리드' MICE는 기존 대규모 대면행사나 코로나 이후 등장한 100% 온라인 방식과 달리 '오프라인 소규모 참석, 온라인 대규모 접속'으로 온ᆞ오프라인 병행 개최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같은 대면행사의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뉴노멀 시대에 맞는 MICE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이브리드’ MICE 행사를 개최하는 업체엔 최대 2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지원한다. 시가 구축해 작년 ‘국제협회연합(UIA) 아시아·태평양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3D 가상회의 플랫폼도 민간에 무상으로 개방하고, 운영비 등도 최대 1천만 원 지원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문 살균방역서비스, 방역게이트, 방역물품 등을 지원해 안전한 ‘K-MICE’ 이미지를 확산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MICE 시장에 대비할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서울의 명소나 비대면 기술 등을 활용해 서울만의 MICE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에 최대 2천만 원의 상품화비를 지원한다. 하이브리드 행사 기획인력 수요 확대에 발맞춰 국내ᆞ외 국제회의 전문 기획사(PCO)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전문교육과정도 새롭게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추진할 ｢2021년 서울 마이스산업 육성 계획｣과 5대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마이스 도시’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혁신적인 MICE 개최를 전면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된 마이스 시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5대 주요 사업은 ①비대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국제회의 지원 ②5개 성장단계별 전시회 34개 선정ᆞ지원 ③안전한 오프라인 행사를 위한 방역ᆞ보험 지원 ④뉴노멀 MICE 콘텐츠 개발 공모전 ⑤글로벌 국제회의 기획자(PCO) 육성 프로그램이다.
첫째, 화상회의 장비 등 온라인ᆞ하이브리드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첨단기술 사용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온ᆞ오프라인 행사에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당초 오프라인 행사만 지원했던 것을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행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온라인 회의의 경우 서울시가 구축한 3D 가상회의 플랫폼 ‘가상회의 서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개방하고, 운영비 등 부가사용료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7월 전 세계 90개국 1,500명의 약학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제67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세계총회’가 ‘가상회의 서울(Virtual SEOUL)’에서 열린다. 창경궁, 남산 등 서울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회의와 네트워킹이 진행된다.
둘째, 전시회ᆞ박람회도 하이브리드와 비대면 방식으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기획 단계부터 세계적 규모 행사까지 5개 성장단계별로 총 34개 전시회를 선정해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 IT 기술 컨설팅 같은 전문 컨설팅도 병행해 CES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전시회로 성장을 지원한다.
또, 비대면 국제회의를 위한 ‘가상회의 서울’처럼 비대면 전시회ᆞ박람회 개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한국전시주최자협회와 공동으로 상반기 중 개발, 하반기부터 무료로 개방한다.
코로나 이후 전시회도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개별 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ᆞ구축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개별 업체들의 개발비 부담을 줄여주고, 전시회의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안전’이 개최지 선정의 최우선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행사장, 참가자, 주최자를 각각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안심 마이스 모델’을 통해 ‘안전한 K-MICE’ 이미지를 확산한다.
행사장 : 행사장에 전문 살균방역서비스, 방역게이트, 열화상 감지 카메라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철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참가자 : 참가 외국인들에게는 안심보험 가입비와 영ᆞ중ᆞ일 3개 국어로 24시간 컨시어지를 지원한다.
주최자 : MICE 행사 개최시 지켜야 할 감염병 대응 안전운영 안내서를 책자 등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넷째, 4월 중 ‘서울형 뉴노멀 MICE 콘텐츠 개발 공모전’을 개최, 코로나 이후 변화된 MICE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콘텐츠ᆞ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총 10개사를 선정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는 ▲비대면 기술 활용 ▲서울 유니크베뉴 활용 ▲지속가능한 서울 마이스 관광 프로그램, 3개 분야로 모집하며, 선정된 콘텐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다섯째, 하이브리드 마이스 기획인력을 키우기 위한 ‘글로벌 국제회의 기획가(PCO) 육성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4~5월 중 참가자를 모집해 6월~11월 진행한다.
한국PCO협회를 비롯해 해외 MICE 국제기구인 PCMA(전문컨벤션관리협회), ASAE(미국협단체임원진협회) 등과 협업해 연출형 PCO 등 경력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마이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관광재단 마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은 5년 연속 ‘세계 3위의 국제회의 도시’이자, 6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선정됐을 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선호하는 대표 마이스 도시”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첨단기술과 결합된 마이스 시장이 확장되는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비해 서울을 안전하고 혁신적인 마이스 도시로 성장시키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견인시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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