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2차관)를 개최하여,향후 5년 간(2021~2025)간 중점 추진하게 되는 암관리정책의 전망(비전)과 과제를 담은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3차에 걸쳐 추진하여 왔다.
결과 우리나라의 암생존률(2018년)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상되었으며, 암발생률(2018년)은 인구 10만 명 당 270.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럼에도 암 조기발견 및 치료 향상,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암관리정책 대상인 암 유병자(환자+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암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 ’암=사망‘이라는 인식 등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암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암 예방 및 검진 등 조기개입으로 초기에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안은 여전히 중요하고, 희귀·난치암의 경우 항암제 및 치료기술 개발 유인이 낮아 암환자 및 가족들이 부담을 갖는 상황이며, 2019년 펜벤다졸(개구충제) 사례처럼 모바일기기,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암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한편 데이터3법 및 암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암 빅데이터를 암 예방·검진·치료·돌봄 전 주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간 암 발생률·사망률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암관리 역량을 같이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①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②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③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향후 5년 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까지 ①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② 예방 가능한 암의 신규 발생자(75세 미만)를 현행보다 20% 이상 감소시키며, ③ 완치된 암생존자 중 돌봄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지표로 삼고 추진한다.
강도태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과거 암관리종합계획은 암생존률 증가·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암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밝히고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진단 및 치료효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을 초청하여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초청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모임은 중소·중견 기업 관련 R&D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분야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영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들과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신산업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날 협단체장들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R&D 지원비율 확대, 기술사업화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및 도전적 R&D 확대 등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기영 장관은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적 지원 요청에 대해 기술사업화 예산지원 확대와 더불어 우수 R&D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정부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R&D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역랑이 많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이 유망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모임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마무리발언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경영상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이 중소·중견·벤처업계의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관 협력을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3월 30일부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개시하여 3월 31일까지 15만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이 확인된 151,988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했다.
4월 1일에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한 약 4만명에게, 4월 2일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4월 5일까지 기수급자에 대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20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하여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로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방식·시기)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이용)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 수급 받는 것은 불가하며,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또한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의 신청)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4월 2일까지 ’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마을 공고,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가 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추경에 함께 포함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4.7일 공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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