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3.15일 기준 지원대상 365.5만명에 대해 4.4조원(96.6%)을 지급하였다.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사업별 집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➊(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284.3만명에게 4.0조원(96.6%)을 지급하였으며,심사 중인 3.7만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➋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1만명에게 0.4조원을 지급 완료하였다.
1·2차 수급자 57.1만명에 대한 지급(1인당 50만원)은 지난 1월에 완료하였으며, 신규신청자 11.0만명에게 3.15일(월)에 일괄 지급(최대 100만원)하였다.
➌(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방문돌봄 종사자 중 5.3만명에게 267억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➍(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3월초에 7.7만명(1인당 50만원)에게 387억원(96.9%)을 지급 완료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며,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U가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 구글 홈어시스턴트 등의 음성보조장치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다.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음성보조장치 서비스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e-Privacy 지침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 오는 4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스크린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모든 장치에 GDPR 규정을 적용, 데이터 취급과 관련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이메일 등 기타서비스와 음성보조장치 연계(bundle), 음성보조장치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정보처리 목적 및 기간외 사용자 동의 없는 저장도 금지할 방침이다.
음성보조장치의 사용자 이외, 배경소음을 통해 개인정보가 간접적으로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필터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나아가, 음성보조장치 서비스 제공에 앞서,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등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애플, 아마존, 구글이 기술개선 목적으로 음성보조장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람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있다.
특히, 2019년 5월 애플의 계약사업자가 애플이 시리를 통해 녹음, 수집된 개인정보를 무단 저장 및 열람한 사실을 폭로하며, 이에 관한 조사를 촉구해 주목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아마존은 인력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글은 개인정보 열람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서비스 방침을 개편했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