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3.15일 기준 지원대상 365.5만명에 대해 4.4조원(96.6%)을 지급하였다.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사업별 집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➊(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284.3만명에게 4.0조원(96.6%)을 지급하였으며,심사 중인 3.7만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➋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1만명에게 0.4조원을 지급 완료하였다.
1·2차 수급자 57.1만명에 대한 지급(1인당 50만원)은 지난 1월에 완료하였으며, 신규신청자 11.0만명에게 3.15일(월)에 일괄 지급(최대 100만원)하였다.
➌(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방문돌봄 종사자 중 5.3만명에게 267억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➍(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3월초에 7.7만명(1인당 50만원)에게 387억원(96.9%)을 지급 완료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며,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