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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세계은행(WB) '제15회 한국녹색혁신의 날(KGID)' 행사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세계은행(World Bank),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5월 6일부터 8일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녹색성장기금의 연례행사인 '제15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Learning from Korea: Scaling Green Growth for Global Impact)"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기관과 세계은행 및 코소보·케냐·키르기스 등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56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등 81개 한국 기관에서 330여 명이 참석하여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계은행에서도 광저 천(Guangzhe Chen) Planet 부총재와 리처드 다마니아(Richard Damania) 수석 경제자문관을 포함한 여러 직원이 참석하여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 1일차(6일)와 2일차(7일)는 농업·교통·에너지·환경·기후·디지털·도시·수자원 등 8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주요 한국 기관들이 세계은행 사업팀과 함께 분야별 협력 성과를 발표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세계은행 팀과 한국 파트너 기관 간의 양자면담이 병행되어 기술협력, 사업 파이프라인 개발, 협조융자(Co-financing) 기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날인 3일차(8일)에는 전체 본회의가 개최됐다. 먼저, "AI와 글로벌 개발: 개발도상국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주제로 Richard Damania 수석 경제자문관, 지광철 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장, John Tanui 케냐 정보통신·디지털경제부 차관, 배성준 네이버 클라우드 전무가 패널로 참여하여 AI가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KGGTF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하는 세션과 함께 온두라스의 디지털 농업 시스템 등 KGGTF 우수 사업사례 발표도 이루어졌다. 강윤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은 행사 3일차 본회의 축사를 통해, KGGTF가 2012년 출범 이후 누적 약 359억 달러의 세계은행 대출 및 협조융자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개발도상국 곳곳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 또한 2025년 한 해에만 94개 한국 기관이 지식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59건의 협력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등 한국의 기여가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녹색전환(GX)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며, 이는 환경과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AI와 녹색성장을 연계한 협력을 KGGTF의 우선과제로 삼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윤진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Guangzhe Chen 세계은행 Planet 부총재와 별도 면담에서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ODA 환경 속에서도 KGGTF가 민간 재원 동원과 AI 전환(AX) 및 녹색전환(GX) 협력 확대를 통해 더욱 높은 개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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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중기부, 지역경제 성장동력 본격 가동...연구개발 306개 과제, 2,800억 원 투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과제 306개를 최종 선정하고, 2년간 총 2,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매출과 고용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협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사업은 크게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과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기업 역량강화’로 구분되며, 각각 157개 및 149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연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던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개발 투자비율 5%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넓혔다. 이는 아직까지 매출은 많지 않지만 연구개발 역량과 의지를 갖춘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신청과제 수는 738개로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했으며, 기술분야별 평가와 표준점수 도입 등 평가의 공정성도 높였다. 신청분야도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제조가 25.9%로 가장 높았고, 모빌리티 24.0%, 바이오 22.6%, 에너지 20.7% 순으로 나타났다. 방산우주와 콘텐츠 분야도 각각 5.4%와 1.8%를 차지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가 기존 제조기반 산업 뿐 아니라 미래신산업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집약도는 11.7%(바이오 분야 제외, 바이오 평균 40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티타늄 적층과 탄소복합소재를 결합한 고압 수소저장 모듈 개발은 경량화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미래모빌리티 핵심기술로 평가되고,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통합물류 관제 플랫폼,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는 엣지(edge) 인공지능 검사모듈, 유전자를 하나씩 나눠 세는 디지털 PCR 기반 진단기술 등은 제조·바이오·모빌리티 전반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기술로, 지역 경제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대면평가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였으며, 기술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와 연계해 기업이 연구개발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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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재정경제부, 관계부처 합동 홍콩•싱가포르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상황 설명 및 투자유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홍콩·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주요 투자기관 고위급과 개별 면담, 외환‧금융시장 협회들과 투자자 설명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 이번 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자에 대한 최근 집중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일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참석하여 외환시장 운영, 통합계좌, 결제촉진대금 등 주식거래·결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논의했다. 허 차관은 금번 행사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호조와 함께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7% 성장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AI·첨단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환전·결제 편의를 속도감 있게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관계기관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최근 제기됐던 애로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첫째,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와 관련하여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금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6월 말로 앞당겨 시범 거래할 계획이며, 글로벌 외환시장 운영 관행에 맞추어 월요일 06시부터 토요일 06시까지 중단없이 운영할 예정이다(미국 윈터타임(11월초~3월초)에는 월요일 07시~토요일 07시). 또한, 2027년 본운영 예정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6월부터 한국은행의 IT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안내했다. 둘째, 예탁결제원의 전문(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면서, 4.27일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옴니버스 계좌 기반의 증권 결제구조 활용이 가능해졌음을 안내했다. 명목계좌(Special Nominee Account) 이용 과정에서, 결제계좌 개설 관리시 기존에 펀드별로 요구되던 실명확인·KYC를 글로벌 수탁은행 명의로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계좌 개설 관련 서류제출 부담 등이 대폭 완화되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해 달라고 제안했다. 셋째, 외국계 증권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대금 경감 방안도 소개했다. 금년 들어 주식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제촉진대금 수요도 함께 확대되어, 자금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의 부담이 확대됐다. 이에 결제업무 처리단위를 50억원 단위에서 10억원 단위로 하향 조정하고(4.27일 시행), 주식 기관결제 운영 개시시각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당김으로서(3.30일 시행) 결제촉진대금 납부 부담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그간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는 100% 위탁증거금이 부과되어, 시차로 인해 해외 투자자가 자금조달·환전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폐지하여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일 계획이며, 동 조치는 5월 시행을 목표로 4월 23일 거래소 규정 개정 예고가 완료된 바 있음을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금융기관들은 투자자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여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번 추가 조치들이 국내 주식 투자시 계좌개설 및 결제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이 투자자, 수탁기관, 중개회사 등 금융시장 생태계 전반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 차관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실질적 성과는 제도개선이 시장에 안착하고 투자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긴밀한 의견 교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자본시장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정례적인 화상회의, 질의응답(FAQ) 배포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하고, 외환·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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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으로 유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4.2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26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지만, ’26년에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언급하며, ’26~’29년 동안 한국 경제가 1인당 GDP 기준 매년 약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9년에는 1인당 GDP가 4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24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유 및 천연가스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나, 공급원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를 통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26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1.4% 수준을 기록한 후, ’27년에는 △1.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한국의 정부부채 부담도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26년 일반정부 순부채가 GDP 대비 약 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S&P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S&P는 비금융공기업 채무가 GDP의 약 20% 수준이라고 추정하며,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고 보았다. S&P는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5년 경상수지 흑자가 6.6%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 동안 GDP의 6% 이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몇 년간 원화의 점진적인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S&P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올해 들어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연이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S&P의 등급 발표에 앞서 금년 3월 구윤철 부총리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국가신인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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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