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각종 통관검사와 관련, 영국 측의 통관검사 추가 2년 유예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EU 탈퇴협정 이행에 관한 공동위원회는 24일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후 첫 협상에서 북아일랜드 통관검사 유예 등 주요 쟁점 합의에 실패했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에서 의정서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공동노력의 중요성과 벨파스트 평화협정 정신이 의정서 이행의 모든 국면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업계와 협의를 통한 본토-북아일랜드 통관문제 해결과 새로운 통관 규칙의 원활한 적용을 약속하는데 그쳐, 사실상 EU가 영국의 추가 유예 요구를 거부했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EU가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를 둘러싼 적절한 해법 제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국 단독 의정서 폐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다만, DUP 당내에서도 의정서 폐기 반대 주장과, 과도한 통관문제 집중이 향후 선거에서 DUP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양측은 작년 말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각종 통관검사 및 서류제출을 유예하였으며, 일부 조치는 유예기간 만료로 4월부터 새로이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은 자국 업계의 새로운 통관시스템 적응 및 통관 혼란 해소를 위해 올 해 만료될 다양한 통관검사 및 서류제출 유예기간을 2023년까지 2년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EU와 영국의 2020년 풍력발전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16.4%를 점유, 2050년 50%를 목표를 향해 순항중이나, 코로나19 봉쇄조치, 허가지연 등이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유럽 국가별 전체 전력생산 가운데 풍력발전 비중은 덴마크 약 50%, 아일랜드 40%, 독일과 영국이 각각 27%를 기록하는 등 풍력발전 비중이 확대되었다.
현재 독일과 네덜란드가 가장 많은 풍력발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터키, 폴란드, 러시아 등도 설비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 풍력에너지단체 WindEurope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220GW 수준인 풍력발전능력을 연간 18GW씩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간 발전능력 증가치는 목표보다 약 3GW 부족한 15GW 수준이며, 코로나19, 신규 건설허가 지연 등으로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1년간 풍력발전 능력은 14.7GW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부품공급지연과 봉쇄조치로 육상풍력 건설이 22% 감소, 전체 신규 설비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편, 유럽 전력업계는 풍력발전 확대와 관련, 노후화된 터빈 등 설비교체와 정부의 풍력발전 건설 허가지연 등이 향후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풍력발전 가운데 약 26GW 설비가 향후 5년 내 건설 20년을 경과하고 1.5GW 설비는 30년을 경과하여, 터빈 노후화 등 문제로 향후 5년간 약 7GW 정도의 풍력 발전능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업계는 터빈 등 설비 노후화 및 교체 문제가 풍력발전능력 향상의 걸림돌이며, 환경 우려에 따른 정부의 신규 풍력발전 허가 지연도 향후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이용한 풍력발전 그리드 확대, 해상풍력에너지 수송을 위한 항만 및 도로정비 등 집중 투자를 촉구했다.
EU는 2022년 효력 만료하는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를 향후 10년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EU는 13년의 협상 끝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했으며, 이는 EU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를 얻은 바 있다.
EU 집행위는 기존 조치의 효력 만료 후 10년간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하고, 회원국 국내 통신과 로밍 통신간 품질·속도 등 서비스 동등성 보장을 추가했다.
추가 연장안은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승인하면 발효된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25일 오후 캐서린 제인 레이퍼(Catherine Jane Raper)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하고, 한-호주 양국관계, 다자분야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1961년 수교 이후 양국이 외교ㆍ안보,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소중한 파트너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ㆍ협력관계를 한층 더 심화ㆍ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외국인의 호주 입국이 금지된 가운데, 필요한 방역조치는 취하면서도 양국간 경제 및 인적교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민주주의ㆍ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 유사입장국이자 믹타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협력해온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측은 금일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태전략 간 공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미얀마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ㆍ평화적 문제해결 및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최 차관은 올해 우리 정부가 개최 추진 중인 P4G(Partnership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호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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