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했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자료를 정확하고 쉽게 제공하기 위해 누리집 ‘안전보건 자료실’의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아카이브’서비스를 개시해 사업장 활용도가 높은 책자형 자료를 전자책으로 보급한다.
‘안전보건 자료실’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다중조건 검색기능으로, ‘제작 형태, 업종, 재해 유형, 언어’ 등 항목을 동시에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어, 수요자가 방대한 자료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섬네일 요약목록 중심의 자료 배치를 통해 한눈에 자료를 구별할 수 있으며, 자료 상세페이지에서는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도 자료의 내용과 목차를 확인할 수 있어 수요자의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안전보건 아카이브’는 공단이 보유한 안전보건 책자형 자료 중 보존 가치와 사업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본문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상 자료는 <월간 안전보건>,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브로슈어>, <공단史> 등 410여 권으로, 자료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파일 다운로드 없이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목차별 색인 기능뿐만 아니라 키워드 검색기능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공단은 사업장 업종별, 위험 사고유형별 등 맞춤형 산재예방 교육자료 6,600여 종을 책자, 리플릿, 포스터 및 교안(PPT), 동영상, 가상현실(VR) 자료 등 온.오프라인 형태로 누리집 ‘안전보건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부 인쇄용 교육자료의 경우 사업장이 신청하면 무료로 현장으로 배송해주는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이 중요하다.”라며, “안전보건 자료실과 안전보건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자료를 쉽게 찾고 다양하게 활용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정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재난안전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수는 7만 1,038개, 매출 총액은 47조 3,493억 원, 종사자 수는 41만 319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3,879개(5.8%), 매출액은 3조 5,157억 원(8.0%), 종사자 수는 2만 1,804명(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22,035개(31.0%), 재난대응 산업이 22,026개(31.0%)로 전체 사업체의 62.0%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구급용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2,971개(18.3%), ▴내화벽돌, 방화문, 화재·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하는 ‘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9,515개(13.4%)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47조 3,493억 원 가운데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13조 3,513억 원(28.2%), ▴재난 대응 산업 12조 5,837억 원(26.6%),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7조 7,220억 원(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사업체가 34,166개(48.1%)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 6천만 원으로 여전히 소규모 업체가 많았다.
또한, 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은 5,516억 원이며, 전체 사업체 중에서는 1.1%만이 수출 경험이 있어 대부분의 사업체가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남녀 구성비는 총 41만 319명 중 남성이 31만 2,417명(76.1%)으로 여성 9만 7,902명(23.9%)보다 약 3.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들은 ▴초기투자비용 부담,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저리 자금 지원(51.7%), ▴업체 간 연계(19.0%), ▴채용 장려금 지원(9.6%)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아직 성장기인 국내 재난안전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애로사항 및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약 40만 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3월 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근거가 마련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난 2009년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한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거주불명자에 대한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약 40만 명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29만 명(291,4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공부(公簿)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한다.
행안부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 급여 수급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90,561명을 확인하였으며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200,895명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3월 10일까지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재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 말소”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는 경우, 법령상 사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3.10)까지 재등록을 진행하면 부과될 과태료(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의 20%를 경감 하는 등 재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국내 최초「스타트업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밀리미터파(28㎓)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밀리미터파(28㎓) 테스트베드」는 3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엔터테인먼트·실감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 관련 신시장·신사업을 창출을 위해 밀리미터파(28㎓) 기반의 디바이스와 관련 부품 개발에 필요한 정합성 검증 등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테스트베드의 구축과 운영은 중기부, 케이티(KT),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한다.
중기부는 기지국, 단말기 등 실증 장비를 구축하고, 케이티(KT)는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제공과 기술 컨설팅을 수행한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운영주체로서 장비시설 관리와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공모전,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비대면 산업으로 인해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가 가능한 5세대 이동통신(5G) 밀리미터파(28㎓)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28기가 주파수의 국내 활용은 미흡한 상황이다.
* 28㎓는 주파수 파장이 1㎜~1㎝의 고주파로 4G(LTE) 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AR·VR,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등 4차 산업혁명 응용서비스의 혁신 촉진 가능
이번 테스트베드 구축은 스타트업 중심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 응용서비스 혁신과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원격주행(3.5㎓), 가상현실(VR) 서비스 시연도 있었다.
무선조종자동차(RC카) 실시간 원격(3km) 조종,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아이돌 그룹 팬미팅, 360도 촬영 기술로 구현한 가상 여행 콘텐츠, 고화질 영상 송출을 통한 가상 박물관 관람 서비스와 실시간 체온·안면인식이 가능한 스피드게이트가 선보였다.
신현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이번 밀리미터파 환경 인프라 구축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보였다“며, ”다양한 밀리미터파(28㎓) 테스트베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스타트업의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창업벤처기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개소한 테스트베드가 창업벤처기업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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